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달력에서 선택
[카드수수료 면제] 1만원 이하 소액결제 - 전통시장 매출액 관련 없이 우대수수료율 적용

[의정][카드수수료 면제] 1만원 이하 소액결제 - 전통시장 매출액 관련 없이 우대수수료율 적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미래통합당 구자근 의원은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1만원 이하 소액결제의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고, 전통시장은 매출액과 관계없이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받도록 하는「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안을19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구자근 의원] 현재 매출 30억원 이하 중소·영세 신용카드 가맹점은 270만여 곳으로 카드결제시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이 중 영세가맹점은 211만2000여개로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중소가맹점은 58만9000여개이며,△3억~5억원 이하는 신용카드 1.3%, 체크카드 1.0%△5억~10억원 ...

의정2020-06-21
[실내공기질] WHO, 실내공기오염 사망자 280만명 달한다

[의정][실내공기질] WHO, 실내공기오염 사망자 280만명 달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은 19일 어린이집과 도서관, 노인요양시설을 비롯해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및 각종 대합실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지속적으로 측정 및 관리하는 ‘실내공기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도읍 의원] 현행법과 시행규칙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하역사, 지하도 상가, 각종 대합실, 어린이집, 도서관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1년에 1회 또는 2년에 1회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라 1년 ...

의정2020-06-21
[탈원전 정책] 피해지원 정부책임 강화 2법

[의정][탈원전 정책] 피해지원 정부책임 강화 2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창원 및 경남 지역의 산업 침체가 지속되고있는가운데,국회에서 이른바‘탈원전 정책 피해지원 정부책임 강화2법’이추진된다. [사진=박완수 의원] 법률개정안의 취지는현행「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고용정책기본법」에서 산업위기지역과 고용재난지역의 지정 요건을 규정하고있는데,각각의 법률전반이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이를 개선하여 탈원전정책에 따른 경남과창원지역의 피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 책임을 강화시키겠다는 것이다. 현행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경우,「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2조와 제17조에따라서 지역의 주된 산업이 위기...

의정2020-06-21
의정
소셜
행정
포커스인물
사회문화
칼럼 & 이슈
여의도풍향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