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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 확정

[사진=이상헌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29일 오전 정부의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과 울산공공병원 건립이확정 발표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과 공공병원 건립은 울산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이상헌 의원은 그 동안 자신이 공약한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 및예산실장과 논의해 왔으며,송재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문희상 국회의장 및 이해찬 당 대표 등과 차례로 면담을 갖고 울산외곽순환도로건설의 필요성을 설명해 왔다.그리고이상헌 의원은 공공병원 건립과 관련해서도지난해9월 박능후 보건...

의정2019-01-29

[칼럼 & 이슈]“日 해상초계기 위협비행 사과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사진=안규백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1월 28일 「대한민국 해군 함정에 대한 일본 자위대의 반복적인 해상초계기 위협비행 사과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12월 20일 일본 해상초계기가 대한민국 해군 광개토대왕함을 상대로 저고도 위협비행을 한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한일 양국 군사당국간의 갈등이 거듭되는 일본의 초계기 위협비행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한국 정부의 재발방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일본의 도발행위 및 후속조치는 한일관계의 건전한 형성을 저해하고, 더 나아가 동북아 지역의 역내 안보를 ...

칼럼 & 이슈2019-01-29

[여의도풍향계]국방부는 중국의 KADIZ 진입에 뚜렷한 대응책 없어

[사진=백승주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백승주 국회 국방위원은 “국방정보본부 대면보고에 따르면 북한이 9.19 군사합의 시행일인‘18.11.1일 이후 연말까지는 NLL을 부정하고 북한 주장 해상계선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부당통신을 중단하다가, 금년 1월 들어 재개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우리측 해경과 어선에 “서해상 NLL은 존재하지 않고, (북한이 주장하는)해상계선만 존재한다”는 부당통신을 지속하며 서해를 위협하고 있다. 또한,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북한 언론매체를 통해서 총60여 차례에 걸쳐서 정상적인 군사훈련, 기념 및 추모행사, 회의 개최...

여의도풍향계2019-01-28

[여의도풍향계]통일 시대를 대비한 남북 경제협력 -표준 용어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제품인증 체계 구축-

[사진=우상호 의원공식페이지]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한반도경제문화포럼은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와 통일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표준협회와 1월 29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남북 표준·품질 경제협력 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남·북 경제협력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남·북도로 협력 분과 회담과 동해선·경의선 철도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공동조사단의 구성과 북축구간 현지 공동조사를 실시하는 등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 경제협력의 토대...

여의도풍향계2019-01-28

[의정]친족성폭력 피해 미성년자 보호방안 마련

[사진=박병석 의원]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도 친권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의 자녀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온 친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28일 대표발의한⌜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친족성폭력 사건의 경우 후견인 지정에 있어 피해자인 미성년자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하고, 피해 미성년자가 보호시설에 있는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 시설의 장 등에게 피해자가 보호를 받는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후견인 자격을 부여하여 가해부모 및 친인척의 친권행사를 빙자한 괴롭힘으로부터...

의정2019-01-28

[의정]제2경인 광역철도 건설사업 국토교통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사진=맹성규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사전타당성조사를 바탕으로 제2경인선 건설 사업이국토교통부의 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맹성규·박찬대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인천시 등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에 따르면,국토교통부는24일 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경인선 사업의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확정하였다. 지난12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진행한 사전타당성조사 결과B/C값이1.10으로 높게 나와 사업 진행에 대한 근거가 확보된데 이어24일 국토교통부가 사전타당성조사 결과에 문제가 없음을 확...

의정2019-01-28

[의정]신창현 의원 “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 법적 위상 강화해야”

[사진=신창현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미세먼지 피해의 심각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13~15일 최악의 미세먼지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어 미세먼지에‘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법적 지위를 격상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25일 미세먼지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는‘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근거를 환경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격상하는 내용의「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월15일부터 시행되는「미세먼지 저감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환경부령으로...

의정2019-01-27

[의정]자유한국당 성명서 발표-한전공대 졸속 추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사진=이종배 의원] 한전공대 부지선정 심사위원회가 지난 23~24일 6개 후보지에 대한 PT 및 현장실사를 실시한데 이어 오늘 최종 평가를 거쳐, 국가 균형발전위원회가 28일 부지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열악한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부지제공, 운영비 부담 등 과도한 조건을 제공하면서까지 치열한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아직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최종용역보고서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부지부터 선정하는 것은 시기상조이자, 문재인 정권 임기 중에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무리하고 오만한 사업추진에 불과하다. 한...

의정2019-01-25

[여의도풍향계]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EU대사 '대한민국의 성숙한 민주주의에 대해 놀라고 부러워한다'

[정치닷컴=이서원] [사진=국회] 국회의장은 1월 25일(금) 의장 집무실에서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EU대사의 예방을 받았다. 문 의장은 “의회외교를 통해 각국의 대통령과 국회의장들을 만나면 대한민국의 성숙한 민주주의에 대해 놀라고 부러워한다”면서 “기적같이 찾아온 한반도 평화에 국제사회의 지지도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EU대사는 “주한 대사로 부임한지 2년 정도 됐는데 촛불시위부터 정권교체, 평창올림픽까지 많은 것들을 지켜봤다”면서 “오늘 예방을 통해 한-EU 관계가 얼마나 전략적이고 돈독한지 다시 한 번 확인하길 바란다”고 답했다. ...

여의도풍향계2019-01-25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국회 사랑재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과 오찬간담회

[정치닷컴=이서원]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1월 24일(목) 국회 사랑재에서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과 오찬간담회를 가지고, 상임위원들에게 격려와 당부의 말을 전했다. 문 의장은 “상임위원회별 모임은 오늘 처음이다. 상임위원회 위원님과 시간을 가졌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하다. 앞으로 자리를 많이 가져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의 해나가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문 의장은 이어“최근 여야 외교통일위원님들이 뜻을 모아 한미 방위비분담금 문제에 한 목소리를 내주신 것(「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관련 성명서」발표)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여의도풍향계2019-01-24

[여의도풍향계]마크 메그완 서호주 수상, 서호주 정부와 호주 연방정부 '한국과의 우호협력에 강한 의지'

[정치닷컴=이서원]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1월 24일(목) 오후 한국-서호주 간 무역 및 투자협력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마크 메그완 서호주 수상의 예방을 받고 기술·지원 교류 및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문 의장은 “한-호주 양국은 활발한 정부 및 의회 간 교류를 통해 꾸준히 상호관심 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을 이어왔다”면서 “특히 호주는 미국 이외 유일하게 우리와 2+2 외교·국방장관회의를 개최중인 국가로 돈독한 동맹관계를 맺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 의장은 “호주는 대한민국의 워킹홀리데이 최대 파견국으로 매년 많은 한국 청년...

여의도풍향계2019-01-24

[여의도풍향계]국회의사당 중앙홀, 평화와 화합의 국악 선율

[정치닷컴=이서원] [사진=문희상 국회의장] 여야간 기싸움이 한창인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평화와 화합의 국악 선율이 울려 퍼진다. 29일 「2019 국회 신춘음악회- 평화와 화합, 새로운 100년의 어울소리」음악회가 열린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5일 사전 배포된음악회 인사말을 통해 “2019년은 3ㆍ1운동, 임시정부 100주년, 임시의정원 100주년을 맞이하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으며, 역경과 시련, 질곡과 영광의 100년을 매듭짓고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다”면서 “국회는 그 첫걸음으로 「2019 국회 신춘음악회- 평화와 화합, 새로운 10...

여의도풍향계2019-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