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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풍향계]산업 현장 사고발생시 119 신고 의무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사진=김병욱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산업현장에서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발생시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소방본부(119)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삼성전자 화성사업소는 이산화탄소 유출 사고로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삼성전자는 사고 발생 이후2시간이 지나고 사망자 발생 이후 용인소방서에 신고를 하여 늦장 신고,사고 은폐 의혹이 있었다.삼성전자 측은 사고 발생 이후 자체소방대가 신속하게 구조...

여의도풍향계2019-02-12

[여의도풍향계]치매에 대한 이해와 성공적인 국가정책 토론회

[사진=맹성규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급격한 고령화로 치매 문제 관리가 주요한 국가 과제가 되는 상황에서 부정확한 정보와 사회적 편견에 쌓여 있는 치매를 정확히 이해하고,그에 따른 성공적인 국가정책이 어떠해야 하는가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2월12일(화)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치매에 대한 이해와 성공적인 국가정책 토론회」를 대한치매학회의 후원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환자 수가75만 명에 이르고,노인치매 유병률이 최초로10%를 넘어서는 ...

여의도풍향계2019-02-12

[의정]국회의원 17명 임금체불 방지법 공동발의, 국가 대신지급 체당금 지원절차 간소화 '임금체불기업 국세체납처분절차 도입'

[사진=신창현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지난해 임금체불 규모는 1조6,472억원,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체불노동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임금체불 사업주의 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12일▴재직자에 대한 체당금 지급규정 신설▴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체불기업에 대한 강제징수 등을 명시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제도는 기업의 도산 또는 파산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퇴직노동자에 한해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그러나 전체 임금체불액 가운데 체당금지원액 규모가 매년4분의1수준에...

의정2019-02-12

[여의도풍향계]보험사의 보험금 과다지급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사진=김정훈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가벼운 자동차 접촉사고에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거나 수리시간과 공임을 과다 청구하는 과잉수리 관행으로 인한 자동차보험금 과다지급으로 국민들의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정훈 의원실 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013년~2018년까지 6년간 자동차 보험금과다지급으로 접수된 민원은 총 1,297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93건⇨2014년 79건⇨2015년 86건⇨2016년 253건⇨2017년 367건⇨2018년...

여의도풍향계2019-02-12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미 국무부 방문 설리번 국무부 장관대행 및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 면담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미국을 공식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2월 11일 미 국무부를 방문, 존 설리번 미 국무부 장관대행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면담을 가졌다.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북미 정상회담은 70년간의 분단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믿고 2차회담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한 진일보 할 것으로 본다”면서 “한반도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흔들림이 없는 동맹국인 미국과 함께 나아가야한다는 것은 한국 국회의 초당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 의장은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이에 ...

여의도풍향계2019-02-12

[의정]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성취 있을 것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미국을 공식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2월 11일(월) 오후 워싱턴 D.C.에 위치한 아틀란틱 카운실 에서 열린 ‘한반도 전문가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문 의장은 "초당적 역대 최고의 의회 대표단 방미는 본격 개시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더욱 크게 진전되도록 미 조야의 관심 취지를 환기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2월말 베트남에서 개최돼 이번 방미 간담회가 더 이상 적절할 수 없는 시기에 열려 아주 기쁘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또 "핵보유와 제재해제 지원은 양립불가하다”면서 "이를 북...

의정2019-02-12

[여의도풍향계]미국 공식방문 국회의장, ‘주미대한제국공사관’ 방문 및 ‘한국전쟁 참전 용사 기념비’ 헌화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미국을 공식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2월 11일(월) 오전 대미 의회정상외교의 첫 공식일정으로 워싱턴 D.C. 내셔널 몰 서편 웨스트포토맥 공원에 있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 기념비’를 찾아 헌화한 후 참배했다.문 의장은 이에 앞서 10일(현지시간) 오후 워싱턴 D.C. 백악관 북동쪽 로건서클에 위치한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을 방문해 시설을 관람하고 오수동 주미대한제국공사관장으로부터 공사관의 역사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문 의장은 방명록에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을 통한 우리 외교의 뿌리가 새로운 대한민국 100년의 외교약사로 이어지길...

여의도풍향계2019-02-12

[사회문화]평생학습과 주민자치 맞 손 잡아야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상생세미나 성료'

[사진=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장 이창기 대전대 교수]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회장 이창기 대전대교수)는 지난 8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500여명의 전국 평생교육 및 주민자치 관련공무원이 모인 가운데 평생학습과 주민자치의 연계방안을 위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와 국가평생교육원(원장 윤여각)과 공동으로 주최한 세미나에서 김순은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문재인정부는 재정분권을 바탕으로 자치분권을 확대하려는 로드맵을 갖고 있으며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회문화2019-02-11

[사회문화]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등 과장광고 45.5%

[사진=박홍근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2019. 2. 8.(금)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고, 「공인중개사법」 개정안과 함께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실태조사」에 따르면 , 온라인 부동산 중개사이트에 등록된 서울지역의 매물에 대하여 온라인광고를 확인하고 전화예약 후 방문했음에도 200건 중 91건(45.5%)이 ‘허위매물 또는 과장매물’로 확인됐다. 지난해 8~11월간 △온라인 부동산중개사이트 4곳의 매...

사회문화2019-02-08

[칼럼 & 이슈]유관순열사 서훈등급 격상을 위한 국회 대 토론회

[사진=홍문표 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을 격상해야 한다는 여론이 뜨거운 가운데 자유한국당 홍문표 국회의원과 유관순정신계승사업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충청남도와 천안시 등이 주관하는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 상향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현재 정부에서 수여하는 건국훈장 서훈등급은 1등급 대한민국장부터 5등급 애족장 까지 5개의 등급으로 나누어진다. 1등급에는 안중근, 김좌진, 윤봉길, 김구 등 우리에게 잘 알려진 독립운동가들이 추서되어 있다. 하지만 3.1운동과 독립운동의 상징인 유관순열사는 3등급 독립장으로...

칼럼 & 이슈2019-02-08

[의정]<체육계 미투 3법> 대표 발의 '체육계 성폭력 등 비리 근절 계기'

[사진=권미혁 의원]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권미혁 의원은 최근 불거진 체육계 성폭력 사태와 관련국민체육진흥법의 목적에서‘국위선양’을 삭제하고,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에 성폭력 범죄를 포함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2건,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1건 등<체육계 미투3법>을 대표발의했다고8일 밝혔다. 폭력·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근본적 배경에는 메달만 따면 된다는‘성적 만능주의’와‘엘리트 체육’의 문제가 있다는 비판과 함께 이를 바꾸지 않으면 문제는 또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권 의원은스포츠 패러다임 전...

의정2019-02-08

[의정]2018년 싱크홀 등 지반침하 발생 509건으로 감소 - 2017년 960건 -

[사진=신창현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지하안전관리법」이 시행된 후 2018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은 총 509건으로 2017년의 960건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반침하 발생 건수는 509건으로, 전년(960건) 대비 절반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2017년 621건에서 2018년 24건으로 줄며 가장 눈에 띄는 감소세를 나타냈다. 지반침하 발생 건수(2018년12월31일) ...

의정2019-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