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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정훈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가벼운 자동차 접촉사고에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거나 수리시간과 공임을 과다 청구하는 과잉수리 관행으로 인한 자동차보험금 과다지급으로 국민들의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정훈 의원실 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013년~2018년까지 6년간 자동차 보험금과다지급으로 접수된 민원은 총 1,297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93건⇨2014년 79건⇨2015년 86건⇨2016년 253건⇨2017년 367건⇨2018년 419건으로 2014년 이후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더욱이 자동차 보험금과다지급 민원이 전체 자동차보험 민원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4년 0.9%⇨2015년 0.9%⇨2016년 2.1%⇨2017년 3.3%⇨2018년 3.9%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자동차보험 민원 및 보험금과다지급 민원 현황 >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 계
자동차보험 민원
6,663
8,626
9,851
11,801
11,272
10,641
58,854
보험금과다지급 유형
93
79
86
253
367
419
1,297
비 중
1.4
0.9
0.9
2.1
3.3
3.9
2.2
* 중․반복민원은 제외함 / ** 2018년은 잠정수치임
또한 2013년~2018년까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자동차보험 민원 및 보험금과다지급 민원을 보험사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금융감독원에 자동차보험 민원이 가장 많이 접수된 보험사는 ①삼성화재로 총 1만 7,241건이나 되었으며, 다음으로 ②현대해상 1만 989건, ③DB손해보험 1만 708건, ④KB손해보험 7,163건, ⑤메리츠화재 3,510건 등의 순이었다.
다음으로 동일기간 전체 자동차보험금 민원 중 보험금과다지급 민원이 가장 많이 접수된 손해보험사는 ①삼성화재로 총 43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현대해상 218건, ③DB손해보험 203건, ④KB손해보험 126건 ⑤악사손해보험 74건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전체 자동차보험 민원 중 보험금과다지급 민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손해보험사는 ①더케이손해보험으로 2.8%나 되었으며, 다음으로 ②삼성화재 2.5%, ③악사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이 각 2.3%, ④엠지손해보험․현대해상이 각 2.0%. ⑤DB손해보험 1.9% 등의 순이었다.
< 자동차보험 민원 및 보험금과다지급 민원 보험사별 현황 >
순번
보험사명
자동차보험 민원
보험금과다지급 유형
비중
1
더케이손보
1,789
50
2.8
2
삼성화재
17,241
437
2.5
3
악사손보
3,258
74
2.3
4
롯데손보
2,203
50
2.3
5
엠지손보
294
6
2.0
6
현대해상
10,989
218
2.0
7
DB손보
10,708
203
1.9
8
흥국화재
1,548
28
1.8
9
KB손보
7,163
126
1.8
10
한화손보
2,662
42
1.6
11
메리츠화재
3,510
46
1.3
12
BNP파리바카디프손보
198
2
1.0
합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