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5-15(수) 05-14(화) 05-13(월) 05-12(일) 05-11(토) 05-10(금) 05-09(목) 달력에서 선택 [의정][권력형 성범죄] 공직사회 권력형 성범죄 근절 - 뿌리깊은 성차별적 조직문화 진단·개선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15일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사진=권인숙 의원] 공직사회 권력형 성범죄를 근절하고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국가기관등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현행법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시행 등 조치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의정2020-09-15 [행정][혁신도시 교통개선대책] 혁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 14년 동안 방치. 정주여건 개선 위해 조속히 수립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전체 혁신도시의 절반이 법정 특례 규정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진=송언석 의원] 송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혁신도시10곳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경북,전북,충북,부산,제주 등5곳의 혁신도시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반면 경남,대구,광주·전남,울산,강원 혁신도시의 경우 약7,500억 규모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시행했다. 2007년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 행정2020-09-15 [사회문화][불법사금융] 최고이자율 초과 대부계약 - 이자 계약 무효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지난10일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대부계약의 경우 이자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는 내용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김남국 의원] 개정안은 대부업자가 개인이나「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자계약을 무효로 하고,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 사회문화2020-09-14 [사회문화][소년범 처벌 강화] 청소년 범죄 사건 형량강화 -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소년범죄 흉포화 사회적 문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김예지 의원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고의로 살인,성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14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예지 의원] 최근 청소년 범죄가 성인 강력 범죄 못지않을 정도로 잔혹해지고 있다.하지만 어리다는 이유로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있는데,이를 악용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영광 여고생 성폭행 사망 사건’, ‘광주 집단 폭행 사망 사건’등 최근 몇 년 사이 벌어진10대 청소년 범죄 사건들을 보면,오히려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은14세가 되지 ... 사회문화2020-09-14 [사회문화][유망특허 활용] 특허 활용성 극대화 - 지식재산권 경쟁력 확보할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9월 14일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정태호 의원] 국유특허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가·지자체·공공연구기관의 직무발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 의원은 “1994년 발명진흥법이 제정된 후 발명 장려, 특허 사업화 촉진 등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는데 이바지해왔지만 국유특허의 관리, 민간의 특허 활용 측면에서 아직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미래차, 바이오, AI 등 신산업 성장의... 사회문화2020-09-14 [사회문화][임금체불 ] 임금체불 노동자 150만 - 피해액 7조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이1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5년간 신고 임금체불액이 약7조1,58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박대수 의원] 임금체불액은2016년1조4,286억원, 2017년1조3,810억원, 2018년1조6,471억원, 2019년1조7,217억원으로 꾸준히 늘어나 지난4년동안2,930억원이 증가했다. 2020년7월까지 임금체불액은9,800억원이 집계되어 지난해 대비 임금체불액을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최근5년간 임금체불로 신고 접수 된 피해 근로자수는153만2,679명이었다. 20... 사회문화2020-09-14 [칼럼 & 이슈][조두순 출소] 출소해도 집 밖 못 나온다 - 미성년자 대상 흉악범 주거지에서 200m 행동반경 제약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지난14일 미성년자 대상 흉악범의 출소 이후 행동반경 제약 등을 위한 일명 조두순 감시법을 제출하였다. [사진=고영인 의원] 조두순의 출소가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개정안의 골자는 크게2가지이다. 첫째,미성년자 성폭력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흉악범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에서200미터 이외 지역의 출입을 금지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호관찰관의 동행 등 조치를 의무화했다. 둘째,야간 및 특정시간대 외출금지,주거지역으로부터200미터 이외의 지역의 출입금지,피해자의 주거 및 학교 등으로부터500미터 이내에 접근... 칼럼 & 이슈2020-09-14 [사회문화][위조상품] 위조상품 유통 방지 위한 시스템과 문화 절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위조상품의 유통 현황을 살펴보면2011년565건에 불과하던 침해신고 건수가2020년7월 현재11,176건으로20배 가량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경만 의원] 2020년 위조상품 유통이 폭증했다.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2011년565건이었던 신고건수는2018년5,426건으로 늘어났는데, 2020년 들어11,176건으로 갑자기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이 같은 폭증 현상은 특히 온라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오프라인의 침해 신고건수는 정... 사회문화2020-09-14 [칼럼 & 이슈][공공앱 개발비] 공공앱 910개 폐지, 최소 400억 이상 혈세 낭비 - 개발비 과대계상 여부 확인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행정안전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715개 공공앱 중 제작비용으로 1억~5억 원 이하 121개, 5억~10억 원 25개, 10억원 초과는 1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개발비용이 소요된 것은 중소기업은행에서 개발한 ‘(New)i-ONE Bank – IBK기업은행’ 공공앱이 48억 원이다. [사진=김용판 의원] 최근 4년간 정부 및 산하기관, 지자체 등이 운영 중인 공공모바일 애플리케이션 910개가 폐지됐고, 폐지된 공공앱 제작비용이 최소 400억 이상으로 ... 칼럼 & 이슈2020-09-14 [사회문화][법인차량] 1억원 이상~4억원 미만 법인차 비율 51% - 1억미만 차량 법인차 비율 6.1%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이형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2020년5월 기준 전체 승용차 등록현황에 따르면, 1억미만 차량 중 법인차 비율은6.1%에 그쳤다.반면, 1억원 이상~4억원 미만 차량에선 법인차 비율이51%였고, 4억원 이상 최고급 차량 중에서는6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가 차량에서 법인차 비율의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사진=이형석 의원] 1억원 이상 고급 승용차일수록 개인 소유 차량보다 법인 명의 차량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신규 등록된4억원 이상 최고급’슈퍼카‘의80%이상은 법인차인 것으로 집계됐다.일부 사주 일가가 회삿... 사회문화2020-09-14 [행정][대포통장] 대포통장 근절로 보이스피싱 - 대출사기 원천 봉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대포통장 근절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강민국 의원] 정부는 보이스피싱,대출사기 등 피해예방을 위해‘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통장발급 요건을 강화하면서 은행 등 금융회사별로 신규 계좌 개설시‘금융거래목적확인서’등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상 금융회사가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을... 행정2020-09-14 [칼럼 & 이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 보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백혜련 의원]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독립된 수사기구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 시행 두 달 가까이 지났는데도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2명의 추천 권한을 지닌‘국민의 힘’이 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미 시행 중인 현행법상의 위원 추천 의무를 해태하는 것으로서,헌법기관인 국회의... 칼럼 & 이슈2020-09-14 처음 이전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