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5-17(금) 05-16(목) 05-15(수) 05-14(화) 05-13(월) 05-12(일) 05-11(토) 달력에서 선택 [여의도풍향계][국회 법사위] 외국인 숙박신고제 감염병 차단 주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앞으로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경보 또는 테러경보가 발령될 경우, 해당 외국인은 현재 머물고 있는 숙박업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숙박업자는 제공받은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5월 19일 28건의 법률안 및 1건의 청원안을 심사하여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코로나19와 같은 전염성이 높은 감염병이 급속히 확산되는 국가적 위기 상황의 경우, 감염병의 확산을 시급히 차단하기 위해서는 감염전파경로를 신속·정확하게 추적하여 경로상 접촉자를 격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 여의도풍향계2020-05-19 [여의도풍향계][국회] 제21대 국회 초선의원 의정연찬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제21대 국회 초선의원 당선인 151명을 대상으로 20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초선의원 의정연찬회를 개최 하였다. [사진=국회] 여의도풍향계2020-05-20 [여의도풍향계][국회] 양봉 활용한 도시생태 복원촉진사업 추진 - 국회도서관 옥상 활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사무처는 친환경 국회 조성을 위하여 양봉을 활용한 도시생태 복원촉진사업을 추진한다.국회의 도시생태 복원촉진사업은 국회 경내 유휴공간인 국회도서관 옥상을 활용하여 매년 5월부터 8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올해는 90만 마리의 꿀벌을 12개의 벌통에 나누어 거주시킬 계획이다.이렇게 거주하는 꿀벌들은 주변 5km 내 유실수의 수정확률을 크게 높임으로써 도시의 생태를 복원한다.양봉을 활용한 국회의 도시생태 복원촉진사업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019년 말 국회사무처에 제안한 것으로, 안상규 꿀벌연구소에서 벌통을 설치ㆍ관리한다.5월 21일 오후 ... 여의도풍향계2020-05-21 [행정][이태원 상권] 깨끗한 이태원, 깨끗한 용산 방역 행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20일 서울 용산구 전역에서 주민, 상인 500명이 참여한 대청소, 방역 행사가 열렸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직된 분위기를 해소, 지역 상권을 살린다는 취지다. [사진=용산구청]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소속 상인들 100여명은, 이태원 거리와 상가, 공용시설물 일대를 두루 방역했다. 주로 상가 출입문을 닦거나 버스정류장 등 다중이용시설물을 세척했다. 맹기훈 회장은 “지난 황금연휴 기간에 발생했던 이태원 코로나19 사태로 지역 상권이 완전히 얼어붙었다”며 “연합회 주관으로 방역 행사를 주기적으로 열고 ‘클린 이태원’으로 다시 ... 행정2020-05-21 [의정][아동 청소년 성착취] 아동 성착취물 형량 강화, 상습범 가중처벌, 성착취물 관련 포상금 제도 법안 통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한정애 의원] 주요 내용은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개념을 엄연히 구별함으로써 아동청소년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규범을 제대로 정립하였으며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경우 처벌토록 한 것이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등에 관한 범... 의정2020-05-21 [여의도풍향계][소프트웨어 교육 ] SW 교육・산업 진흥 제도 개선 통해 4차산업혁명 성공 기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와 소프트웨어 교육지원을 강화하는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오늘 5월 20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송희경 의원] 4차산업혁명은 소프트웨어 기반의 ‘소프트파워’로 움직이는 산업 혁신이다.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융합 혁신의 요소들은 결국은 소프트웨어 위에서 구현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행제도가 소프트웨어 제값받기・과업변경・지식재산권 보호 등 소프트웨어 산업생태계 발전을 이끌어내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산업진흥 못지 않게 소프트웨어 인재 육성을 위한 방안 마련 또... 여의도풍향계2020-05-20 [의정][과거사정리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통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비롯한 5건의 대표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사진=소병훈 의원]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과거사정리법은 2010년 활동이 끝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을 재개하여 마무리하지 못한 과거사를 다시 조사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시행되면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등은 물론 일제 강점기부터 권위주의 통치 때까지 있었던 국가폭력 사건 및 인권침해 등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 의정2020-05-20 [칼럼 & 이슈][민식이법 개정안] 운전자에 대한 과잉처벌 논란 민식이법 개정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미래통합당 강효상 의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관련, 21대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사진=강효상 의원] 지난3월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스쿨존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함께 과실로 인해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운전자에게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부과하는 특가법 개정안으로 이뤄져 있다. 강 의원은 지난해12월 민식이법의 본회의 표결시 특가법 개정에 반대표를 행사하며 개정안이 헌법상 형벌 비례성 및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었다... 칼럼 & 이슈2020-05-19 [의정][포용사회정책] 불평등 해소 위해 포용성장정책 적극 추진 기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코로나19위기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양극화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포용사회를 위한20대 국회의 성과를 점검하고21대 국회의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다.유승희 의원이 지난5월15일(금) “21대 국회,포용사회를 위한 재정개혁 과제”라는 정책간담회를 주최한 것이다. [사진=유승희 의원] 유 의원은“20대 국회는 문재인 정부와 함께 모든 국민이 기초생활을 넘어 기본생활을 누리는 포용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다양한 포용사회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평가하고, 21대 국회에서도 포용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조세제도 개혁... 의정2020-05-19 [사회문화][우리공화당 논평]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 즉각 제명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을 둘러싸고 쏟아지는 부정, 횡령 혐의,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부당하고 사기에 가까운 행위들이 국민들을 경악하고 분노하게 하고 있다.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 이후 이어지는 윤미향 당선인의 금전 관련 비리 혐의, 횡령을 통한 사적 이익 취득 혐의들은 이제 윤 당선인에 대해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한 앵벌이, 사기꾼, 여자 조국이라는 말들을 국민들이 쏟아내고 있게 하고 있다. 사태가 이러한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9일 ‘지금 이 정도 사안을 가지고 심각하게 뭘 검토하고 그럴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한다.... 사회문화2020-05-20 [여의도풍향계][부산,울산,경남 초선 당선인] 미래통합당 부산, 울산, 경남 초선 당선인 16명 회동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부산,울산,경남은 예로부터 대한민국의 경제,문화,산업,교통,정치의 중심지로 인구 또한 수도권 지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약800만 명이 거주하는 광역 도시권이다.그런 의미에서‘부·울·경 초선 국회의원 모임’의 결성은800만 지역 주민들에게 상당한 기대를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이 자리에서 당선인들은 박성민 당선인을 회장으로 추대하고 결속을 다지는 등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나갔다. [사진=박성민 당선자]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19일 오후, 미래통합당 부산,울산,경남의 초선 당선인들이 모여 만찬회동을 가졌다.당선인들은21대 국회를 생산... 여의도풍향계2020-05-20 [칼럼 & 이슈][비대면 의료] 원격의료 통한 의료영리화 체계라면 국민 용인하지 않을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최근 청와대와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의 우려를 표하며, ‘비대면 의료체계’를 제도화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사진=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이 ‘원격의료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15일 청와대 관계자는 인터뷰를 통해 ‘비대면 의료는 기존의 원격의료와는 다른 것이며, 코로나19의 제2차 대유행을 대비하고, 환자가 진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비대면 의료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정부 스스로 비대면 의료와 원격의료의 차이점을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있다는... 칼럼 & 이슈2020-05-20 처음 이전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