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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본격적인 수소차 시대 개막 예고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오늘(19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소위원장 김동철)에서 수소연료전지차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 규모를 정부안인 2,000대에서 5,500대로, 지원 금액은 450억원에서 1,761억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의결함에 따라 본격적인 수소차 시대의 개막을 예고했다. 수소연료전지차 구매보조금은 대당 2,250만원을 정액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 746대를 지급하며, 당초 ‘19년도 정부예산안에 2,000대를 지원하기 위해 450억원이 편성되었었다. 그런데 연말까지 누적 계약대수가 4,200대를 넘을 것으로 보여 3,500대 이...

칼럼 & 이슈2018-11-19

[칼럼 & 이슈]폴리텍 대학- 4차산업 실무전문가 육성‧활용 요람으로-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사진=백승주 의원실] 국회 4차 산업혁명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26일(수) 개최된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하여 “폴리텍 대학을 4차산업 실무전문가 육성‧활용의 요람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폴리텍 대학은 커리큘럼의 특성상 1년 정도 교육에 4차산업의 실무 인력 양성이 가능한 전문교육기관이다”며 “정부는 폴리텍 대학에 통큰 투자를 통해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4차산업혁명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며 거듭 강조...

칼럼 & 이슈2018-12-26

[사회문화]미세먼지 주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활성화 필요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전국에 5등급 노후경유차가 약 270만대가 등록된 것으로 파악돼 있는 가운데, 2017년 이전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도시들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예산과 대수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후경유차는 정상 운행이 가능하지만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각종 폐질환을 유발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해 조기폐차를 유도해 배출오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국가(50%)와 지자체(50%)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최하 등급인 5등급 노후경유차는 2018년 10월 기준 전국에 269만5079대가 등록돼 있으며, 이중 서울, 경기, 인...

사회문화2018-12-21

[의정]위협적 물건 던지기’ 처벌 강화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21일,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음에도 충분한 주의를 주지 않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또는 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에도 충분한 주의를 주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질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실제 ′16년 경북 안동 낙동강 둔치에서 60대 남성이 아이언으로 골프공을 치는 등 골프 연습을 해 행인들이 위협을 느꼈으나, 고작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그쳤다. 이와 ...

의정2018-12-21

[사회문화]강릉 펜션, 가스탱크 등 LPG시설 완공도면 압력조정기 빠져있었다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강원도 강릉시 아라레이크펜션에서 일산화탄소 유출로 고교생 10명이 피해를 입은 가운데, 펜션의 가스탱크 등 LPG시설에 대한 완공도면상 압력조정기가 빠져있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홍철호 의원이 조사·입수한 펜션의 2016년도 LPG시설 완공도면(저장탱크 변경공사)을 보면, 가스탱크에서 노출배관이 나와 건물 외벽의 가스압력조정기로 연결되어야 하는데 조정기를 나타내는 ‘가스시설 기호’인 ‘R’이 명시돼 있지 않았다. [사진=홍철호 의원실] 또한 노출배관은 직선으로 표시해야 하지만...

사회문화2018-12-22

[의정]한국형 케어안심주택 모델 제시, 커뮤니티케어 주거 정책간담회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12월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 주최 「커뮤니티케어 주거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지난 11월 20일 보건복지부는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1단계 : 노인 커뮤니티케어)」발표하였다. 복지부는 그 가운데 첫 번째로 각종 건강관리, 돌봄 서비스 제공되는 ‘케어안심주택’ 대폭 확충을 강조하고 그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이번 정책간담회에서는 정부, 학계, 현장 등의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성공적인 커뮤니티케어의 케어안심주택을 만들어갈 수 있...

의정2018-12-23

[사회문화]김포 약암리~인천 거첨도 광역도로 내년 12월 착공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사진=홍철호 의원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김포시 대곶면 초지대교 ’와 ‘인천시 서구 거첨도’을 연결하는 광역(해안)도로 4차선 확장사업에 대한 건설비 67억 8000만원이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돼 내년 12월 착공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 서구’~‘김포 약암리’~‘강화’」를 최단노선으로 연결하는 이번 사업은 기존 도로(2차선)의 폭이 좁아 교통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6.4km구간을 4차로로 확장하기 위하여 추진되며, 총 사업비는 466억원(국비 200억원, 지방비 266억원)이 투입돼 내년 12월 착공한...

사회문화2018-12-24

[사회문화]청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예비도시(기록문화 창의도시 청주) 선정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청주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예비도시(기록문화 창의도시 청주)로 선정됐다”면서 “국회 상임위를 통해 지속적으로 청주시와 협업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화도시로 지정받은 도시는 오는 2020년부터 5년간 국비 100억원을 지원받아 문화도시를 조성하게 된다. 앞서 김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청주가 문화도시로 선정되어야 하며, 선정 과정 및 절차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관이 청주 출신이어서 역차...

사회문화2018-12-26

[칼럼 & 이슈]‘김성태 딸 KT 특혜채용’ 한겨레 보도 - 인터뷰 당사자 밝혀라, 입장발표-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사진=김성태의원 공식사이트]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한겨레> 보도 이후 진짜 사무국장 정 모씨가 딸 아이에게 전화해 ‘기자가 도대체 어떤 사무국장이랑 통화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며 “<한겨레>는 자신이 인터뷰했다는 ‘사무국장 ㄱ씨’가 누구인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가뜩이나 사실관계가 하나도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카더라 보도’를 남발하고 있는 <한겨레>가 이제는 취재원까지 조작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겨레>가 언론의 윤리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거나, 취...

칼럼 & 이슈2018-12-26

[의정]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방안 두고 토론회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사진=장장숙 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은 26일「유니버설디자인환경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어 국내외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사례와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는 자리를 가졌다. 유니버설 디자인 이란 성별·연령·장애 유무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디자인’으로, 최근 주택 설계, 대중교통 및 공공기관 등 공간 디자인을 비롯해 양손 모두 사용 가능한 가위, 악력이 약한 어린이·노인 등을 위한 병따개 등 일반 공산품에도 접목되고 있다. 장 의원은 “장애인과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는 물론 사회 구성원 전...

의정2018-12-26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우크라이나 국회의장 예방 받아

[정치닷컴=이서원]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12월 12일(수) 오후 의장접견실에서 안드리 파루비 우크라이나 국회의장을 만났다.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양국이 1992년 수교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우크라이나가 세계적으로 앞서있는 우주산업, 농업 분야에서 교류가 더욱 확대되어 양국이 함께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또한 문 의장은 “최근 국제사회의 도움 하에 남북 대화가 이어지고 한반도 평화가 찾아오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이에 파루비 우크라...

여의도풍향계2018-12-12

[여의도풍향계]의원실 상용메일 해킹, 국회사무처 입장

[정치닷컴=이서원] 최근 “국회사무처가 조사 당시 의원실 상용메일 해킹사실을숨겼으며, 해킹사실을 탐지하지 못한 국회의 사이버보안 능력이 문제”라는 보도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기에, 다음과 같이 국회사무처 입장을 밝힙니다. 국회사무처 입법정보화담당관실은 “국회메일 등 국회 정보시스템(국회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해서 365일24시간사이버 공격시도 모니터링을 통해 사전 탐지하여 이상징후 발생 시 즉시 차단하고 있으며,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침해사고 접수 및 대응·분석과 유관기관(국가정보원)과의 협조체계를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사용하는 상용...

여의도풍향계201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