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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개인정보 유출 ]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취급업무 금지 - 지속된 병무청 관리부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이미 병무청은 지난 4월 사회복무요원들의 개인정보 취급업무를 금지시킨바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병무청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들의 지속되는 일탈행위에도 불구 고질적인 관리부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사진=박주민 의원] 최근 논란이 된 “N번방” 사건에서 주범 조주빈의 공범 13명 중 2인의 사회복무요원은 공공기관에서 일하면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18년도 기준으로 한명의 복무지도관이 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은 606명, 기...

칼럼 & 이슈2020-06-10

[사회문화][노동현장대형안전사고] 이천냉동창고 화재 - 산재사고 발생 후 제대로된 사고조사 발표 첫 사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노동현장대형안전사고방지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이천냉동창고 화재 사건 조사 관련 간담회를 주최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발제자로 나선 박두용 한국산업안전보건고당 이사장이 현재까지의 사고조사 내용을 발표하여 눈길을 끌었다. [사진=전해숙 의원] 박 이사장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 사고 현장 유증기는 최대 71ppm로 물리적으로 유증기 폭발은 화재 원인이 아닐 것”이라며 “지하2층이나 지상3층에서 용접작업 중 튄 불똥이 비닐에 튀어 발화했을 가능성을 실험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

사회문화2020-06-09

[사회문화][김웅 의원 칼럼] 아이돌 동원 대규모 군장병 위문공연 강행 - 국방부 행사 취소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부] [사진=김웅 의원] 코로나 일일 확진자수가 다시 50명에 육박하면서 지역사회 집단 감염 우려가 급속히 퍼지고 있다. 이중 대다수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더 큰 유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시행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정부도 이런 상황을 인식하며 지난 3일 소모임 활동에 대한 특별한 경계와 자제를 당부한 바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절체절명의 비상시국에 국방부가 나서서 군장병을 동원한 대규모 공연을 강행한다니 답답함을 넘어 당혹감을 금할 수 없다. ‘귀환’이라고 명명한 이번 ...

사회문화2020-06-09

[칼럼 & 이슈][민중당 대변인 논평] 남북연락소 폐쇄, 예정된 수순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북이 오늘 정오부터 남북 간 모든 통신 연락선을 완전히 차단·폐지한다고 통보했다.그간 정부가 취한 태도를 보면 예정된 수순이라 할 수 있다. 대북전단 살포는 엄연한 범죄행위다. 접경지역 주민의 안위를 해치고 군사적 충돌을 야기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다.양국 정상이 전단살포를 중지하기로 약속한4.27판문점선언, 9.19남북군사합의에도 위배되는 행위다.범죄행위는 그에 걸맞게 대처해야 한다. 대북전단 살포,어제오늘 있던 일이 아니다. 극우 탈북자 단체는 오랜 세월 공공연하게 대북전단 살포를 자행해왔다.살포 날짜를 미리 공개...

칼럼 & 이슈2020-06-09

[여의도풍향계][국회예산정책처] 제21대 국회 개원 NABO 정책자료집Ⅰ 발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예산정책처는 제21대 국회개원을 맞아 국회의원의 재정분야 의정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21대 국회 개원 NABO 정책자료집」을 발간한다. 정책자료집은 총 20권으로, 6.8(월) 배포한 첫 번째 묶음은 「2020 대한민국 재정」, 「2020 대한민국 공공기관 Ⅰ·Ⅱ」, 「2020 대한민국 조세」, 「2020 주요국의 재정제도」, 「2020 법안 비용추계 이해와 사례 Ⅰ·Ⅱ」 등 5종 7권의 보고서로 구성하였다.「2020 대한민국 재정」, 「2020 대한민국 공공기관 Ⅰ·Ⅱ」, 「2020 대한민국 조세」는 우리나라 재정·공공...

