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5-15(수) 05-14(화) 05-13(월) 05-12(일) 05-11(토) 05-10(금) 05-09(목) 달력에서 선택 [행정][바이러스 연구소]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 감염병 대응 위한 과학기술적 기반 강화하는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양정숙 의원은 과기정통부의 바이러스기초연구소 설립 추진에 대해 그 설립방향과 역할 및 과정에 대해 지적하며 지난 메르스 대응의 반복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사진=양정숙 의원]양 의원은 9월 2일 개최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설립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최근 1일 확진자 발생이 400명이 넘기도 하는 등 2차 팬데믹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코로나 대응을 위한 통합연구소 설립은 아직도 제자리 걸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과기정통부가 추진... 행정2020-09-02 [][제약산업 경쟁력] 환자의 불신 초래 방지 및 의사-약사 간 효율적 정보 공유 실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2일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자료를 이용한 허가 신청 가능 품목을 3개로 제한하고, ‘대체조체’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서영석 의원] 서 의원이 발의한 2건의 약사법 개정안 중 1건은 의약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품목별 식약처장의 품목허가 또는 품목 신고를 받기 위한 허가·신고의 자료 기준을 현행 행정규칙에서 법률에 규정하여 의약품 허가관리의 법적 안정성과 정책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또한, 현행 행정규칙은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자료... 2020-09-02 [행정][마약 범죄] 마약 거래 다변화 - 10·20대 마약 사범 급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김용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마약류 사범 단속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8,853명, 2017년 8,887명, 2018년 8,107명, 2019년 10,411명으로 4년간 총 36,258명의 마약 사범들이 경찰에 의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용판 의원] 끊임없이 발생하는 마약 범죄, 지난해 경찰에 의해 검거된 마약류 사범이 10,411명으로 역대 최다 규모를 기록한 가운데, 특히 10·20대의 젊은 층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방청별로는 최근 4년간 경기가 8,956명으로 가장... 행정2020-09-02 [여의도풍향계][의료정책] 코로나 이후 의료정책 원점 재논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미래통합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1일 오후 대한전공의협의회를 방문하여 ‘코로나 사태가 안정화되면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의 의료정책을 의료계 및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원점부터 재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전공의들이 조속히 의료 현장에 복귀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사진=강기윤 의원실] 강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28일 ‘업무개시 명령 미이행’으로 10명의 전공의를 경찰에 고발한 것은 원만한 사태 해결을 위하여 정부가 즉시 ‘취하’하고, 의사국가고시의 경우 응시 대상자의 93.3%가 원서 접수를 취소함에 따라 ... 여의도풍향계2020-09-02 [칼럼 & 이슈][동네 의사] 인구 천명당 활동의사 1명도 안되는 시군구 - 전체 250개 시군구 중 45곳이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인구 천명당 활동의사수가 1명도 안되는 시군구가 전체 250개 시군구 중 45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6월 기준으로 전문의와 일반의를 포함한 활동의사수는 전체 107,928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51,839,852명<2020.07.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인구 천명당 활동의사는 2.0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시군구별로 분석한 결과, 250개 시군구 중 천명당 활동의사수(2.08명)에 미치지 못하는 시군구가 192곳으로 전체의... 칼럼 & 이슈2020-09-01 [행정][특권적 검찰청 처우] 법관과 동일한 검사 보수체계 - 초임검사 3급 대우 . 검찰조직 특권화 초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9월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특권적인 검사의 보수 및 처우에 대한 개선, 구속 수용자에 대한 검사실 소환조사 관행 폐지, 검찰 직접수사 범위 축소에 따른 특수활동비, 수사인력 조정 필요성 등에 대해 질의했다, 질의는 올해 초 검찰개혁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 이후, 이에 따른 세부적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사진=황운하 의원] 황 의원은 “그 동안 두 차례에 걸친 검찰개혁 세미나를 통해 구체적인 후속 입법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히며, “입법과제를 ... 