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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채용비리 연루자 직위해제 이후에도 성과급, 휴가비까지 지급

[사진=박재호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SR이 채용비리로 직위 해제된 직원들에게 통상적인 임금과 성과급까지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찰의 수사결과가 발표된 이후에도 징계·인사위원회 개최를 수개월간 미룬 탓에, 약 3억원 상당의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SR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SR은 올해 5월 경찰 수사로 밝혀진 채용비리 연루자 29명에 대해 지난 8월까지 3차례에 걸쳐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

사회문화2018-09-28

[사회문화]도박중독 부추기는 마사회, 5천 억 원 증가한 마사회 매출 문제 없을까.

[사진=윤준호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더불어민주당윤준호 국회의원이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2009~2018년 승식별 배당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마사회가 ‘한 방’에 대한 환상으로 국민들을 도박 중독으로 내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마사회는 단승, 연승, 복승, 쌍승, 복연승의 5가지 경마투표방법을 제공해오다, 2009년 4월 삼복승식을 도입한데 이어 2016년 6월 삼쌍승식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2009년 승식별 환급금은 전체 5조 2,446억 원 중 복승식 환급금이 3조 4,238억 원으로 65.3%...

사회문화2018-10-09

[사회문화]은둔형 외톨이, 사회적 문제로서 의식필요 , 정부 대응은 “전무”

[사진=권미혁의원실]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현황 및 정부대책 등을 확인한 결과, 관련 통계가 존재하지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정책의 사각지대였다는 점을 밝혔다. 권미혁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은둔형 외톨이 현황>에 대한 조사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은둔형 외톨이의 제대로된 규모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었다. 국가 통계가 없는 것은 물론, 민간 조사에 의해 약 30만~50만 정도로 추정된 뿐이다. 또한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

사회문화2018-10-09

[여의도풍향계]석탄공사, 몽골 홋고르탄광 만성적자에도 방만운영

[사진=이훈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이명박 정부 당시 대한석탄공사의 ‘1호 해외자원개발사업’으로 추진된 몽골 홋고르탄광이 매해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와중에 임직원들의 방만한 운영실태가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석탄공사 감사실로부터 입수한 ‘해외사업 운영실태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홋고르탄광 관계자들이 매우 회계비용 처리와 자산관리 등 13개 항목에서 여러 지적사항을 받아 해외자산 운영수준이 매우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석탄공사는 지난 2010년 홋고르 탄광 사업을 위...

여의도풍향계2018-10-09

[사회문화]부동산 임대업자, 전문직 고소득자 지난해 1조원 넘는 소득 숨겨

[사진=심기준의원실]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지난해 전문직 고소득자 등이 신고소득외1조원이 넘는 소득을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더불어민주당심기준 의원이 9일 국세청에서 제출한 ‘유형별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한 해 고소득사업자 908명이1조 1,523억원의 소득을 숨겨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부동산 임대업을 포함한 기타업종(서비스업 등)의 경우 631명이 신고소득 7,699억보다 1.2배 더 많은 9,294억원을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직(변호사 ‧ 세무사 ‧ 의사 등) 196명이 1,...

사회문화2018-10-09

[칼럼 & 이슈]같은 조업 환경이라도 동(洞)과 읍에 거주하면 수산직불금 신청 못해

[사진=오영훈의원실]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어업인을 위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가 ‘동(洞)’에 거주하는 어민에게는 어업인으로서의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실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 현황을 살펴본 결과, 어민이지만 도서지역과 조업 환경이 같은 곳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어민이래도 동(洞)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어, 공익적 기능을 위한 정부 정책이 자칫 지역차별 정책으로 비...

칼럼 & 이슈2018-10-09

[칼럼 & 이슈]취업준비생들은 고용절벽에 눈물, 귀족노조는 고용세습 잔치 ' 15개 노조, 자자손손 ‘신의 직장’ 대물림

[사진=김동철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취준생들은 고용절벽, 귀족노조는 고용세습 단체협약의 ‘우선채용․특별채용’을 통해 고용세습 유지하는 15개 노조, 자자손손 ‘신의 직장’ 대물림 주 18시간도 일 못하는 초단시간 취업자, 일명 ‘메뚜기 알바’가 183만명(전체 취업자의 6.8%)으로, 8월 기준으로 36년 만에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고용 대참사 상황에서, 일부 귀족노조들은 자녀들에게 버젓이 고용을 대물림하는 고용 세습제를 유지하며 ‘기득권 적폐’를 고수하고 있다. 부당한 고용 세습제를 폐지하라는 요구를 ‘노조탄압’으로 호도하며, 단체...

칼럼 & 이슈2018-10-09

[여의도풍향계]대북 결핵ㆍ말라리아 지원 중단은 비인도주의적

[사진=심재권의원실]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결핵 문제가 가장 심각한 30개 국가들 중 하나로 지목한 북한에 대해 결핵 퇴치와 말라리아 대응을 위한 지원을 해온 글로벌 펀드가 올해 2월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해 지원 재개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북한의 결핵 발병 현황은 실로 심각한 수준이다. WHO가 최근 공개한 2018년도 결핵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을 결핵 문제가 가장 심각한 30개국 가운데 하나로 지목했으며, 나머지 국가들은 주로 모잠비크,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앙골라, 모잠비크 등 아프리카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여의도풍향계2018-10-09

[사회문화]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18,724건에 과태료는 979억원

[사진=박재호의원실]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과태료 부과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적발건수는 4,463건에 과태료 214억으로 작년 위반건수는 7,263건에 과태료 385억원을 넘어 사상 최고치가 예상된다. <2015년~2018년 6월,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적발 현황> (단위 : 건, 억원) ...

사회문화2018-10-09

[포커스인물]성일종 국회의원, 2018년 국정감사에 임하는 각오

[사진=성일종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오는 10일부터 20대 국회 후반기 첫 국정감사가 실시됩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맞는 세 번째 국감이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치르는 첫 번째 국감입니다.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5개월을 평가하는 실질적으로 현 정부에 대한 첫 번째 국정감사가 될 것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는 각 행정부처 간 정책조정 역할을 하는 국무총리실, 국가유공자 및 참전·제대 군인을 지원하는 국가보훈처, 기업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

포커스인물2018-10-09

[행정]한국토지주택공사직원 3년간 75명 징계처분

[사진=박재호의원실]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파면·해임 처분 받은 직원 1인당 평균 3천만 원 가량 뇌물 수수 구분 계 견책 감봉 정직 강등 ...

행정2018-10-09

[사회문화]금리인하요구권, 이용자 신용상태 개선,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 요구권, '이자 절감액, 연 평균 1조6천억'

[사진=전해철의원]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국회의원은 2013년 이후 금리인하요구권으로 인한 은행 대출 이자 절감액이 10조원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2003년도에 개정된 여신거래기본약관에 규정된 것으로써 대출실행 이후 차주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대출자가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용등급 개선, 승진, 은행 우수고객 선정 등 신용상태 개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금리인하를 신청하면, 금융회사가 이를 심사하여 금리인하 여부를 결정한다. 금...

사회문화2018-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