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3-27(금) 03-26(목) 03-25(수) 03-24(화) 03-23(월) 03-22(일) 03-21(토) 달력에서 선택 [칼럼 & 이슈][성매매 신고주민 모욕죄 적용] 대법원 무죄판결 확정 - 공익신고자 불법체포 직권남용 해당 경찰관 문책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3월27일 대법원2호 법정에서 속칭‘미아리 텍사스’(집창촌)의 불법 성매매를 고발한 주민(편재승 씨,네이버밴드<성매매업소퇴거 성북모임>운영자,민중당 성북위원장)에게 적용됐던 모욕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2호 법정에서 열린 판결에서 재판부는 지난해 항소심과 같이‘편재승씨의 발언에 대한 경찰 모욕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편씨의 무죄를 확정한 것이다.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이번 판결은 어쩌면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하다.불법성매매를 보다 못해112에 신고한 주민에게 상을 주진 못할망정 무리하게 모욕죄를 덮어씌... 칼럼 & 이슈2020-03-27 [의정][인터넷방송법 국회제출] 방송의 다양성과 공익성 확보 위한 사후규제 법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의원은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2018년6월)로 유료방송시장 점유율에 관한 사전규제가 없어짐에 따라,방송의 다양성과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후규제 내용을 담은「방송법」과「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을 발의했다. [사진=허윤정 의원] 허 의원은“국회에서 합산규제 유지와 사후규제 대안을 논의했지만,결론을 내지 못한 채 유료방송 점유율 합산규제가 폐지되었다”며, “일몰된 사전규제로 공백이 생긴 유료방송의 다양성과 공익성을 확보할 사후규제 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유료방송의 다양성과 공익성을 ... 의정2020-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