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보험금 과다지급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2019.02.12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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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의원.jpg

[사진=김정훈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가벼운 자동차 접촉사고에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거나 수리시간과 공임을 과다 청구하는 과잉수리 관행으로 인한 자동차보험금 과다지급으로 국민들의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정훈 의원실 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013년~2018년까지 6년간 자동차 보험금과다지급으로 접수된 민원은 총 1,297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93건⇨2014년 79건⇨2015년 86건⇨2016년 253건⇨2017년 367건⇨2018년 419건으로 2014년 이후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더욱이 자동차 보험금과다지급 민원이 전체 자동차보험 민원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4년 0.9%⇨2015년 0.9%⇨2016년 2.1%⇨2017년 3.3%⇨2018년 3.9%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자동차보험 민원 및 보험금과다지급 민원 현황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합 계

자동차보험 민원

6,663

8,626

9,851

11,801

11,272

10,641

58,854

 

보험금과다지급 유형

93

79

86

253

367

419

1,297

 

비 중

1.4

0.9

0.9

2.1

3.3

3.9

2.2

* 중․반복민원은 제외함 / ** 2018년은 잠정수치임

 

또한 2013년~2018년까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자동차보험 민원 및 보험금과다지급 민원을 보험사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금융감독원에 자동차보험 민원이 가장 많이 접수된 보험사는 ①삼성화재로 총 1만 7,241건이나 되었으며, 다음으로 ②현대해상 1만 989건, ③DB손해보험 1만 708건, ④KB손해보험 7,163건, ⑤메리츠화재 3,510건 등의 순이었다.

 

다음으로 동일기간 전체 자동차보험금 민원 중 보험금과다지급 민원이 가장 많이 접수된 손해보험사는 ①삼성화재로 총 43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현대해상 218건, ③DB손해보험 203건, ④KB손해보험 126건 ⑤악사손해보험 74건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전체 자동차보험 민원 중 보험금과다지급 민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손해보험사는 ①더케이손해보험으로 2.8%나 되었으며, 다음으로 ②삼성화재 2.5%, ③악사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이 각 2.3%, ④엠지손해보험․현대해상이 각 2.0%. ⑤DB손해보험 1.9% 등의 순이었다.

 

< 자동차보험 민원 및 보험금과다지급 민원 보험사별 현황 >

순번

보험사명

자동차보험 민원

 

 

보험금과다지급 유형

비중

1

더케이손보

1,789

50

2.8

2

삼성화재

17,241

437

2.5

3

악사손보

3,258

74

2.3

4

롯데손보

2,203

50

2.3

5

엠지손보

294

6

2.0

6

현대해상

10,989

218

2.0

7

DB손보

10,708

203

1.9

8

흥국화재

1,548

28

1.8

9

KB손보

7,163

126

1.8

10

한화손보

2,662

42

1.6

11

메리츠화재

3,510

46

1.3

12

BNP파리바카디프손보

198

2

1.0

합 계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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