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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바른정당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 고뇌의 유승민 대표

[정치닷컴=이서원]바른정당 유승민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머리를 감싸쥐고 심각한표정을 짓고 있다. 위원장님들 와주셔서 감사하다. 추운 날씨에 눈도 왔는데 많이 와주셨다. 감사하다. 오늘 새벽 예산이 통과됐다. 우리 바른정당은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에 대한 세금 직접 지원, 국회의원 세비 인상 등을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하며 예산안 표결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번 예산에서 여소야대 국회가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의 심각한 문제를 시정 못하고 통과한 것은 역사의 큰 잘못으로 기록될 것으로 생각한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이에 대해 큰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을 한다. 자유한국당은 이틀 전 3당 교섭단체 대표가 합의문에 서명을 했...

행정2017-12-06

[여의도풍향계]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 , 추모 묵념하는 김영춘 장관-박경민 해경청장

[정치닷컴=이서원]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과 박경민 해양경찰청장 등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 관련 현안보고에 앞서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묵념을 하고 있다.

여의도풍향계2017-12-07

[여의도풍향계]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적인 재분배,위한 복지제도의 “기본소득” 연구 필요

[정치닷컴=이서원]국제적인 경제동향을 보면 기술발전으로 경제가 성장할수록,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고 일자리 양극화가 심해지며 불평등이 심화되는 소득재분배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유승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 3선)은 지난 1개월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년도 예산안 심의」활동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국가예산도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고, 효과적인 재분배를 달성해야 하며, 복지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기본소득”제도의 연구와 실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2016년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수행한 「기술변화에 따른 일자리 영향을 연구」에 따르면, 지금 당장 전체 취업자의 12.5%가 이미 AI로봇으로 대체 가능하고, 2020년까지는 41.3%, 2025년엔 7...

여의도풍향계2017-12-08

[여의도풍향계]국민의당 이용호 의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치닷컴=이서원]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은 7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태평양 전쟁 전후 국외로 강제 동원된 피해자와 유족들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각종 사업 등을 수행했으나 피해 구제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왔다. 국회는 2010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이하 ‘대일항쟁기 위원회’)를 설치하고 민법상 비영리법인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토록 해 간접적으로...

여의도풍향계2017-12-08

[여의도풍향계]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 조선산업 구조조정 "산업부 책임 방안 마련과 역할 촉구"

[정치닷컴=이서원]김경수 의원은 거듭 조선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산업부의 책임있는 방안 마련과 역할을 촉구했다. 6일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을)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광물자원공사 법정자원금을 2조 원에서 3조 원으로 1조 원 증액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조선산업 구조조정에서도 노동자의 희생만 강요하는 기존 금융권 방식이 아닌 고용, 지역경제, 산업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부의 책임 있는 구조조정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의원은 “성동이나 STX 경우 구조조정 미명 하에 RG 발급을 채권단, 금융기관에서 계속 막아오며 사실상 고사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며 “성동의 경우 수주 가능함에도 RG발급이 ...

여의도풍향계2017-12-08

[여의도풍향계]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남북관계 발전적 방향 토론회 참석

[정치닷컴=이서원]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위기의 남북관계 발전적 방향 토론회에 참석,축사를 하고 있다.

여의도풍향계2017-12-12

[여의도풍향계]정세균 국회의장, 6박 8일간 페루 공식 방문

[정치닷컴=이서원]정세균 국회의장이 12월 13일 부터 20일 까지 6박 8일간 페루를 공식 방문한다. 정 의장은 이번 의회정상외교를 통해 양국 간에 꾸준히 이어져 고위급 인사들의 교류를 이어가는 것은 물론 한-페루 FTA 발효 이후 이어져온 양국 간 호혜적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도 한다. 한국과 페루는 최근 꾸준한 고위급 인사 교류가 있었다. 올해도 지난 6월 페루의 메르세데스 아라오스 제2부통령이 방한했었으며 정 의장은 당시 3월에 발생한 페루의 대규모 홍수에 깊은 위로를 표하고 국회차원의 구호성금을 전달했었다. 또한 교역에서도 2011년 한-페루 간 FTA가 발효된 이후 한국은 페루의 5대 수·출입국이 되었으며 이 규모는 독일·일본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여의도풍향계2017-12-13

