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3-05(목) 03-04(수) 03-03(화) 03-02(월) 03-01(일) 02-29(토) 02-28(금) 달력에서 선택 [칼럼 & 이슈][암호화폐 인허가제] 가상화폐 제도권 편입 -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 구축 기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김수민 의원은‘암호화폐 거래소 인·허가제’등의 내용을 담은'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수민 의원] 특금법 개정안은 비트코인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를 정의하고,신고의무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조치의무 등을 마련한 것이 주요골자다.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보면▲‘가상자산’의 경우에도 현행법 적용대상인‘금융회사등’에 포함하여 자금세탁행위를 차단하고,▲가상자산 사업자와 금융거래를 할 때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의무 이행 여부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또... 칼럼 & 이슈2020-03-05 [의정][국회의장] 국회혁신 패키지법안 발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혁신을 위한 총괄적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국회혁신 패키지법안’을 발의했다. [사진=문희상 국회의장]"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고 제도적 정비를 통해 국회의원의 윤리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상시국회 운영, 상임위원회 상설소위원회 설치 의무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쪽지예산 근절 등의 제도개선과 더불어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여러 의무규정 신설, 윤리특별위원회의 상설화 및 기능 강화, 본회의장 질서유지 강화방안 등을 담고 있다"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직윤리... 의정2020-03-05 [의정][인공지능제정법] 인공지능산업 체계적 육성 및 지원 법적 기반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김경진 의원은5일 인공지능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사진=김경진 의원] 이번 전체회의에 상정된「인공지능법」은 그동안 전무했던 우리나라 인공지능 산업 관련 법적 기반을 마련한 제정법으로,인공지능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을 위해 발의됐다. 김 의원은“인공지능 분야를 선도하는 국가가 전 세계를 이끌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며“이처럼 인공지능은 미래 산업의 핵심기술로 자리매김 했지만,그동안 우리나라는 뛰어난IT기술에 비해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 상태는 몹시 더딘 상태였다”고 말했다... 의정2020-03-05
![[암호화폐 인허가제] 가상화폐 제도권 편입 -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 구축 기대](http://www.jeongchi.com/data/file/news/2108811420_M6WnKAzO_9762a7760aaa9983c1d94cb7c764dfdaa9124fab.jpg "[암호화폐 인허가제] 가상화폐 제도권 편입 -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 구축 기대")
칼럼 & 이슈2020-03-05
![[국회의장] 국회혁신 패키지법안 발의](http://www.jeongchi.com/data/file/news/2108811420_gvbXhV5W_f556dc81a46f766214cd32896d536c1a7c064b7c.jpg "[국회의장] 국회혁신 패키지법안 발의")
의정2020-03-05
![[인공지능제정법] 인공지능산업 체계적 육성 및 지원 법적 기반 마련](http://www.jeongchi.com/data/file/news/2108811420_BcqjQDRk_97bebe8c71842c9c3933850c8cd8f99d13119cfb.jpg "[인공지능제정법] 인공지능산업 체계적 육성 및 지원 법적 기반 마련")
의정2020-03-05
칼럼 & 이슈2020-03-05
의정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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