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5-04(토) 05-03(금) 05-02(목) 05-01(수) 04-30(화) 04-29(월) 04-28(일) 달력에서 선택 [여의도풍향계][병역거부자] 교정시설에서 36개월 합숙 복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가 내년 중에 실시될 전망이다. 앞으로 병역거부자들은 원칙적으로 교도소를 비롯한 교정시설에서 36개월 합숙 복무를 하게 된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1월 19일(화)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 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다.이 두 법률안은 의원 발의 법률안 17건과 정부 제출 법률안 2건을 종합한 것이다. 먼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대체복무의 이유가 되는 양심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으로 ... 여의도풍향계2019-11-19 [여의도풍향계][국회] 민생법안 89건 국회 본회의 의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는 11월 19일(화)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89건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 선출안 등 총 90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이 날 처리된 법안을 살펴보면, 많은 국민과 소방공무원들의 염원이었던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6개 법안을 포함한 국민안전 강화 법안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유턴법”등 경제활성화 법안이 의결되었다. 리콜제도 실효성 확보·장애인과 고령자의 정보통신 접근성 강화 등 국민권익보호를 위한 법안도 다수 본회의를 통과하였다.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번 정기회의 두 번째 법안처리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눈... 여의도풍향계2019-11-19 [사회문화][다크웹 사이트] 아동성착취 사이트 운영자 범죄수익 추징 12.2%에 불과 - 아동 성착취는 최악의 반인륜적 범죄, 국제적으로도 가장 지탄받는 범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사진=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운영자 손모씨에 대한 범죄수익 추징 여부 및 진행상황’에 따르면,집행대상 금액3억5,593만원 중 처리된 금액은4,360만원인12.2%에 불과했다. 아동성착취 영상 다크웹 사이트 운영자 손모씨에 대한 범죄수익 추징 진행이 더딘 가운데,검거된 이용자에 대한 처벌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고,아동성착취 영상 관련 범죄의 처벌이 비교적 가벼울 뿐 아니라 수도 적다는 지적이다.운영자인 손모씨는2심에서 징역1년6개월 형이 확정되어 복역 중으로,법원은 범죄수익3억5,590만원을 추징하고... 사회문화2019-11-19 [의정][원자력안전위원회] 월성1호기 영구정지안 상정시도 당장 멈춰야 한다- 자유한국당 의원 19인 공동성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자유한국당 에너지정책 파탄 및 비리 진상규명 특위 위원 및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일동 19인(김기선, 강석호, 이종구, 정우택, 이종배, 박맹우, 최연혜, 강석진, 곽대훈, 김규환, 김석기, 김정재, 박성중, 윤상직, 윤한홍, 이철규, 장석춘, 정유섭, 정점식)은 공동성명서를 통하여 월성1호기 폐쇄에 대하여 적극 반대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사진=김기선 의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오는 22일에 ‘월성1호기 영구정지안’을 또다시 상정하려 한다. 원안위는 지난 10월 11일 ‘월성1호기 영구정지안’을 상정하여 의결하려 했으나 무... 의정2019-11-19 [의정][김동철 의원칼럼] 주52시간제 정부 보완대책 수용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정부의 주52시간제 보완대책에 대하여 입법 보완 대책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하였다. [사진=김동철 의원] 문재인 정부는 주52시간 근로시간제 보완입법과 관련한 경제계의 간절한 호소를 끝내 외면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아직도‘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오만함의 발로이자,산업계와 경제계의 고통을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저지른 만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OECD국가 중 세계최장 근로시간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에근로시간 단축은 필요합니다.하지만문제는 시장이 수... 의정2019-11-19 [칼럼 & 이슈][사회적 양극화] GDP 3만불 시대 진입했지만 사회적 양극화 중대한 문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19일(화)오전10시에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김영춘 의원이 직접 참석해 자신이 대표발의한「사회적 양극화 해소 기본법안」제안설명을 했다. [사진=김영춘 의원] 본 제정법은 지난10월14일 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16인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것으로,사회적 양극화 해소의 기본 원칙과 국가 등의 책무를 규정했다.