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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근절] 기술탈취 근절 - 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과 제2벤처붐 확산

[칼럼 & 이슈][기술탈취 근절] 기술탈취 근절 - 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과 제2벤처붐 확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9월 3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정태호 의원] 하도급거래 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하고,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불공정행위인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 의원은 “기술탈취가 심각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여전히 다양한 이유로 하도급업체에게 기술 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들은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쉽사리 거절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

칼럼 & 이슈2020-09-03

[국회] 직원 코로나19 확진 판정 및 긴급 방역조치

[여의도풍향계][국회] 직원 코로나19 확진 판정 및 긴급 방역조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는 9월 3일(목) 12시 45분 경 방역당국(영등포구 보건소)으로부터 국회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보 받았다.해당 직원은 국회 본관 2층에 근무하고 있으며, 9월 2일(수) 오후 의심 증상을 느껴 영등포구 보건소에서 선별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국회는 확진자 발생을 통보받은 직후인 9월 3일(목) 13시 15분 김영춘 국회사무총장 주재로 국회 재난 대책본부를 소집하고 다음과 같은 방역 조치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먼저 자체 파악한 확진자의 근무 및 이동 동선에 포함되는 국회 본관 1층 및 2층과, 소통관 1층에 근무하...

여의도풍향계2020-09-03

[일자리사업] 용산구,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 123명 추가 모집

[행정][일자리사업] 용산구,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 123명 추가 모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서울 용산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극복을 위해 오는 11일까지 ‘희망일자리 사업’ 참여자 123명을 추가로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사업개시일 기준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이다. 전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자, 강제 퇴임된 자,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공무원 가족 등은 참여할 수 없다. 사업기간은 9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3개월 간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코로나19 관련자료 정리 지원 ▲거리 노숙인 및 쪽방주민 안전지킴이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코로나19 재난안전대...

행정2020-09-03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신고 및 조치 경영공시

[사회문화][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신고 및 조치 경영공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실질적인 근로자 인권을 보호하고 괴롭힘을 금지”하기 위한‘직장 내 괴롭힘 방지3법’을 대표발의했다.또한,“건설기계를 소유하고 본인이 운전하는 건설근로자를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에 포함하여 건설근로자의 노후 보호”를 위한「건설근로자법」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사진=송옥주 의원] 송 의원은“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인척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기대하기 어렵고,사용자가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재 규정이 없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

사회문화2020-09-03

[불법조업] 불법조업 중국어선 1,037척 - 부과 담보금 837억원 국고 귀속

[의정][불법조업] 불법조업 중국어선 1,037척 - 부과 담보금 837억원 국고 귀속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은 2일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근절하고 국내 피해 어민 지원 기금 조성을 위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대한 주권적 권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문표 의원] 주요 내용은 불법어업에 대한 벌금 상향과 함께 이에 부과한 담보금 전액을 국내 피해 어업인 지원사업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홍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조업으로 중국어선 1,037척, 중국인 12,694명(273명 구속) 나포하였으며, 837억원 담보금을 부과하고 징수...

의정2020-09-03

[원전보유국 30개국]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 원전 확대 하는데 대한민국은 탈원전

[칼럼 & 이슈][원전보유국 30개국]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 원전 확대 하는데 대한민국은 탈원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구자근 의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책용역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는 달리 전세계적으로 원전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현행 원전 운영국 총30개국 중에서 향후 유지 및 확대정책은 미국,중국,일본,러시아,인도,캐나다,영국 등을 비롯한23개국(77%)에 달하며 축소 및 폐지는7개국(23%)에 불과한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과기정통부가 주관하고 원자력산업협회가 작성한<2018년도 원자력산업실태조사>(2020.4)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정부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우리나라에서의 원자력은 준국산 에너지로...

칼럼 & 이슈2020-09-03

[전광훈 보석취소] 보석 조건 위반 전광훈 목사 - 즉각 보석 취소하고 재수감 촉구

[사회문화][전광훈 보석취소] 보석 조건 위반 전광훈 목사 - 즉각 보석 취소하고 재수감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2일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보석 조건을 위반한 전광훈 씨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을 취소하고 즉각 재수감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김승원 의원]김 의원은 “전광훈 씨는 8월 초 주거지를 이탈해 교인과 지지자들을 만나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라고 선동하는가 하면, 8월 15일에는 정치적 성격이 명백한 소위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등 재판부가 부과한 보석 조건을 명백히 위반했다”라며, “형사소송법 등의 규정에 따라 보석 조건을 위반한 전광훈 씨를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 취소하고 즉각 재수감해야 한다”라고 촉구...

사회문화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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