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5-14(화) 05-13(월) 05-12(일) 05-11(토) 05-10(금) 05-09(목) 05-08(수) 달력에서 선택 [칼럼 & 이슈]제주 4·3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세미나 [정치닷컴=이서원] 대한애국당의 싱크탱크인 애국정책전략연구원은 오는 9일(화) 오전 11시, 국회도서관 건물 대강당에서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실 주최, (재)애국정책전략연구원 주관으로 개최된다. 연구원은 제주 4·3사건에 대해 좌익정권의 역사왜곡은 치우쳤다는 판단 하에 본 세미나를 개최한다. 올바른 역사인식에 대한 탄압은 편향된 언론보도 및 왜곡된 서적들의 출판을 초래해왔고, 결국 올바른 역사인식에 대해 국민 갈등을 낳는 현실이 되었다. 애국정책전략연구원은 세미나를 통... 칼럼 & 이슈2019-04-05 [여의도풍향계]국회 본회의, 국회법 개정안 등 119건 처리 [사진=국회 본회의장]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사무처는 2019년 4월 5일(금)에 열린 제367회국회(임시회) 제10차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19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주요 법률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임위원회에 소관 법률안 심사를 분담하는 둘 이상의 복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매월 2회 이상 소위원회를 개회하도록 정례화 하며, 소위원회 개회 권고 기준을 현행 수요일에서 수·목요일 이틀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법이 시행되면 각 상임위에 복수의 법안심사소위가 설... 여의도풍향계2019-04-05 [여의도풍향계]국회도서관, 초국가 환경피해 관련 주요 사례와 국제법 분석 [사진=국회도서관] [정치닷컴=이서원] 국회도서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초미세먼지나 방사능 오염수와 같이 국경을 초월한 환경피해와 관련된 분쟁 사례와 주요 국제법을 분석한 「최신외국입법정보」 제85호를 4월 5일(금) 발간했다.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자국 내의 환경오염물질이 우리나라로 넘어오지 않도록 방지해야 할 책임(UN해양법협약 제212조)이 있고, 일본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성된 방사능 오염수를 근거리 주변국과 협의 없이 무단으로 방출하지 않아야 할 책임(UN해양법협약 제207조)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다만, 과거 초국가 환경피해 분쟁의 사례를... 여의도풍향계2019-04-05 [의정]일정 비율 이상 토지 소유자 정비구역 해제 요청 할 경우, 광역지자체장 정비구역 신속히 해제 가능 길 열리다 [사진=김영춘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이 대표발의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정법’)」이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으로4월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법은 공포되고6개월 후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그동안 지지부진한 사업진행으로 정비구역의 슬럼화와 재산권행사 제약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과 피로감이 극에 달해왔다. 법 개정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 소유자가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 할 경우 광역지자체장이 정비구역을 신속히 해제할 수 있게 됐다.이를 통해 신속한 정비구역 해제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이 가능해지고 주민의 재산권행사에 대한... 의정2019-04-05 [의정]치매 등 의사결정 어려운 복지기초생활수급금 등 대리수령 횡령- 부정수급자와 동일 처벌 [사진=장정숙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향후 급여관리자가 급여를 대리수령하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부정수급자와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벌칙이 강화되어 시행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은 지적·발달 장애나 치매 등으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워 기초생활수급금 등 복지급여를 받아도 관리·사용이 어려운 수급자의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고, 금일(2019.4.5.) 개의된 국회 본회의에서 동 법률안이 수정 의결되었다. ... 의정2019-04-05 [의정]보건의료인력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논의 시작된 지 8년만에 법 제정- [사진=윤소하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2019년4월5일,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로써 보건의료인력법이 최초 발의된2012년7월 이후 논의8년만에 법제화 됐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통과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의료인을 포함한 보건의료 기관내에서 일하는 인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근로조건 처우개선 등 다양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지난2016년 윤소하 의원이 특별법으로 제정발의했던 법안으로2년 간 토론회와 입법공청회를 진행했다.토론회,공청회를 통해 제시... 의정2019-04-05 [의정]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임세원 교수 사건방지 ‘임세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사진=신창현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지난해 12월,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임세원 교수와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발의된 ‘임세원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및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 병원 내 청원경찰 등 보안인력 배치를 의무화하고, 의료인에게 상해를 입힌 가해자는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및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에 대해서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했다. 또한 음주 상태로 의료인을 폭행한 경우 형법의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법적근거도 마... 의정2019-04-05 [칼럼 & 이슈]재산범죄와 교통범죄, 재산에 따라 벌금액 차등 둔다. [사진=최재성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4월 5일, 절도,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와 도로교통법 상 교통범죄에 대해 범죄인의 재산에 따라 벌금액에 차등을 두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형법은 범죄에 경중의 따라 벌금 수준을 일괄하여 정하는 총액벌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총액벌금제는 같은 액수의 벌금을 선고 받더라도 경제력에 따라 지나치게 가볍거나 가혹한 형벌이 되는 등 형벌효과의 불평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국회에서 벌금의 차등부과... 칼럼 & 이슈2019-04-05 [사회문화]안전 위반,비상정지 없는 '죽음의 컨베이어' - 컨베이어 위험 인식 부족 [사진=설훈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전국에서 컨베이어벨트를 사용하는 사업장 100곳 가운데 71곳에서 모두 230건의 안전점검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사업장 평균 2.3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컨베이어벨트 사용 현장의 안전은 거의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새벽에 홀로 일하다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김용균씨 사건을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각종 대책이 마련됐지만 현장은 아직 개선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심지어 지난 3일 충남 서천 한솔제지 장항공장에서 일하던 20대 노... 사회문화2019-04-05 [의정]온실가스 배출 비용, 탈원전 정책 추진 이전보다 4배 가까이 급증 [사진=정유섭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지난해 발전 부문 온실가스 배출 비용이 탈원전 정책 추진 이전인 2016년의 4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은 탄소 배출권 거래제에 따라 할당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려면 거래소에서 배출권을 사야 하는데 이 비용이 폭증한 것이다. 이는 탈원전 정책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 발전량은 2년 새 17.6% 감소한 대신 석탄·LNG·석유 등 화석연료 발전량은 14.1% 늘었기 때문이다. 발전사는 6월 말까지 배출권을 구매해 환경부에 제출해야 하는데 배출권이 모자라면 과징금이 부과된다. ... 의정2019-04-05 [의정]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학교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공청회 [사진=임재훈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4월 5일(금)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지난주에 이어 유치원·초·중·고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학교보건법」 개정 후 합리적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학교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공청회‘를 개최했다. 두 번째로 열린 이번 공청회에서는 지난주에 학부모들이 요구했던 △교실 내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 △공기정화시설에 대한 시험 시 학부모단체 참여 보장, △각급학교 미세먼지 민감군에 대한 정확한 ... 의정2019-04-05 [행정]‘외국인 친화도시’ 사업 일환 ,외국인 서포터즈단 발족 [사진=용산구청] [정치닷컴=심은영] 용산구는 지난 4일 구청 소회의실에서 외국인 서포터즈단을 발족, 단원 2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단원들은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스위스 등 12개 국적을 가진 외국인들이다. 용산에서 살거나 일을 한다. 대학원생부터 기업인, 주부, 피아니스트까지 직업도 다양하다. 구청 국제협력팀 소속 외국인들도 함께하기로 했다. 단장은 터키 국적 시난 오즈투르크(남·46)씨다. 그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를 졸업한 ‘수재’로 현재는 ㈜케르반 그룹에서 대표이사 직을 역임하고 있다. 지난 2013년 서울관광... 행정2019-04-05 처음 이전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