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5-13(월) 05-12(일) 05-11(토) 05-10(금) 05-09(목) 05-08(수) 05-07(화) 달력에서 선택 [사회문화][반려동물] 반려동물 가족의 한 구성원 - 의료분쟁 방지하고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돼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동물 진료기록 발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15일 밝혔다.이 개정안은 반려동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동물 소유주와 병원 간의 의료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이성만 의원]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591만 가구(26.4%)로,양육 인구는1,000만 명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이 증가하며 의료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한국소비자원1372상담센터에 따르면,동물병원 의료사고 관련 상담 건수는2017년340건... 사회문화2020-07-15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시진핑 국가주석, 리쿼창 총리 방한 양국관계 발전 계기 되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15일 의장집무실에서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를 만나 “시진핑 국가주석, 리쿼창 총리의 방한이 금년에 예정되어있어 양국에게 중요한 시기”라면서 “두 분의 방한이 양국관계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에 싱하이밍 대사는 “시진핑 국가주석 방한이라는 중요한 외교행사가 예정돼 있었는데, 갑자기 들이닥친 코로나19 때문에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해 아쉽다”면서 “방한이 성사되어 양국관계가 개선되고, 세계평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박 의장은 또 “이번에 중국 남부지방이 큰 홍... 여의도풍향계2020-07-15 [사회문화][영세 소상공인] 코로나19 감염증 지속적 확산 - 장기적 조세특례 지원책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15일 현행 부가가치세 감면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최인호 의원] 코로나19국면이 장기화되면서 가중된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장기적으로 완화하는‘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21대 국회에서 추진된다. 현행법(조특법108조)에 따르면 연매출8천만원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의2020년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하고 연매출3천만원 이상4천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2020년분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는... 사회문화2020-07-15 [칼럼 & 이슈][양육비 미지급자 형사처벌] 고의적 양육비 미지급자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15일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부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양육책임2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전재수 의원] 양육책임2법 은「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형법」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양육비 지급 의무 이행 강화와 불이행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에게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2015년부터2019년 기준,법적 조치를 통해 양육비 이행 의무가 확정된 건은 총1만6,073건으로 나타났다.... 칼럼 & 이슈2020-07-15 [여의도풍향계][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회의원 의무 위반한 경우 -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위법·부당한 행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15일 국회의원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국민소환제법은 현직 국회의원(비례 및 지역구 )이 위법·부당한 행위 등을 하는 경우, 15%이상의 청구가 있으면 국민소환투표를 통해 해당 국회의원을 임기 만료 전에 해임 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선출직 정치인에 대한 소환 제도는2006년 제정된‘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이 도입되었으나,또 다른 선출직인 국회의원은 소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국회의원은 직권 남용이나 심각한 위법 혹은 부당한... 여의도풍향계2020-07-15 [행정][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정부 부동산 대책 22건 중 12건(54.5%)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거치지 않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사전에 심의하고 방향을 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심지어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22차례의 주요 부동산 대책 중12건(54.5%)은 아예 주정심을 거치지 않고 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송언석 의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주거종합계획 수립 변경과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변경,주택 공급·거래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중요 사안을 다루도록 규정돼 있다.원칙적으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 행정2020-07-15 [의정][징벌적 손해배상] 판매자의 위법행위로 발생 손해 - 최대 3배 배상책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사모펀드 사태 등 대형 금융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는 가운데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금융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13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전재수 의원]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은 판매자의 위법행위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3배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판매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판매자가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배상액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어 법 위반 행위... 의정2020-07-13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 예방 받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박병석 국회의장은 14일 의장집무실에서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의 예방을 받고, 한미 현안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여의도풍향계2020-07-14 [칼럼 & 이슈][친일반민족행위] 전범 상징물 사용 처벌 - 인류 보편의 상식, 한국도 처벌법 마련 나서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이준 열사113주기를 맞아 군국주의 상징물 사용 및 친일반민족행위 정당화를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형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신정훈 의원] 우선 개정안은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휘장 및 욱일기 문양을 제작,유포하거나 이러한 상징물을 대중교통,공연·집회장소,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착용,휴대,전시 등 이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3년 이하의 징역 또는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어「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를 정당화하는 내용을 선... 칼럼 & 이슈2020-07-14 [여의도풍향계][미래플랫폼] 여야가 함께하는 미래플랫폼 - 코로나, 미래, 국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국회미래연구원은 대한민국 미래비전과중장기전략을 마련하고자「여야가 함께하는 미래플랫폼」을 발족하고 첫 세미나를 연다. [사진=이영 의원] 21대 국회 협치 프로젝트의 일환인「여야가 함께하는 미래플랫폼」에서는,정파를초월한 여야 국회의원과 국회 미래연구원이 힘을 합쳐▲코로노믹스▲4차 산업혁명▲ICT▲청년벤처▲중소기업▲과학기술에 관한 국가 미래전략과 중장기적 대안을모색해나갈 예정이다. 7월15일,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첫 세미나의 주제는‘코로나,미래,그리고 대한민국 국회’이다.이광형 카... 여의도풍향계2020-07-14 [칼럼 & 이슈][국민연금 체납] 연예인·유튜버·웹작가·고소득 자영업자 - 국민연금 체납액 1조 894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연예인,유튜버,웹작가,프로선수,전문직종사자(의사,약사,변호사,법무사,세무사,회계사 등),고소득 자영업자 등 납부능력이 충분하다고 추정되는 자들의 올해 국민연금 체납액이1조894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연예인,유튜버,웹작가,프로선수,전문직종사자,고소득 자영업자 등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26만5426명)의 올해 보험료 체납액이 무려1조894억원에 달했지만6월말 기준 전체 체납액의6.5%인713억3300만원만 징수된 것으로 ... 칼럼 & 이슈2020-07-14 [사회문화][청소년 성착취 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 예방 위해 수사 전담기구 설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적극 수사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아동·청소년성보호법」개정안을13일 대표발의했다. [사진=강선우 의원] 국제연합(UN)의‘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성적 학대 및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하지만,국내에서는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다크웹 사이트인‘웰컴투비디오’와 텔레그램‘n번방 사건’등 관련 범죄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있는 상황이다. 영국,미국,호주 등 해외 주요 국... 사회문화2020-07-14 처음 이전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