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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검찰 개혁 공약 발표 기자회견문

[칼럼 & 이슈][열린민주당] 검찰 개혁 공약 발표 기자회견문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열린민주당은 오늘 오후 1:40경 국회 소통관에서 21대 국회에서 추진할 「검찰개혁에 관한 정책공약」을 발표하였다.이하 내용이다. 열린민주당은 검찰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꼽았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는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의 하나이자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4·15 총선에서 과반수를 획득한 뒤 공수처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열린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통과된 공수처 설치법에 따라 공수처가 신속하게 설치되고 출범되도록 모든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칼럼 & 이슈2020-03-31

[코로나19] 백신 국제협력연구 위한 데이터개방 필요

[사회문화][코로나19] 백신 국제협력연구 위한 데이터개방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치료제TF팀장 허윤정 의원은“전 세계적인 펜데믹 상황에 주요국 정부,연구기관,학계로부터 우리나라의 코로나19대응 정책 수립과 치료 관련 연구용 임상데이터 수요가 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축적된 코로나19검사와 치료·약제 관련 상세 데이터를 활용한 국제협력연구는 코로나19치료제·백신 개발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허윤정 의원] 최근 코로나19치료제·백신 도출을 위한 연구개발 활성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치료제TF’는 코로나19치료제·백신의 ...

사회문화2020-03-31

[재난지원 업무] 징계 부담 없이 적극적 신속한 재난지원 업무 면책제도 - 재난안전법 도입

[의정][재난지원 업무] 징계 부담 없이 적극적 신속한 재난지원 업무 면책제도 - 재난안전법 도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31일, 금융지원 업무를 포함하여 재난지원 업무를 처리하는 관계 공무원,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 임직원이 적극적으로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하고,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별도의 절차를 통해 면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최운열 의원] 금융지원을 포함한 재난지원 업무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난지원 업무에 대한 면책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의정2020-03-31

[긴급재난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 - 2차 추경안 편성 및 심사 신속히 이루어져야

[행정][긴급재난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 - 2차 추경안 편성 및 심사 신속히 이루어져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김경진 의원은 지난30일 문재인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사진=김경진 의원]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최근 국내는 물론 전세계 경제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다. 특히 국내는 코로나19확산을 막기 위하여 외출 및 집단 활동을 삼가고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유지하는‘사회적 거리두기’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여행,숙박업계 종사자 등이 생계를 직접 위협 받고 있으며,일반 직장인들 또한 무급휴가나 급여 삭감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 이번 사태에서 나타났듯,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행정2020-03-31

[송영길 의원칼럼] 주한미군 내 1만 2천명 한국인 근로자 생계 볼모

[칼럼 & 이슈][송영길 의원칼럼] 주한미군 내 1만 2천명 한국인 근로자 생계 볼모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송영길 의원]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종료된 지 벌써3개월이 지났으며,미국이 주한미군 내 한국인 직원들에게 무급휴직을 통보하면서 밝힌 시한이 이제 하루 남았다. 미국 측은 지금도 구체적인 근거 없이‘대폭증액’만을 주장하면서, 1만2천여 명의 한국인 노동자들의 생계를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뿐만 아니다.미국의 잘못으로 인한‘협상 지연’으로 인해 한국의 안보를 함께 책임지는 주한미군의 전력마저 공백이 생길 위험이 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캠프 험프리와 미8군사령부 등 주한미군기지들이 사실상 록다운(Lock dow...

칼럼 & 이슈2020-03-31

[서초구의회 ] 제로페이 결제로 소상공인 응원-수수료 부담 적은 제로페이 결제

[행정][서초구의회 ] 제로페이 결제로 소상공인 응원-수수료 부담 적은 제로페이 결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서초구의회는 31일 관내 음식점을 방문해 점심 식사 후 ‘제로페이 결제’로 소상공인을 응원했다. [사진=서초구 의회]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의 가맹점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결제수수료를 낮추고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서울시에서 도입한 소상공인 간편 결제 시스템이다. 안종숙 의장은 신원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에게 지목받아 지난해 ‘제로페이 챌린지’ 캠페인에 참여한 바 있다. 서초구의회 안종숙 의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소비가 위축되어 지역 소상공인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수료 부담이 적은 제로페이 결제가 활성화...

행정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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