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9-24(화) 09-23(월) 09-22(일) 09-21(토) 09-20(금) 09-19(목) 09-18(수) 달력에서 선택 [의정][조국 방지 4법 발의] 사법방해의 죄 신설,고등교육법, 공직자윤리법, 공직선거법 등 - 공정성 확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형법상사법방해의 죄 신설로 사법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 고등교육법,공직자윤리법,공직선거법 등 이른바‘조국 방지4법’을24일 발의했다. [사진=홍철호 의원] 홍 의원은 우선 직무와 직위를 이용해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최대5년의 징역에 처하게 하는「형법」개정안을 발의했다.이는 기존 형법에 규정되지 않았던‘사법방해의 죄’를 신설함으로써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재판거래 의혹과 수사 개입 및 방해 ... 의정2019-09-24 [행정][근로장려금] 지급조건 완화 389만 가구 4.3조 원 지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은24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근로장려금 자료를 토대로2019년474만 가구가 신청했는데,이 중389만 가구에4조3천억 원 규모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사진=유승희 의원] 올해부터 연령 제한이 없어지고 소득 및 재산 요건이 완화되면서, 지급대상 가구 수가 지난해에 비해2.3배 증가했고,지급 금액도3.3배 증가했다.지난해 정부는 올해 지급 금액을3조8천억 원 정도로 추정했는데,실제로는5천억 원이 많은4조3천억 원이 지급됐다. 청년층을 지원하고자30세 미만 단독가구도 지급 대상에 포함시켰는데, 단독가... 행정2019-09-24
![[조국 방지 4법 발의] 사법방해의 죄 신설,고등교육법, 공직자윤리법, 공직선거법 등 - 공정성 확보](http://www.jeongchi.com/data/file/news/2108811412_ljm1kZs4_5b96542ef83be1d4b045e687b761ef0c5923f038.jpg "[조국 방지 4법 발의] 사법방해의 죄 신설,고등교육법, 공직자윤리법, 공직선거법 등 - 공정성 확보")
의정2019-09-24
![[근로장려금] 지급조건 완화 389만 가구 4.3조 원 지급](http://www.jeongchi.com/data/file/news/2108811412_70s3Nv4l_36c95a3978b8c6fadd4ac17f0367a428a2a43a55.jpg "[근로장려금] 지급조건 완화 389만 가구 4.3조 원 지급")
행정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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