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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불법체류 목적 입국 사전 차단 사전여행허가제(ETA) 도입

[여의도풍향계][국회] 불법체류 목적 입국 사전 차단 사전여행허가제(ETA) 도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송기헌)는 11월 21일(목) 총 70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등 41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대테러 등 대한민국의 공공안전 및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불법체류 목적의 외국인 입국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내용이다. 출국하기 전에 전자적 방법으로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사전여행허가제*(ETA: Electronic Travel Authoriation)를 도입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사업장 등에 방문하여 외국인이 강제퇴거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를...

여의도풍향계2019-11-21
[GTX-D 김포노선] GTX-D 김포노선 면밀히 검토한다

[의정][GTX-D 김포노선] GTX-D 김포노선 면밀히 검토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21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게“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의 노선에 김포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적극 요구하자,최기주 위원장은“김포 노선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사진=홍철호 의원] 지난10월31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광역교통2030」계획을 발표하면서“광역급행철도(GTX)수혜범위 확대를 위해서부권 등에 신규 노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 의원은 지난11월13일 대광위에 서면질의서를 보내며, “GTX의‘기능’과‘역...

의정2019-11-21
[육아휴직 ] 고용노동부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인상

[의정][육아휴직 ] 고용노동부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인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동철 의원은 오늘(21일)고용노동부의‘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 인상 계획’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진=김동철 의원] 육아휴직 급여는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아이당 최대1년동안 개월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즉,첫3개월은 통상임금의80%(상한액150만원),이후에는 통상임금의50%(상한액120만원)를 지급받고,동일 자녀에 대한 두 번째 육아휴직의 경우 첫3개월(‘아빠의 달’)동안 통상임금의100%(상한액250만원)를 지급받는다. 그런데 한부모 가족의 경우,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

의정2019-11-21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 내일 11. 22(금) 오전 10시30분 청와대 홍교안 대표 옆 ‘지소미아 폐기 촉구 1인시위’

[사회문화]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 내일 11. 22(금) 오전 10시30분 청와대 홍교안 대표 옆 ‘지소미아 폐기 촉구 1인시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황교안 대표의 단식농성 장소 옆에서 지소미아 폐기 1인시위를 진행한다. [사진=김종훈 의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지소미아 연장 농성을 진행하는 가운데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이 내일 11. 22(금) 오전 10시30분 같은 장소에서 ‘지소미아 폐기 촉구 1인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회문화2019-11-21
[에너지전환정책] 원자력 발전소 건설 취소 등에 따른 피해 보상 및 지원

[의정][에너지전환정책] 원자력 발전소 건설 취소 등에 따른 피해 보상 및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은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취소 및 영구정지로 인한 손실의 보상 등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피해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의 내용을 담은「원자력 발전소 건설 취소 등에 따른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25일 밝혔다. [사진=강석호 의원]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인하여 발전소의 건설이 취소되거나 영구정지되는 경우 피해자의 손실을 보상하고 피해지역 주민의 생활을 재건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의정2019-11-21
[청와대와 검,경 거래 근절] 청와대가 검찰과 경찰 수사상황에 대해 보고, 자료제출 요구, 협의, 지시 등 직거래 금지

[의정][청와대와 검,경 거래 근절] 청와대가 검찰과 경찰 수사상황에 대해 보고, 자료제출 요구, 협의, 지시 등 직거래 금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이 청와대가 검찰과 경찰에 대해 수사상황에 대해 보고,자료제출 요구,협의,지시 등의 직거래를 금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경찰법 개정안을21일 발의했다. [사진=천정배 의원] 현행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조).이 규정과 검찰의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비추어볼 때,청와대 관계자들이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과“직거래”하는 것은 현행법상으로도 위법이다.그러나 사실상 역대 정권 모두가 이러...

의정2019-11-21
[아동음란물 금지 법안] 3년 이상 징역형 - 세계 32개국 참여 아동음란물 공조 수사 결과, 이용자 310명 중 223명 한국인

[의정][아동음란물 금지 법안] 3년 이상 징역형 - 세계 32개국 참여 아동음란물 공조 수사 결과, 이용자 310명 중 223명 한국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전담기구 설치와 실태조사를 의무화한 내용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법률안을21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신창현 의원] 최근 세계32개국이 참여한 아동음란물 공조 수사 결과,이용자310명 중223명이 한국인으로 밝혀진 가운데 아동음란물 범죄 근절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유럽연합(UN)의 아동권리협약은 성적 학대 및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협약에 따라 영국과...

의정2019-11-21
[자유한국당 공천쇄신] 자유한국당 쇄신 기대하는 국민들 열망에 부응해야

[의정][자유한국당 공천쇄신] 자유한국당 쇄신 기대하는 국민들 열망에 부응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공천쇄신,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긴급정책토론회가 자유민주연구원 주최,심재철 의원 주관으로21일 오전10시,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된다. [사진=심재철 의원] 이날 토론회는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가 발제를 맡고 강규형 명지대 교수,오정근 자유시장안보포럼 대표 그리고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이 토론에 나선다. 박인환 대표는 발제를 통해“지금 이 시점의 공천 쇄신은,이기는 선거를 위한 공천 혁명이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한국당은 중도층 확장을 명분으로 각계 유명 인사들 영입에 눈을 돌리고 있으나,한국...

의정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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