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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풍향계][국회 법사위] 외국인 숙박신고제 감염병 차단 주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앞으로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경보 또는 테러경보가 발령될 경우, 해당 외국인은 현재 머물고 있는 숙박업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숙박업자는 제공받은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5월 19일 28건의 법률안 및 1건의 청원안을 심사하여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코로나19와 같은 전염성이 높은 감염병이 급속히 확산되는 국가적 위기 상황의 경우, 감염병의 확산을 시급히 차단하기 위해서는 감염전파경로를 신속·정확하게 추적하여 경로상 접촉자를 격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

여의도풍향계2020-05-19

[칼럼 & 이슈][민식이법 개정안] 운전자에 대한 과잉처벌 논란 민식이법 개정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미래통합당 강효상 의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관련, 21대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사진=강효상 의원] 지난3월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스쿨존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함께 과실로 인해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운전자에게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부과하는 특가법 개정안으로 이뤄져 있다. 강 의원은 지난해12월 민식이법의 본회의 표결시 특가법 개정에 반대표를 행사하며 개정안이 헌법상 형벌 비례성 및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었다...

칼럼 & 이슈2020-05-19

[의정][포용사회정책] 불평등 해소 위해 포용성장정책 적극 추진 기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코로나19위기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양극화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포용사회를 위한20대 국회의 성과를 점검하고21대 국회의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다.유승희 의원이 지난5월15일(금) “21대 국회,포용사회를 위한 재정개혁 과제”라는 정책간담회를 주최한 것이다. [사진=유승희 의원] 유 의원은“20대 국회는 문재인 정부와 함께 모든 국민이 기초생활을 넘어 기본생활을 누리는 포용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다양한 포용사회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평가하고, 21대 국회에서도 포용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조세제도 개혁...

의정2020-05-19

[사회문화][저질방송] 음담패설과 여성비하 저질방송 23회 공동 진행자 출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안산시민 대표단과 통합당 당원들이 ‘음담패설 여성비하’ 방송출연 거짓말과 방송삭제에 대한 명백한 진실을 밝히라며, 19일 오전11시30분 안산시 김남국 당선자 사무실 앞에서 답변과 사죄, 사퇴를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벌였다. [사진=안산시민 대표단] ‘안산시민 대표단’과 ‘미래통합당 안산단원을 당원협의회 대표단’ 200명은 이날 규탄대회에서 “김남국은 음담패설과 여성비하 저질방송에 23회 공동 진행자로 출연해 웃고 즐긴 지도자로서의 기준미달로, 선거운동기간 위선과 거짓말로 안산시민과 국민을 속인 후 사죄조차 하지 않지 않았다”며 “시민단체가 ...

사회문화2020-05-19

[행정][송파구 주민모임] 이웃만들기사업 참가 주민모임 - 100만원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송파구는6월3일까지‘2020년 이웃만들기 사업’참여 주민모임을 공개모집한다고19일 밝혔다. [사진=송파구청] 이웃만들기사업은 육아,문화,환경,복지,공유·나눔,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마을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관심있는 신규 주민모임을 발굴·육성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신규 주민모임으로 도시농업,공동육아,문화예술창작 활동 등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각 동별로 1개 주민모임,총17개 주민모임에100만원씩 총 총1700만원을 지원한다. 해당동에 거주하거나 생활기반(직장,학교)을 둔3인 이상의 신규 주민모임 또는 단체...

행정2020-05-19

[여의도풍향계][국회 8급 공채시험] 관리대상자 사전확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험실 추가확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사무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연기되었던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시행을 앞두고 관련된 안전대책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첫째, 확진자, 격리대상자 등 관리대상자는 보건당국과의 협조를 통해 시험전까지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격리대상자의 경우 사전 신청을 받아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또한 시험에 임박하여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의 이상 징후를 보이는 응시자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사전에 신고를 받을 계획이며, 격리대상자 사전신청, 이...

여의도풍향계2020-05-19

[사회문화][1차산업 방향과 대안] 국민 먹거리 제공 위한 - 중·장기적 농업정책 새롭게 마련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1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1차산업TF 단장 오영훈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한국 농정,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 상황이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장기화될 것을 염려해 농업·농촌 정책에 대한 대안과 방향을 모색하는 발전적인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진=오영훈 의원]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기업 부실과 대량실업 발생 등 유례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고, 1차 산업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농업은 경기변동에 단기적,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

사회문화2020-05-19

[의정][코로나 2차 위기] 코로나19 2차 위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0일 오전‘코로나19, 2차 위기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박용진 의원] 박 의원은 내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중심으로<코로나19 2차 위기,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토론회를 진행한다. 경제학자 우석훈 박사가 좌장을,국립암센터대학원 예방의학과 기모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이수진21대국회의원 당선인과 신상도 서울대병원 기획조정실장,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이동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유정희 질병관리본부 ...

의정2020-05-19

[의정][상품권 현금화] 비가맹점 온누리상품권의 한시적 현금화 방안 마련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골목상권의 회복을 위해 비가맹점의 온누리상품권의 한시적 현금화 방안 마련을 촉구 했다. [사진=김상훈 의원] 2020년 온누리상품권 발행한도는 3조원에 달한다. 2019년 대비 1조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지난 3년치 증가분에 달한다. 정부가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진작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대량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는 전통시장 내 가맹점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에 대량으로 유통된 상품권 중 기존 가맹점에서 소화되지 못한 물량이, 골목상권...

의정2020-05-19

[의정][교원자격 취득 제한] 성범죄 처벌 전력 교단에 설 수 없다 - 성범죄교원 근절법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의원이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교육분야 후속 대책으로 지난4월 대표발의한「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성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 교원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서영교 의원] 서 의원은 교육위원회에 접수되어 있는 텔레그램n번방 사건 등 성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이 교단에 설 수 없도록 하는「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촉구했다. “최근 논란이 된n번방 사건 가해자들은10대 청소년,대학생,군인,기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활하고 있던...

의정2020-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