여의도풍향계2020-06-09

[사회문화][자원봉사자 교육 연수] 코로나19 의료봉사자 포함 전국 자원봉사자 연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은9일 21대 국회1호 법안으로 전국 자원봉사자들의 교육 및 연수를 위한‘자원봉사연수원 건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자원봉사활동 기본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성일종 의원] 지난2007년12월 태안 앞바다 원유 유출사고 당시 전문가들은 그 여파가100년 이상 갈 것으로 예측하였던 바 있다.그러나 당시 전국에서 몰려든123만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은 고작10년도 되지 않아 태안 앞바다를 기름 유출 전과 다름없이 깨끗하고 평화롭게 되돌려놓았고,이는 현재에 와서「서해의 기적」으로 불리고 있다. 이처럼 자원봉사...

사회문화2020-06-09

[칼럼 & 이슈][김해공항 ] 2016년 이후 김해공항 국제선 여객수 증가율 급격 감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연도별/지방공항별 국제선 운항편수 및 이용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이후 김해공항의 국제선 여객수 증가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진=김도읍 의원] 동남권신공항 건설을 두고 정부와 부산시가 엇박자내고 있는 사이 김해공항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15년 김해공항의 국제선 여객수는 595만8,156명으로 전년대비 23.3% 증가하였으며, 2016년도 전년대비 30.5% 증가율을 기록했다. ...

칼럼 & 이슈2020-06-09

[행정][세입자 계속거주권] 임차 거주인에게도 주거 안정 보장하는 사회로 변환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6월9일 세입자의 계속거주권을 보장하고 전월세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는 취지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동일한 취지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과거19대 국회에서 여‧야가 모두 참여한‘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서 수회 논의된 바 있고, 20대 국회에서도12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실제 입법으로는 이어지지 못하였다. [사진=박주민 의원] 현행법상 주택 임대차계약기간은2년인데,이는1989년1년에서 상향조정 된 이후 단 한번도 개정되지 않았다.결국 우리 사회의 세입자들은30년...

행정2020-06-09

[행정][특례시] 수도권, 지방 불균형 및 지방소멸위기 해소 차등 기준 - 지방자치법 개정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제21대 국회1호 법안으로5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기준을 수도권은 인구100만 이상 대도시인 경우로 하고,비수도권 즉 지방은 인구50만 이상 대도시인 경우로 하한선을 낮추어 적용하는‘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8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정호 의원] 지난20대 국회에서 정부는1995년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고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표했었다.해당 개정안은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

행정2020-06-09

[행정][창원시 재정지원] 창원시 재정지원 특례 10년 연장 재추진 - 중앙정부 재정지원 특례 올 연말 종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통합창원시 출범에 따른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특례 기한이 올 연말로 종료되는 가운데, 9일 박완수 의원이 재정지원 특례기간을 연장하는 법률개정을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박완수 의원] 지난2010년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정책에 따라 통합한「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창원시는 정부로 부터6%의 보통교부세추가교부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왔다. 그런데 법률이 규정하는 재정지원 기한이올해로 만료됨에 따라서 지난해9월박 의원이 재정지원 기한을2030년까지10년 연장하고,지원규모도 확대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했으나,제2...

행정2020-06-09

[의정][노인교통사고] 최근 5년간 보행중교통사고 사망자 2명 중 1명 노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노인교통사고 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소병훈 의원] 현행법은 노인복지시설, 자연공원, 생활체육시설 등 일정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정하여 보호구역의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 당시 제기된 내용을 보면 전국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75%이상이 시장, 재래시장, 대형병원 등 현행 노인보호구역 지정시설 외의 다른 시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현행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의정2020-06-08

[의정][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 - 농가 소득 대책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윤재갑 의원은9일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와 농가 수입보장 보험을 골자로 하는‘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을21대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사진=윤재갑 의원] 정부는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 폭락에 대해 산지폐기와 수매비축 등을 통한 가격안정 정책을 내놓았지만 정작 이러한 정책들이 농가 소득에 대한 대책으로는 턱없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 농업계 목소리였다.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 가격 폭락에 대해 최소한의 생산비를 보장하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

의정2020-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