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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제2의 벤처 붐] 벤처 활성화위해 규제 혁신과 민간 자본의 적극적 유인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김병욱 의원과 함께『경제 활력과 혁신·벤처 생태계 발전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지난8일 엔젤투자 촉진을 통한 벤처창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 11일 기업주도 벤처캐피탈 활성화 토론회에 이은 세 번째로 벤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정리하고 체계화하는 의미로 마련되었다. [사진=김경만 의원] 이날 토론회에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권칠승·박정·변재일·양경숙·이용선 의원 등이 참석해 벤처 활성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특히 김 원내대표는“ 경제에 새로운 활력 불어넣고 양...

사회문화2020-06-22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박 의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예방 받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박병석 국회의장은 22일 의장집무실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만나 “코로나19 관련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무분별한 가짜뉴스를 막고 대응해줘서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확산추세가 진정될 때까지 신경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에 한 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신속히 아는 것”이라면서 “최근 매체환경이 변해서 포털이나 모바일을 통해 (뉴스를) 보는 경우가 많다. 이에 포털사에 협조를 요청했고, (포털사들이) 메인 화면에 코로나정보를 반영해 효과적으로 대응이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사진=국회]

여의도풍향계2020-06-22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예방 받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의장집무실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함께 강원도에서 온라인 특판행사중인 찰토마토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박 의장은 “제가 강원도 명예시민”이라면서 “강원도가 산불문제, 북한의 전단문제까지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많을 텐데 잘 헤쳐나가길 바란다”고말했다. [사진=국회]

여의도풍향계2020-06-22

[사회문화][청색기술개발] 과학기술 선진국, 이미 미래유망기술로 선정해 적극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청색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청색기술 개발촉진법안>이 발의됐다. [사진=박완주 의원] 박완주 의원은22일 청색기술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청색기술개발 촉지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공동발의에는 김경만,김승남,김회재,민홍철,박성준,박영순,백혜련,신정훈,안규백,윤준병,조오섭 국회의원 등11인이 참여했다. 청색기술은 자연현상,생태계 또는 생명체의 기본구조 또는 원리를 응용하여 개발된 기술로,장기간 진화를 통해 최적화된 자연의 높은 에너지 효율과 자체 정화능력,적...

사회문화2020-06-22

[칼럼 & 이슈][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일방적 폭파 - 북한 책임 물어 손해배상 청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홍문표 의원은 22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일방적인 폭파에 대한 북한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유재산법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홍문표 의원] 현행 국유재산법상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174억원의 건축비가 들어간 정부의 재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명백한 대한민국 자산이나, 북한의 일방적인 파괴 행위에 대해 국유재산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홍 의원은 한반도 평화를 짓밟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만행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사무...

칼럼 & 이슈2020-06-22

[행정][불법촬영] 용산구, 여성용 공중화장실 6곳 안심스크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KBS 연구동을 비롯, 이른바 ‘몰카’ 사건이 지속되면서 많은 여성들이 불안과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용산구청] 서울 용산구가 지역 내 여성용 공중화장실 6곳을 대상으로 ‘안심스크린’ 13대를 설치했다. 스마트폰,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안심스크...

행정2020-06-22

[여의도풍향계][에너지정책] 국회의원 10명 국가에너지정책에 대한 다양하고 합리적 정책 대안 제시 노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 이채익 의원은22일 국가에너지정책에 대한 국회 내 상설 협의를 목적으로‘국가에너지정책 포럼’을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채익 의원] 21대 여야3당 국회의원10명이 국가에너지정책에 대한 다양하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국가에너지정책 포럼’을 만들었다. ‘국가에너지정책 포럼’은 에너지자원 확보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통해 국민경제 성장과 국가안보 증진을 꾀하고,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정책 대안을 제시해 국가경쟁력 강화를 꾀하고자 발족했다. 포럼은 이 의원을 대표로 하여 미래통...

여의도풍향계2020-06-22

[의정][전두환 재산 추징]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 통해 - 미납 추징급 1,021억원 추징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더불어민주당유기홍 의원은 전두환씨의 미납추징금 1,021억원에 대한 추징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사망 후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추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두환 재산 추징 3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유기홍 의원] 전두환 재산 추징 3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형법」개정안을 통해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지 않고, 금전과 범죄수익, 그밖의 재산으로 확대해 몰수처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개정안을 발의했고, 몰수 및 추징에서 행위자의 사망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선고할...

의정2020-06-22

[사회문화][부동산정책] 전국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격 - 양극화 심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문재인정부가 지난17일,무려22번째 부동산정책을 쏟아냈지만,그동안의강력한 규제정책의 결과는 수도권과 지역 대도시로의‘풍선효과’,도농복합지의‘빨대효과(타지역 부동산으로 여유자금이 투자되는)’로 인해부동산 양극화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희국 의원] 미래통합당 김희국 의원이 한국감정원이 제출한<문재인정부 출범이후 현재까지의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 변동지수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매매의 경우,경기도 구리시는 문재인정부가 들어선2017년5월말98.4에서2020년5월말기준128.0으로 무려30.05%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전...

사회문화2020-06-22

[의정][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전환대출 확대 법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김영식 의원은 6월 19일, 과거 고금리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들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저금리로의 전환대출을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김영식 의원] 개정안은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경제 여건과 금리 변화에 맞춰 전환대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법은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2009년까지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금리 5.8%)으로 한정하고 있고, 기간...

의정2020-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