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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과태료 부과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 취소"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닷컴=이서원]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4일, 여론조사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하여 2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이하 기관)의 등록을 취소하고, 형벌 및 과태료의 경중에 따라 등록 제한기간을 4년, 2년, 1년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등록이 취소된 기관은 1년의 등록제한기간이 지나면 바로 다시 등록할 수 있다. 2년 단위로 국회의원선거 및 동시지방선거가 번갈아 실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여론조사 ...

의정2019-01-07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헌정회 신년회 참석해 신년사

[정치닷컴=이서원]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1월 3일(목) 여의도 소재 호텔에서 열린 헌정회 신년회에 참석하여 신년사를 했다.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대한민국의 2019년은 모든 분야에서 중대하고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면서 “역경과 시련, 질곡과 영광의 100년을 매듭짓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기념비적인 한 해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문 의장은 이어 “새로운 100년, 한반도 평화, 민생경제, 정치개혁의 중대 분수령의 해가 될 것이다. 심기일전해 민족의 대도약을 시작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 국회가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헌정회의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부탁...

여의도풍향계2019-01-03

[여의도풍향계]국회사무처 고위직 인사 단행 【차관보급】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1월 4일자로 정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정운경(58세, 現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3일자로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최상진(58세, 現 국회사무처 관리국장)을 각각 임명했다.국회사무처 차관보급▶수석전문위원 임명 정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운경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상진

여의도풍향계2019-01-04

[여의도풍향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북삼성병원 의사 사망 관련 현안보고

[정치닷컴=이서원] 보건복지위원회의 강북삼성병원 의사 사망 관련 현안보고가 2019년 1월 9일 수요일 오전 11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장(601호)에서 개회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 간의 합의로 강북삼성병원에서 발생한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현안보고를 실시하기로 하였다.이번 현안보고에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망 사건의 발생 경위와 현 제도 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의료인에 대한 폭력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번 사건이 정신질환을 가진...

여의도풍향계2019-01-03

[의정]국회의장, 시무식 신년 특강 “2019년,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심기일전 당부”

[정치닷컴=이서원] [사진=국회] 국회의장은 1월 2일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 등 국회 소속 각 기관의 직원들이 모인 2019년 국회 시무식에서 신년 특강의 시간을 가졌다. 문 의장은 “불교 경전 ‘범망경’에 따르면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만나기 위해서는 전생에 일만 겁(劫)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같은 직장에서 같은 시기에 근무하는 인연도 마찬가지다. 여러분의 이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길 바란다” 며 직원들에게 신년인사를 전했다.문 의장은 “대나무는 높게 자랄 수 있는 강한 나무다. 대나무가 높게 자라는 이유는 매듭이 있기 때문이다. 마찬...

의정2019-01-02

[사회문화]이상민 의원 ‘블록체인 기본법’ 연내추진, 12월중 입법발의 예정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사진=이상민 의원]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29일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국회 블록체인 초강국의 길 아젠다 “정부마중물과 입법안 구성 대원칙” 3차 간담회에서 ▲ 블록체인 유니콘 육성 ▲ 샌드박스 지정 ▲ 국가적 지원 확대 ▲네거티브 규제방식 등을 담은 독자적인 입법화계획을 세우고 연내 12월 안으로 발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오늘 간담회에서 “대한민국 블록체인 초강국 실현을 위해서는 블록체인 핵심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기업을 발굴 투자해야한다”며 “스타트업 기업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글로벌 블록...

사회문화2018-11-29

[의정]김포 지하철 한강선(방화~김포) 신설 , 방화동 과 김포 지하철 연결(24.2km)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서울 방화동과 김포를 지하철로 연결(24.2km)하는 「한강선(가칭) 신설」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19일 국토교통부는 그 동안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해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에게 “서울시 방화동(5호선)과 김포를 연결하는 지하철인 한강선(가칭) 신설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홍철호 의원이 추진해온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계획을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홍철호 의원에게 “한강선 신설을 위하여 관계 지자체 협의 및 예비타...

의정2018-12-19

[사회문화]선거운동 문자 공해 해방’ 문자 방식 관계없이 5회 문자발송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사진=이상민 의원] 국민의 선거문자 홍수 피로감 최소화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선거운동 문자메세지 발송시 수집 출처를 밝히지 않고, 과도한 문자메세지 발송으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 필요한 유권자 전화번호의 수집·이용에 대한 구체적 조항이 없어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므로 관행적 수집경로(동호회·동창회 명부, 지지자 전달 번호 등)는 불법(동의 없는 수집·이용, 수집출처 관리 미흡 등) 소지가 있다는 지적...

사회문화2018-12-19

[의정]성범죄 의료인 벌금형 이상 선고 시, 면허 취소·정지 추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사진=장정숙 의원] 최근 의정부와 부평에서 현직 남성 의사가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가 적발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성범죄 의료인의 자격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범죄 의사 검거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성범죄를 범한 의사는 2008년 44명에서 2017년 137명으로 3배가량 늘었으며, 유형별로는 강간·강제추행과 같은 악질 범죄가 804명으로 전체 검거자의 9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의사 성범죄 검거현황> 단위 : 명...

의정2018-12-29

[사회문화]팔과 다리도 기증과 이식이 가능한 장기 규정, 앞으로 많은 사람들의 혜택 기대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사진=주호영 의원]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지난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법률안에는 기증·이식이 가능한 대상 범위에 팔 및 다리를 포함시키고,기증 및 이식 통계의 체계적 작성과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가 담겨있다. ‘팔 이식’은 지난2010년‘신의료기술’로 지정된 바 있다. 팔과 다리는 생명유지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적으로100여건 정도가 시행되었고,미국은 이미 신장‧간장‧심장 등 다른 장기와 마찬가지로 팔과 다리를 관...

사회문화2018-12-29

[의정]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내포 신도시 이전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사진=홍문표의원실] 내포신도시 이전(예정기관포함) 기관 중 규모가 가장 큰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이전이 최종 확정됐다. 홍문표의원실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7일 이사회를 개최, 대전 서구 소재 충남본부의 내포 이전 건물 설계비 6억원을2019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농어촌공사 자체 본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함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이사회를 걸쳐 충남지역본부 신축규모, 기존 건물에 대한 처리절차가 매듭지게 되면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되어 빠르면 2021년 상반기 중 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보여 진다. ...

의정2018-12-29

[행정]문정 래미안아파트 후문 회전교차로 신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송파구청]문정래미안 아파트 후문 회전교차로 시범운영 송파구는 문정1동 문정래미안아파트 후문 일대에 회전교차로 조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개롱근린공원사거리에서 문정로 방향 동남로14길은 문정래미안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일부는 4차선 왕복도로로 정비되고, 해당 부지를 제외한 일부는 차로 구분이 없는 왕복도로 존치된 기형적인 구조이다. 동일 구간 내 넓이가 다른 도로가 존치해 상대적으로 차로가 넓어지는 문정래미안아파트 후문입구 교차로에서는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이 잦았다. 이에 구는 2017년부터 회전교차로 설치를 추...

행정2018-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