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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자] 교정시설에서 36개월 합숙 복무

[여의도풍향계][병역거부자] 교정시설에서 36개월 합숙 복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가 내년 중에 실시될 전망이다. 앞으로 병역거부자들은 원칙적으로 교도소를 비롯한 교정시설에서 36개월 합숙 복무를 하게 된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1월 19일(화)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 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다.이 두 법률안은 의원 발의 법률안 17건과 정부 제출 법률안 2건을 종합한 것이다. 먼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대체복무의 이유가 되는 양심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으로 ...

여의도풍향계2019-11-19
[국회] 민생법안 89건 국회 본회의 의결

[여의도풍향계][국회] 민생법안 89건 국회 본회의 의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는 11월 19일(화)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89건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 선출안 등 총 90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이 날 처리된 법안을 살펴보면, 많은 국민과 소방공무원들의 염원이었던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6개 법안을 포함한 국민안전 강화 법안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유턴법”등 경제활성화 법안이 의결되었다. 리콜제도 실효성 확보·장애인과 고령자의 정보통신 접근성 강화 등 국민권익보호를 위한 법안도 다수 본회의를 통과하였다.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번 정기회의 두 번째 법안처리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눈...

여의도풍향계2019-11-19
[다크웹 사이트] 아동성착취 사이트 운영자 범죄수익 추징 12.2%에 불과 - 아동 성착취는 최악의 반인륜적 범죄, 국제적으로도 가장 지탄받는 범죄

[사회문화][다크웹 사이트] 아동성착취 사이트 운영자 범죄수익 추징 12.2%에 불과 - 아동 성착취는 최악의 반인륜적 범죄, 국제적으로도 가장 지탄받는 범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사진=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운영자 손모씨에 대한 범죄수익 추징 여부 및 진행상황’에 따르면,집행대상 금액3억5,593만원 중 처리된 금액은4,360만원인12.2%에 불과했다. 아동성착취 영상 다크웹 사이트 운영자 손모씨에 대한 범죄수익 추징 진행이 더딘 가운데,검거된 이용자에 대한 처벌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고,아동성착취 영상 관련 범죄의 처벌이 비교적 가벼울 뿐 아니라 수도 적다는 지적이다.운영자인 손모씨는2심에서 징역1년6개월 형이 확정되어 복역 중으로,법원은 범죄수익3억5,590만원을 추징하고...

사회문화2019-11-19
[원자력안전위원회] 월성1호기 영구정지안 상정시도 당장 멈춰야 한다- 자유한국당 의원 19인 공동성명

[의정][원자력안전위원회] 월성1호기 영구정지안 상정시도 당장 멈춰야 한다- 자유한국당 의원 19인 공동성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자유한국당 에너지정책 파탄 및 비리 진상규명 특위 위원 및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일동 19인(김기선, 강석호, 이종구, 정우택, 이종배, 박맹우, 최연혜, 강석진, 곽대훈, 김규환, 김석기, 김정재, 박성중, 윤상직, 윤한홍, 이철규, 장석춘, 정유섭, 정점식)은 공동성명서를 통하여 월성1호기 폐쇄에 대하여 적극 반대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사진=김기선 의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오는 22일에 ‘월성1호기 영구정지안’을 또다시 상정하려 한다. 원안위는 지난 10월 11일 ‘월성1호기 영구정지안’을 상정하여 의결하려 했으나 무...

의정2019-11-19
[김동철 의원칼럼] 주52시간제 정부 보완대책 수용촉구

[의정][김동철 의원칼럼] 주52시간제 정부 보완대책 수용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정부의 주52시간제 보완대책에 대하여 입법 보완 대책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하였다. [사진=김동철 의원] 문재인 정부는 주52시간 근로시간제 보완입법과 관련한 경제계의 간절한 호소를 끝내 외면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아직도‘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오만함의 발로이자,산업계와 경제계의 고통을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저지른 만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OECD국가 중 세계최장 근로시간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에근로시간 단축은 필요합니다.하지만문제는 시장이 수...

의정2019-11-19
[사회적 양극화] GDP 3만불 시대 진입했지만 사회적 양극화 중대한 문제다

[칼럼 & 이슈][사회적 양극화] GDP 3만불 시대 진입했지만 사회적 양극화 중대한 문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19일(화)오전10시에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김영춘 의원이 직접 참석해 자신이 대표발의한「사회적 양극화 해소 기본법안」제안설명을 했다. [사진=김영춘 의원] 본 제정법은 지난10월14일 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16인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것으로,사회적 양극화 해소의 기본 원칙과 국가 등의 책무를 규정했다.현행법상 수도권-지방 간 양극화에 관해서는「국가균형발전법」,대기업-중소기업 간 양극화에 관해서는「상생협력법」이 있지만 고소득층-저소득층 간 양극화에 관해서는 이렇다 할 법이 없다. 김 의원은 다차원적 불평등이 체계화된 우리 사회...

칼럼 & 이슈2019-11-19

[의정][남북개별관광] 설훈·우상호 의원 '남북개별관광 시대 열자’ 국회토론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대표로 있는 한반도경제·문화포럼과 금강산관광재개 강원 범도민운동본부, 민화협가 주최하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후원하는 <남북개별관광시대를 열자> 토론회가 20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사진=설훈 의원] 이번 토론회는 개별관광이 대북 유엔제재 대상이 아닌 조건에서 남북개별관광을 하루 빨리 열기 위한 여러 제반 조건들을 검토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자는 취지로 열린다. 토론회는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 뉴질랜드 경찰 출신으로 남북 백두대간을 종주한 ...

의정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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