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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신용등급] 소상공인 특성 반영하지 않은 신용등급, 정책금융 사각지대 발생

[행정][소상공인 신용등급] 소상공인 특성 반영하지 않은 신용등급, 정책금융 사각지대 발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 최승재 의원은 “현재 민간기업에서 분류하고 있는 신용도 평가는 소상공인의 경영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성장 가능성 있는 소상공인이 제대로 지원받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사진=최승재 의원] 소상공인 대출 심사에 활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 전용 ‘신용도 평가모델’이 개발되어야 한다.” 실제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시행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료에 따르면, 1~3등급의 고신용 소상공인은 전체 예산 2조 1,815억 원 가운데 76% 수준인 1조 6천여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 반면 ...

행정2020-06-24

[칼럼 & 이슈][인구감소위기지역] 인구유출 심각 지역 - 국가 지원 받아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인구감소위기지역에 대한 국가지원을 바탕으로 지역의 정주 요건 조성뿐만 아니라 생활기반을 확충하여 지역의 활력을 불어 넣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한병도 의원] 국가가 인구유출이 심각한 지방도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우선 인구감소위기지역의 정의로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여 지역이 소멸되거나 소멸 될 우려가 있어 정부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이라고 명시해 중소도시로 대상을 한정했다. 특히 기존에 인구감소위기지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행정...

칼럼 & 이슈2020-06-24

[아동학대] 아동학대 검거 3년새 52% 늘어 4541건

[사회문화][아동학대] 아동학대 검거 3년새 52% 늘어 4541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최근 천안에서9세 아이가7시간 동안 여행 가방에 갇혀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창녕에서는 같은 나이의 아이가 학대를 견디다 못해4층에서 목숨을 걸고 탈출하는 등 아동학대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지난해의 아동학대 검거건수가3년새51.8%늘어4541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이 경찰청의 자료를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아동학대 혐의로 검거된 건수는‘16년2992건, ‘17년3320건, ‘18년3696건, ‘19년4541건,올해(5월말 기준) 1656건 등 최근4년5개월간1만6205건으로 집계됐다....

사회문화2020-06-24

[국회의장] 500만 명의 생계 문제 걸린 3차 추경 제때 처리하는 데 최선 다 할 것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500만 명의 생계 문제 걸린 3차 추경 제때 처리하는 데 최선 다 할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24일 의장집무실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3차 추경의 직접 대상자인 500만 명에게는 생계의 문제이기에 그 긴급성과 절박성은 여야도 잘 알고 있다"며 "조속한 원 구성을 통해 3차 추경을 제때 처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저는 올해 초부터 미국의 뉴딜정책을 연상시킬 정도의 대규모 추경, 신속한 집행, 공무원의 면책범위 확대를 강조해왔다. 당면한 경제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코로나 경제질서 변화에도 대응해야 한다”며 “정치권도 국민의 국익을 위해서 최...

여의도풍향계2020-06-24

[아동학대사건] 아동학대 피해아동 응급조치기간 72시간에서 168시간 연장

[사회문화][아동학대사건] 아동학대 피해아동 응급조치기간 72시간에서 168시간 연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최근‘천안9세소년 가방감금 사망사건,창녕 아동학대사건’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가정 내 학대 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재학대 방지>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관련법 개정에 발 벗고 나선다. [사진=서영교 의원] 서 의원은 가정 내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일차적인 학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응급조치기간을72시간에서168시간으로 연장하는「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아동학대범죄 현장에 출동하거나 발견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보호를...

사회문화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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