행정2020-09-01 [행정][삼표산업 풍납공장] 삼표산업 풍납공장 이전 - 문화재 복원·정비 사업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송파구는8월31일㈜삼표산업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인도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삼표산업 풍납공장 부지는‘서울 풍납동 토성 복원·정비사업-서성벽 발굴·복원’의 핵심지역이다.해당 부지에서는 다량의 백제 토기와 건물터,도로 유적등이 나와 풍납동 토성이 백제 한성도읍기 왕성으로 추정되는 주요 지역이 되어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구는2006년부터 복원·정비사업을 위한㈜삼표산업 풍납공장 이전을 추진하던중2014년㈜삼표산업이 돌연 협의에 불응해 강제수용 절차를 밟게 되었다.이후2016년2월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인정고시 승인을 받은데 이어2... 행정2020-09-01 [의정][법제사법위원회 결산]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더 꼼꼼하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법제사법위원회 결산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예결소위에서 소 의원은 법무부,법제처,감사원,대법원 각각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예산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며,동시에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소병철 의원] 먼저 법무부에 대해서 소 의원은“(갱생,직업 훈련을 담당하는)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구청사 매각으로 고정적 임대수입이 부족한 상황인데,후원금ㆍ기부금 등 민간 기부금 모집 활성화를 위한 좋은 아이디어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공단의 안정적 자체 수입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 “민간보호법인들이 사실상 국가의 ... 의정2020-08-31 [사회문화][방역지침 위반 ] 운영중단 및 폐쇄 근거 마련 등 방역기능 강화 추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31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성주 의원]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에 대해 운영중단 및 폐쇄 조치를 내릴 수 있게 하는 등 정부의 방역기능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이 추진된다.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최근 국회는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감염병 전파 위험 장소 및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 명령 근거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그러나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장소나 시설의 경우,과태료 부과만으로 실효적인 제재 효과를 취하기 어렵다... 사회문화2020-08-31 [의정][국회] 8월 30일 재개방 - 강화된 방역태세로 정기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라 8월 27일 0시부터 긴급방역을 위해 폐쇄되었던 국회 주요 청사(본관, 의원회관, 소통관)가 8월 30일(일) 오전 6시부터 재개방된다.8월 29일 국회 재난 대책본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청사 폐쇄 조치 이후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고, 방역당국과 협업 하에 1차 접촉자에 대한 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 당초 예고한대로 8월 30일부터 국회 청사운영을 정상화하기로 결정하였다.이에 따라 8월 30일(일)부터 국회 출입증을 소지한 자에 한해 본관·의원회관·소통관 출입이 허용되며, ... 의정2020-08-29 [의정][국회] 김영춘 사무총장 - 추가 확진자 없도록 상황관리에 총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재난 대책본부는 8월 28일(금) 오전 9시 김영춘 사무총장 주재로 회의를 갖고, 국회 코로나19 상황을 점검하였다.재난 대책본부는 국회 주요 청사(본관, 의원회관, 소통관) 폐쇄 기간을 8월 29일(토)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27일(목) 실시한 방역 당국의 역학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방역 당국, 정당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며 자가격리대상자 및 능동감시대상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김영춘 총장은 오늘 회의에서 각 부서별 주요 조치사항들을 보고받고, “지금은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부서가 현재 상황관리에 총력... 의정2020-08-28 [행정][재난지원금] 용산구, 외국인 주민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용산구청] 서울 용산구는 시 방침에 따라 외국인 주민약 7900가구에 대해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에 나선다.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00%(1인 가구 175만원, 2인 가구 299만원, 3인 가구 387만원, 4인 가구 474만원, 5인 가구 562만원, 6인 가구 650만원) 이하이며 소득이 조회되지 않거나 0원인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가구별 30만원(1~2인 가구)~50만원(5인 이상 가구) 현금 지급이다. 지원금 신청은 건강보험자격확인서에 기재된 직장가입자·지역세대주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행정2020-08-28 처음 이전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