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9-22(일) 09-21(토) 09-20(금) 09-19(목) 09-18(수) 09-17(화) 09-16(월) 달력에서 선택 [행정][해양경찰 유치장] CCTV, 사람식별 불가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오영훈 의원이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양경찰청16개 유치장 중6개의 유치장에 사람식별이 불가능한 50만 화소 이하CCTV를 유치장에 설치한 해양경찰청 관서가6군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오영훈 의원] 해양경찰청 유치장에는 총87개의CCTV가 있는데 그 중35.6%에 달하는CCTV는50만 화소 이하의 저화질로 대부분6년~11년 전에 구매설치 한 것이었다.게다가 최근 노후CCTV를 교체한 관서 중 최초 설치일자가확인되지 않은 곳은11곳으로 유치장에 설치된CCTV가 제 기능을 했었는지 ... 행정2019-09-22 [사회문화][공공운송 기사폭행] 주행 도중 택시 및 버스기사 폭행 8천여 건 - 다수의 생명 위협하는 매우 중한 범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최근 주행 도중 택시 및 버스기사에 대한 폭행 등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지난 3년간 공공운송 기사에 대한 폭행 건수가 8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6년부터 ’18년 까지 최근 3년간 택시 및 버스기사에 대한 폭행사건이 모두 8,149건이 발생했고, 폭행 가해자 8,539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74명이 구속되고, 8,465명이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2,591건, 경기남부 1,155건, 부산 766건, 대구 525건... 사회문화2019-09-22 [행정][기재부 보고서] 법인세 인상시 국내 기업 국제경쟁력 약화지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25%로 인상한 가운데,2017년12월 기재부의 비공개 보고서에 따르면“기업들의 매출 둔화에도 불구하고 유가 및 원자재 가격하락에 따른불황형 흑자 상태”이며, “인구고령화와 투자 부진,경제전반의 생산성 둔화등에 기인한잠재성장률 하락 추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법인세수 증가세 둔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하였다. 또한“인구고령화와 노동의 기여도가 크게 축소되어 잠재GDP둔화가법인부문의 영업잉여의 증가세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다른 국가들은 명목세율을 인하하며 국제경쟁력 제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법인세를 인상할 경우 우리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은 약화될 것이다”라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22%에서25%로 ... 행정2019-09-22
![[해양경찰 유치장] CCTV, 사람식별 불가능](http://www.jeongchi.com/data/file/news/2108811412_Wilv5QDS_5db16dec45d5d4125f709c5f517d5533f4612e51.jpg "[해양경찰 유치장] CCTV, 사람식별 불가능")
행정2019-09-22
![[공공운송 기사폭행] 주행 도중 택시 및 버스기사 폭행 8천여 건 - 다수의 생명 위협하는 매우 중한 범죄](http://www.jeongchi.com/data/file/news/2108811412_trZd8FBY_67a984322154caca9d506b9d679d6c36a6e97642.jpg "[공공운송 기사폭행] 주행 도중 택시 및 버스기사 폭행 8천여 건 - 다수의 생명 위협하는 매우 중한 범죄")
사회문화2019-09-22
행정201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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