[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 11월말 현재까지 차별·비하·혐오 등의 표현으로 인해 시정요구를 받은 건수는 총 8,699건으로, 같은 기간동안 일베 사이트가 전체 39%인 3,360건으로 가장 많은 시정요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양정숙 의원]
사회적 문제로 꾸준히 제기돼 온 극우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등 각종 사이트가 최근 5년간 차별·비하·혐오 등의 표현으로 인해 시정요구를 받은 건수가 9,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디사인사이드 사이트가 전체 34%인 2,935건, 워마드 850건(9.8%), 카카오 224건(2.6%), 유튜브 153건(1.8%) 순으로 나타났다.

일베 사이트의 경우, 하루 평균 2천만명 이상 방문하는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네이버보다 46배, 다음 카카오보다 15배 많은 시정요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극우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 일베 등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특정인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이나 비하, 혐오 등의 표현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글을 남기면서 우리 사회에 심각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며, “현행 정보통신 심의 규정상에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인종, 지역, 직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에 대해 심의하여 시정요구 조치를 한다고 하나, 이를 뿌리 뽑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차별이나 비하, 혐오 등 사회적 분열을 조장하는 온라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 나서서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표현의 자유를 빌미로 혐오 문화를 확산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철저한 관리와 심의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