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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 대상 공무원연금 ] 환수 대상 공무원연금 227억 2,700만원 - 철저한 환수 노력 필요

[행정][환수 대상 공무원연금 ] 환수 대상 공무원연금 227억 2,700만원 - 철저한 환수 노력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이후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환수금은 227억 2,700만원이었다. [사진=소병훈 의원] 공무원연금법은 ▲퇴직 후에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벌이 발견되는 경우, ▲파면ㆍ해임 후 재심 또는 소송 등을 통해 파면ㆍ해임이 취소되어 복직하는 경우, ▲사망 등 연금지급 종결ㆍ승계ㆍ정지사유의 발생사실 신고가 지연된 경우가 발생하면 이미 지급된 연금을 환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14년 이후 발생한 공무원연금 환수금은 총 227억...

행정2019-10-17
[콘텐츠산업 지원] 지난해 콘텐츠 예산 2016년 수준에도 못 미쳐

[사회문화][콘텐츠산업 지원] 지난해 콘텐츠 예산 2016년 수준에도 못 미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수민 의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 『최근 5년간 콘텐츠산업 부문 예산추이』에 따르면, 2018년도와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부예산 총액 대비 점유비율은 각각 1.23%와 1.26%로 2016년도와 2017년도의 1.42%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김수민 의원] 대통령이 지난 달 콘텐트산업 3대 혁신 전략 발표회에서 “향후 3년간 콘텐츠산업 지원 투자금액을 기존 계획보다 1조 원 이상 추가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콘텐츠 산업 예산은 줄어들거나 제자리 걸음 수준이었던 것으로 ...

사회문화2019-10-17
[노사합의 정규직 전환] 평가절차 없이 960명 정규직 전환 - 감사원 감사 기준 - 기관장 해임 대상

[사회문화][노사합의 정규직 전환] 평가절차 없이 960명 정규직 전환 - 감사원 감사 기준 - 기관장 해임 대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17일 서울시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서울 노동존중 2단계 계획에 의한 무기직의 정규직 전환 현황’에 따르면, 본 대책에 따라 서울시 산하 공기업 중 서울교통공사 포함 총 12곳에서 2,643명이 무기계약직에서 일반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사진=김상훈 의원] 서울시설공단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 또한 서울교통공사와 유사하게 무기직의 정규직 전환에 있어 별도의 평가절차 없이 960명을 전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감사의 기준을 따르자면, 두 곳의 기관장 또한 해임 대상이다. 9월,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사회문화2019-10-17
[국책연구기관] 높은 연봉에도 연구실적 최하위 - 도덕적 해이

[의정][국책연구기관] 높은 연봉에도 연구실적 최하위 - 도덕적 해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2019년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정감사에서 높은 임금을 받고도 연구를 소홀히 하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도덕적 해이’를 강하게 지적했다. [사진=유동수 의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23개 국책연구기관 및3개 부설기관 중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평균 임금2위 기관으로,직원 평균 연봉은9,100만 원에 달한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보통신연구원은 석․박사급 연구위원을123명이나 보유하고 있음에도 올해 수행한 자체과제는14건,수시과제는1건에 그쳐 총15건에 불과했다.이는 국책연구기관...

의정2019-10-17
[음주폐해] 음주조장 연예인 광고 - 술병에 연예인 기용 홍보 해서는 안 된다

[사회문화][음주폐해] 음주조장 연예인 광고 - 술병에 연예인 기용 홍보 해서는 안 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인성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에게“담뱃갑에는 암환자 사진이 붙어있는 반면,소주병에는 여성 연예인 등 유명인의 사진이 붙어있다”면서,“담배와 술 모두1급 발암물질이며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암,고혈압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함에도 불구하고,술과 담배를 대하는 태도의 온도차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사진=남인순 의원] 남 의원은 "해마다 음주율이 증가하고 음주폐해가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정부의 절주 정책이 금연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온적"이라고 지적하며 “실제...

사회문화2019-10-17
[저수지 수질개선] 담수호 22개 중 절반 11개소 수질 기준치 4등급 초과

[행정][저수지 수질개선] 담수호 22개 중 절반 11개소 수질 기준치 4등급 초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2019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질측정대상 담수호22개소 중 절반에 달하는11개소의 수질이 기준치인4등급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박완주 의원] 간척지 담수호 수질이 매년 빠르게 악화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질개선사업은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수호는 바다를 방조제로 가로막아 만들어진 호수다.농업용수로 사용되는 담수호는 전국에 약24개소가 있으며 이 중22개소에는 농업용수 수질측정망이 설치돼있어 연4회...

