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10-09(금) 10-08(목) 10-07(수) 10-06(화) 10-05(월) 10-04(일) 10-03(토) 달력에서 선택 [칼럼 & 이슈][위조 외국면허증] 국내면허증 발급받아 - 도로교통공단 책임 소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지난해 베트남 운전면허 위조사건 적발 이후 외국 발급 운전면허증 위조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한국면허로 교환해준 외국면허증에 대한 검증에는 소홀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한정애 의원] 외국에서 발급받은 외국운전면허증만으로는 한국에서 운전이 불가하지만, <외국운전면허증 소지자의 운전면허시험 일부면제 적용지침>에 따라 절차를 밟으면 국내 면허로 교환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한국면허를 인정하는 국가의 경우에는 적성검사만 실... 칼럼 & 이슈2020-10-09
![[위조 외국면허증] 국내면허증 발급받아 - 도로교통공단 책임 소홀](http://www.jeongchi.com/data/file/news/2108811410_iO62fPtD_6849304413dbc09136f2d85bb9db307ecdee4fde.JPG "[위조 외국면허증] 국내면허증 발급받아 - 도로교통공단 책임 소홀")
칼럼 & 이슈20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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