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신당 논평]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기사입력 2019.12.05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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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최경환 의원 대안신당 광주북구을.jpg

[사진=최경환 의원]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추미애 지명자는 조국 전 장관 사태 이후 사법개혁과 공정성과 사회적 정의를 바라는 국민적 열망이 확인된 만큼 이를 충실히 받들어야 할 것이다. 

국회에 공수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이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지만 진정한 사법개혁은 법과 제도의 완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조 내부의 오랜 관행, 관습을 시대정신에 맞게 개혁하는 것이다.


추미애 내정자는 집권여당 대표 출신으로 오랜 법조경험과 정치경험으로 당면한 사법개혁 과제를 완수해야 할 책임이 있다. 추진력과 개혁성을 보여주기 바란다.

대안신당은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과 자질, 능력, 소신 등을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

2019년 12월 5일

대안신당(가칭) 수석대변인 최경환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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