행정2019-10-17
[불법사설경마] 합법경마 2배 연간 14조원 - 온라인 불법경마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

[칼럼 & 이슈][불법사설경마] 합법경마 2배 연간 14조원 - 온라인 불법경마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은 불법사설경마시장의 규모가 한국마사회 연간 경마 매출액보다 2배를 넘어서고, 현재 단속은 정체되어 있다고 제기했다. [사진=윤준호 의원] 2016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한국마사회 연구용역으로 진행한 <불법사설경마의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불법경마시장 규모는 최대 13조9,330억원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한국마사회가 경마로 벌어들인 매출액(7조5,482억원)과 비교해 불법경마시장 규모가 2배 가까이 큰 셈이다.한국마사회는 경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협력해...

칼럼 & 이슈2019-10-17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 외국인 노동자 임금 체불액 1,000억원 초과할 것

[칼럼 & 이슈][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 외국인 노동자 임금 체불액 1,000억원 초과할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9년8월말 기준 외국인노동자 임금 체불이797억원에 달했다.외국인 노동자 임금 체불액은2015년504억원에서2018년972억원으로 늘어났으며 올 연말이면1,00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한정애 의원] 체불 임금이 증가함에 따라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한 체당금도2015년부터2019년8월까지1,260억원에 달한다. 한편 노동부는 매해 일정 비율로 외국인 고용 사업장을 점검하고 있는데2017년부터2019년8월까지7,918개 사업장을 점검한 ...

칼럼 & 이슈2019-10-17
[정신질환자 운전면허] 3,668명 운전면허 취소 - 검사대상 확대- 운전면허 소지자중 약 50만 명 가량이 운전적격 여부 심사가 필요

[행정][정신질환자 운전면허] 3,668명 운전면허 취소 - 검사대상 확대- 운전면허 소지자중 약 50만 명 가량이 운전적격 여부 심사가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14년 부터’18년 까지5개년 간 정신질환,뇌전증,마약 및 알코올중독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지정된 인원은 모두8,603명이며,이 가운데 면허가 취소된 인원은 모두3,66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이 중조현병 등 정신질환이2,085명으로 가장 많았고,마약 및 알코올 중독1,238명,뇌전증345명 순으로 나타났다. [사진=박완수 의원] 최근5년간정신질환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인원이 수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소 처분 대상자...

행정2019-10-17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적극 발굴해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필요

[의정][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적극 발굴해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박병석 의원이17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긴급 생계비 지원’자료에 따르면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은 북한이탈주민은2016년292명, 2017년248명, 2018년206명, 2019년(8월 기준) 99명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은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감소했지만1인당 평균 지원 금액은 증가했다.탈북민들의 건강‧생계 등 긴급한 상황이 더 악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진=박병석 의원] 긴급 생계비 수급자가 감소했다고 해서 탈북민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 2016년1억4,392만9천 원, 2...

의정2019-10-17
[영상물등급위원회] 비디오물 심의-심의 실효성 의문

[의정][영상물등급위원회] 비디오물 심의-심의 실효성 의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비디오물 제명 합격 및 불합격 목록을 검토해본 결과 주요 불합격 사유에 해당하는‘저속한 표현’, ‘성폭력,성매매 등 불법행위 연상’, ‘성행위의 직접적 표현’등과 같은 제명이 합격 목록에도 확인되고 있었다. [사진=김영주 의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비디오물 심의가 사실상 합격과 불합격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심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영화와는 달리 비디오물은 영상의 등급분류를 비롯하여 제목까지 심의 대상이 되어 합격과 불합격으로 결과를 통보하는데, ...

의정2019-10-16
[콘텐츠 문화예술] 지방 소외 심각 - 72%가 서울과 경기 두개 지역 편중

[의정][콘텐츠 문화예술] 지방 소외 심각 - 72%가 서울과 경기 두개 지역 편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신당 최경환 의원이 문체부 산하 기관인 콘텐츠진흥원과 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공모사업에서 콘텐츠 분야 지원은79%,문화예술 분야 지원은72%가 서울과 경기 두개 지역에 편중 지원됐고 지방은 정부지원에서 소외받고 있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사진=최경환 의원]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콘텐츠와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지방 소외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2018년 공모사업 전체 선정건수를 보면 서울·경기지역에79%가 집중됐고,올해 들어...

의정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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