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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도서지역 소방헬기] 도서지역 의료 인명사고와 태풍 등 재해- 농어촌 피해의 실효적 보상 위한 제도개선 시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질의에서 소방청과 국무조정실을 상대로“최근 구급구조 헬기가 출동하지 못해 도서지역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면서“관련 사례들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조사와 함께 관계부처간의 협의를 통한 종합적인 대응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하고 나섰다. [사진=서삼석 의원] 농업과 어업분야의 재난피해대책도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서 의원은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올해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97,922ha규모의 농작물 피해에 대해 복구비만1,669억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국비가...

의정2019-11-08

[의정][자사고 폐지] 시행령만으로 외고·자사고·국제고 폐지 - 위헌 소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최근 교육부가 발표와 관련 “법률 개정없이 시행령을 통해 외고·자사고를 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 하였다. [사진=윤상직 의원] 윤 의원은 오늘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분야 질문을 통해 교육부 차관을 상대로 “외고·자사고·국제고는 초중등교육법 제6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에 따른 것으로 이 학교들을 폐지하는 것은 근거 규정인 61조를 사실상 폐기하는 효력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는 결코 시행령만으로 가능한 사항이 아니며 만약 법 ...

의정2019-11-08

[]풀리지 않은 '세월호 의혹'…전면 재수사한다

세월호는 이제 그날의 진실을 비로소 수면 위로 모두 올려놓을 것인가. 검찰이 오늘(6일)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사가 발생하고 5년 7개월 만입니다. 이번 수사는 참사 당일 현장의 구조과정, 정부의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날의 시간을 정밀하게 나눠서 모든 의혹을 매듭짓겠다는 게 검찰의 목표입니다.

2019-11-08

[]재판 불출석' 전두환, 골프장에…"광주와 내가 무슨 상관"

건강을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고, 1000억 원이 넘는 추징금도 내지 않고 있는 전두환 씨 하지만 골프장에서 골프는 친다는 얘기가 여러 번 나왔었는데 실제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는 모습이 영상으로 처음으로 확인이 되면서 또 한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가 자신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말도 했습니다.

2019-11-08

[]후쿠시마 접근제한지역 가보니…방사능, 기준치 400배

어젯(7일)밤 저희 JTBC 탐사프로그램 스포트라이트에서 보도해드린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실태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접근제한금지 구역에 들어가서 측정을 해봤더니 일본 방사능 안전 수치의 400배가 넘는 수치가 나온 곳도 있었습니다.

2019-11-08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사람을 최우선 하는 포용적 번영의 가치가 우리시대의 정신 - 기술발전과 교육 모두 ‘사람’을 지향할 때 포용사회 실현될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국회] 멕시코를 공식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7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에서 ‘사회적 포용 증진을 위한 의회들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제5차 믹타(MIKTA) 국회의장 회의에 참석해 “세대, 지역, 빈부의 격차를 넘어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인위본(以人僞本)’의 ‘포용적 번영의 가치’가 우리시대의 정신”이라고 말했다.이날 오전 ‘제3세션: 사회적 포용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과 신기술의 역할’ 회의를 주재하고 “기술발전과 교육의 목표, 과정, 결과 모두 ‘사람’을 지향할 때 진정한 의미의 포용사회가 실현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문...

여의도풍향계2019-11-08

[사회문화][ 이재명 지사 탄원서]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소속 32개 자치단체장 이재명 지사 탄원 동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소속 32개 자치단체장이 이재명 지사 탄원에 동참했다. 탄원은 이미 대법원에 접수된 상황이며 이러한 사실은 11월 7일 알려졌다. 이들은 탄원을 통해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 연속성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대법원이 이러한 저간의 사정을 고려하여 선처해 줄 것을 탄원했다. 이하는 탄원서 원문내용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현재 민선 7기 00시장(군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피고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자 이 탄원서를 제출합니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열린 ...

사회문화2019-11-08

[행정][교정시설 마약류 반입] 5년간 교정시설 반입금지 물품 194건- 교도관 도덕적 해이 심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수감자의 교도소 내 반입금지물품 반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5~2019.8월)간 교도소 내 음란물, 흉기, 휴대전화, 등 반입금지물품 적발 건수가 총 19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도읍 의원] 교도관이 수감자들의 영치금을 빼돌린 사건을 비롯해 교정시설 내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교정시설에 마약류가 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반입금지 물품별로 살펴보면 담배가 63건으로 가장...

행정2019-11-08

[의정][대안신당 논평] 보수통합이 아니라 적폐연대일 뿐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사진=장정숙 의원] 황교안, 유승민 조합은 보수우파 통합이 아니라 도로 적폐연대일 뿐이다. '보수우파'라는 구분 자체도 말이 안된다. 정치를 오로지 권력투쟁으로만 보고, 통일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부정하며, 오랜 세월 국민을 '을'로 무시하고 착취해 온 가짜 보수일 뿐이다. 촛불혁명은 무능하고 부정한 권력자와 함께 바로 이들을 퇴출하라는 준엄한 명령이었고, 그 심판은 지금도 진행중이다. 다섯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은 그 마지막 청산의 과정이 될 것이다. 국민이 선택하고 헌법이 확인한 탄핵의 정당성을 부정하거나 침묵하는 부패한 정...

의정2019-11-08

[행정][만성콩팥 신부전증] 만성콩팥병, 말기신부전증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 줄이고 국민건강증진 도모-치료비용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만성콩팥병, 말기신부전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만성콩팥병을 국가・지자체가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하고 국가가 말기신부전 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치료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만성콩팥병관리법안」을 대표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사진=신상진 의원] 인구의 고령화, 만성질환의 증가에 따라 만성콩팥병 발생이 늘어나는 가운데 국가 차원에서 이를 예방・관리하고 경제적 부담능력에 따라 치료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전망이다. ▲국가가 만성콩팥병관리종합계...

행정2019-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