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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은행법 낡은 규제 발목] 한국인터넷전문은행 위기원인과 발전방안세미나

[사회문화][기존 은행법 낡은 규제 발목] 한국인터넷전문은행 위기원인과 발전방안세미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오는 2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제3인터넷전문은행 불발로 본 한국인터넷전문은행의 위기원인과 발전방안’세미나를 한국금융ICT융합학와 공동 개최한다. [사진=김종석 의원] 작년 9월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제정되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34% 지분을 보유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이 가능해졌지만, 기존 은행법에서 가져온 낡은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금융위원회에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되겠다고 나선 KT와 다음카카오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사회문화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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