[행정]강남구, 공사장 내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공사장 건설기계 오염물질 배출량의 86.1%를 차지하는 공사장 운행차량과 건설기계에 대한 특별 관리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줄이는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하는 것이다. 미세먼지는 일반적으로 10㎛ 이하의 미세먼지(PM10)와 2.5㎛ 이하의 초미세먼지(PM2.5)로 구분된다. 미세먼지는(PM10)는 주로 공사장과 도로 등에서 발생하고 초미세먼지(PM2.5)는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주 미세한 검댕으로 자동차 배출가스와 공사장 건설기계 등에서 주로 발생한다. 11월말 기준 관내 건설 공사장은 총 348개소로 연면적 1만㎡ 이상 대형공사장 56개소와 1천㎡...

행정2017-12-12

[행정]인천시 동구, 2017년도 4분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인천 동구(구청장 이흥수)는 12일, 구청 대상황실에서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2017년도 4분기 통합방위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통합방위협의회는 국가방위요소를 효율적으로 통합‧운용하고 지역방위태세를 굳건히 확립시키기 위한 방안 모통합방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분기별로 개최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위원 변동사항 보고, 안보동영상 시청, 17년 예비군훈련 성과분석, 18년 예비군훈련 PPT 보고 등과 홍보사항 순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협에 대비해 각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2018년도에는 지역주민 및 학생들의 안보의식을 강화시키기 위한 안보교육과 관련한 신규 사업을 지원...

행정2017-12-12

[여의도풍향계]국회 아트갤러리 12월 전시 <그림으로 세상에 나오다> 발달 장애인 회화작가들

[정치닷컴=이서원]국회는 12월 13일부터 국회 의원회관 1층 로비에 위치한 국회 아트갤러리에서 <그림으로 세상에 나오다>라는 주제로, 서번트 증후군을 가진 발달 장애인 작가들의 회화 23점을 전시한다. <그림으로 세상에 나오다> 특별전에는 밀알복지재단에 소속된 발달 장애 청소년(14세 ~ 20세) 예술가 단체 ‘봄’에 소속된 8명의 작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밀알복지재단은 미술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음에도 전문 미술 교육을 받을 기회가 부족한 발달 장애 청소년들에게 미술교육을 제공하고, 작품 전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비영리단체이다. 이번 전시에 참여하는 작가들은 발달 장애인으로, 그들이 가진 장애는 치료나 도움의 대상이 아니라 ‘특별...

여의도풍향계2017-12-12

[여의도풍향계]2017. 12. 4. ∼ 12. 8. 주간 의안접수현황

[caption id="attachment_118549" align="aligncenter" width="300"] 국회사무처[/caption] [정치닷컴=이서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2017년 12월 둘째 주[12. 4(월) ∼ 12. 8(금)]에 총 16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구분하면, 법률안 162건(의원발의 151건, 정부제출 11건), 결의안 1건, 동의안 2건이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여의도풍향계2017-12-1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회입법조사처 교류·협력 위한 업무협정 체결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2017년 12월 11일, 국회입법조사처 제2세미나실에서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정(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정은 국내 전문연구기관과 학술 및 연구성과를 공유하여 국회의 의정지원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회의 싱크탱크인 국회입법조사처와 형사법 및 형사정책분야의 전문연구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간에 맺어진 상호 협력 및 교류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번 협정으로 양 기관은 향후 ① 주요사안에 관한 공동연구 및 학술행사 개최, ② 발간물 및 정책자료 등 정보의 교환, ③ 전문성 강화와 이해 증진을 위한 인적 교류, ④ 그 밖의 상호 교류,협력 증진 프로...

2017-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