현행법상 수도권-지방 간 양극화에 관해서는「국가균형발전법」,대기업-중소기업 간 양극화에 관해서는「상생협력법」이 있지만 고소득층-저소득층 간 양극화에 관해서는 이렇다 할 법이 없다. 김 의원은 다차원적 불평등이 체계화된 우리 사회... 칼럼 & 이슈2019-11-19 [의정][남북개별관광] 설훈·우상호 의원 '남북개별관광 시대 열자’ 국회토론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대표로 있는 한반도경제·문화포럼과 금강산관광재개 강원 범도민운동본부, 민화협가 주최하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후원하는 <남북개별관광시대를 열자> 토론회가 20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사진=설훈 의원] 이번 토론회는 개별관광이 대북 유엔제재 대상이 아닌 조건에서 남북개별관광을 하루 빨리 열기 위한 여러 제반 조건들을 검토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자는 취지로 열린다. 토론회는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 뉴질랜드 경찰 출신으로 남북 백두대간을 종주한 ... 의정2019-11-19 [사회문화][미혼부자녀] 미혼부자녀 출생신고의 현황과 개선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11월19일(화)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미혼부자녀 출생신고의 현황과 개선방안>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김상희 의원]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의원과 국회의원연구단체인‘인구정책과 생활정치를 위한 의원모임’,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가 공동주최하고,대통령 직속‘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KDB산업은행’, ‘KDB나눔재단’의 후원으로 마련되었다. 혼인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의 출생과 미혼모와 헤어지는 환경에 남겨진 미혼부 와 자녀의 출생신고 지원... 사회문화2019-11-18 [여의도풍향계][대안신당] 거대 양당과 경쟁할 수 있는 제3세력 으로 모여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천정배 의원이"지금이야말로 국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제3의 대안세력이 필요하다"며 전날 창당발기인대회를 연 대안신당에 대한 성원을 당부했다. [사진=천정배 의원] 천정배 의원은18일 오전 광주MBC '황동현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촛불혁명3년이 지났고 문재인 정부2년반이 지났지만 우리 국민들은 미래의 밝은 희망을 갖고 있지 못하다.민주당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기대 만큼 하지 못하고 있고 경제,외교,남북관계 등 국정은 사면초가에 빠져 있다.그렇다고 해서 기득권에 안주해있는 자유한국당에 기대를 걸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천 ... 여의도풍향계2019-11-18 [칼럼 & 이슈][도쿄올림픽 저지운동] 2020년 도쿄올림픽 이용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을 덮으려는 정치적음모 저지해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안민석 의원] 2020도쿄올림픽 전범기․방사능 저지 네트워크 출정식이 개최된다. 광복회,조선의열단 기념사업회, 안민석 의원등은 일본 아베정권이 일제강점기 일본제국주의가 저지른 만행에 대해 사죄도 하지 않은 가운데 지난여름 한국에 대한 첨단 기초소재 수출금지로 경제보복을 행했으며, 2020년 도쿄올림픽을 이용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을 덮으려는 정치적음모를 추진하고 있다며 올림픽을 정치적인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아베의 음모를 저지하는 네트워크 출정식을 연다. 2차 세계대전 전범국가인 일본이 동아시아 피해국가에 대해 진정으로 사죄하지... 칼럼 & 이슈2019-11-18 [의정][김상훈 의원 칼럼] 여론조사 문제점 개선 위한 근본적 대책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김상훈 의원] 최근 모 중앙일간지는 수일에 걸쳐 현행 선거여론조사의 문제점과 관련해 기획 보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기사들은 그간 여론조사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던 우리 정치권과 국민의 시선이 괜한 것이 아니었음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보도에서는, 특정 집단의 여론이 실제보다 과대표집 되는 현상, 응답자의 성별 편중 문제, 설문 문항의 편파적 작성, 동일한 설문이라도 조사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할당추출방식의 문제, 짧은 여론조사 기간, 낮은 응답률, 허술한 검증 시스템, 손쉬운 조작 가능성, 분석전문 ... 의정2019-11-18 [칼럼 & 이슈][한·미 스파이 혐의 로버트 김] 로버트 김과 김성곤 전 국회사무총장 토크 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사)평화] 11월 19일 사) 평화 20주년 기념 토크쇼 개최. 1996년 북한잠수함 침투 항적기록 등 미국방기밀누설죄로 9년 형을 선고 받았던 로버트 김 (80)이 김성곤 전 국회사무총장과 사) 평화 20주년 기념행사를 갖는다. 사단법인 평화는 당시 로버트 김 구명위원회 (위원장 유재건)가 주관이 되어 1999년 12월 창립하였다. 금년으로 창립 20주년을 맞는 사단법인 평화는 로버트 김의 친제인 김성곤 전 국회사무총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고 로버트 김은 동 법인의 명예이사장을 맡고 있다. 토크 쇼는 11월 19... 칼럼 & 이슈2019-11-14 처음 이전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