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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양육비 미지급자 형사처벌] 고의적 양육비 미지급자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15일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부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양육책임2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전재수 의원] 양육책임2법 은「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형법」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양육비 지급 의무 이행 강화와 불이행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에게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2015년부터2019년 기준,법적 조치를 통해 양육비 이행 의무가 확정된 건은 총1만6,073건으로 나타났다....

칼럼 & 이슈2020-07-15

[여의도풍향계][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회의원 의무 위반한 경우 -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위법·부당한 행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15일 국회의원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국민소환제법은 현직 국회의원(비례 및 지역구 )이 위법·부당한 행위 등을 하는 경우, 15%이상의 청구가 있으면 국민소환투표를 통해 해당 국회의원을 임기 만료 전에 해임 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선출직 정치인에 대한 소환 제도는2006년 제정된‘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이 도입되었으나,또 다른 선출직인 국회의원은 소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국회의원은 직권 남용이나 심각한 위법 혹은 부당한...

여의도풍향계2020-07-15

[행정][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정부 부동산 대책 22건 중 12건(54.5%)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거치지 않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사전에 심의하고 방향을 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심지어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22차례의 주요 부동산 대책 중12건(54.5%)은 아예 주정심을 거치지 않고 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송언석 의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주거종합계획 수립 변경과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변경,주택 공급·거래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중요 사안을 다루도록 규정돼 있다.원칙적으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

행정2020-07-15

[의정][징벌적 손해배상] 판매자의 위법행위로 발생 손해 - 최대 3배 배상책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사모펀드 사태 등 대형 금융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는 가운데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금융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13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전재수 의원]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은 판매자의 위법행위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3배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판매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판매자가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배상액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어 법 위반 행위...

의정2020-07-13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 예방 받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박병석 국회의장은 14일 의장집무실에서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의 예방을 받고, 한미 현안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여의도풍향계2020-07-14

[칼럼 & 이슈][친일반민족행위] 전범 상징물 사용 처벌 - 인류 보편의 상식, 한국도 처벌법 마련 나서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이준 열사113주기를 맞아 군국주의 상징물 사용 및 친일반민족행위 정당화를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형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신정훈 의원] 우선 개정안은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휘장 및 욱일기 문양을 제작,유포하거나 이러한 상징물을 대중교통,공연·집회장소,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착용,휴대,전시 등 이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3년 이하의 징역 또는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어「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를 정당화하는 내용을 선...

칼럼 & 이슈2020-07-14

[여의도풍향계][미래플랫폼] 여야가 함께하는 미래플랫폼 - 코로나, 미래, 국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국회미래연구원은 대한민국 미래비전과중장기전략을 마련하고자「여야가 함께하는 미래플랫폼」을 발족하고 첫 세미나를 연다. [사진=이영 의원] 21대 국회 협치 프로젝트의 일환인「여야가 함께하는 미래플랫폼」에서는,정파를초월한 여야 국회의원과 국회 미래연구원이 힘을 합쳐▲코로노믹스▲4차 산업혁명▲ICT▲청년벤처▲중소기업▲과학기술에 관한 국가 미래전략과 중장기적 대안을모색해나갈 예정이다. 7월15일,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첫 세미나의 주제는‘코로나,미래,그리고 대한민국 국회’이다.이광형 카...

여의도풍향계2020-07-14

[칼럼 & 이슈][국민연금 체납] 연예인·유튜버·웹작가·고소득 자영업자 - 국민연금 체납액 1조 894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연예인,유튜버,웹작가,프로선수,전문직종사자(의사,약사,변호사,법무사,세무사,회계사 등),고소득 자영업자 등 납부능력이 충분하다고 추정되는 자들의 올해 국민연금 체납액이1조894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연예인,유튜버,웹작가,프로선수,전문직종사자,고소득 자영업자 등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26만5426명)의 올해 보험료 체납액이 무려1조894억원에 달했지만6월말 기준 전체 체납액의6.5%인713억3300만원만 징수된 것으로 ...

칼럼 & 이슈2020-07-14

[사회문화][청소년 성착취 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 예방 위해 수사 전담기구 설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적극 수사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아동·청소년성보호법」개정안을13일 대표발의했다. [사진=강선우 의원] 국제연합(UN)의‘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성적 학대 및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하지만,국내에서는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다크웹 사이트인‘웰컴투비디오’와 텔레그램‘n번방 사건’등 관련 범죄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있는 상황이다. 영국,미국,호주 등 해외 주요 국...

사회문화2020-07-14

[행정][전세기간 3년] 주거비 부담 줄이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임대차기간을 현행2년에서3년으로 늘리고,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 기간을 계약만료6개월 전부터2개월 전까지로 명시하는 내용의「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상희 국회부의장]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주택 임차료가 폭등함에 따라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고,이로 인해 임차인의 평균 거주기간이 짧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특히,최근 코로나19사태의 여파로 가계자금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주거비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

행정2020-07-13

[사회문화][단타 주택매매] 주택 보유 2년 미만 양도차익, 2018년 2조 1,820억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2015~2018년간 주택보유기간별 양도차익 현황’에 따르면, 주택 보유 2년 미만의, 소위‘단타’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이 2018년 현재 2조 1,820여억원에(58,310건) 달했다. [사진=김상훈 의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단타 주택매매로 차익을 거둔 액수가 한해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단타 양도차익은 2015년 1조 5,059여억원이었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2017년 1조 9,140억원에 이르렀고, 2018년에는 2조원대를 넘어섰다.‘단타’...

사회문화2020-07-12

[여의도풍향계][국회사무처] 고위직 인사 단행 【차관보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박병석 국회의장은 연공서열식 인사관행을 벗어나 임용후보자의 경력 및 전문성, 국회구성원의 내부평가, 균형인사 측면 등을 종합적 고려한 인사 발령을 하였다고 밝혔다.▲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장대섭(54세, 現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박장호(53세, 現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이용준(52세, 現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정연호(54세, 現 정보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조기열(53세, 現 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외...

여의도풍향계2020-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