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정치닷컴

전체기사보기

달력에서 선택

[사회문화][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대폭 확대에도 영세자영업자 왜 못받을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이 대폭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들의 수급은 크게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박홍근 의원] 2009년부터 지급된 근로장려금 제도는 2015년부터 지급대상을 자영업자까지 확대하였다. 저소득층 근로여건과 자영업 어려움이 지속되자 정부는 2018년 근로장려금의 재산과 소득 요건을 완화하여 재산기준은 1.4억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소득요건은 단독가구는 2,000만원 미만(종전 1,3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 미만(종전 2,100만원 미만), 맞벌...

사회문화2020-10-08

[의정][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경찰청 국정감사 실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월 8일(목) 경찰청(13층)에서 경찰청 및 도로교통공단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은 국정감사를 시작하면서 “경찰이 우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경찰 개혁과제의 추진과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찰 스스로의 인식변화와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경찰활동에 대한 점검과 주요 현안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모색해 보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이 날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는 집회·시위, 경찰 수사 사무, 자치...

의정2020-10-08

[행정][어업관리단] 1척당 연간 출동일수 최장 180일 - 한번 출동 최장13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8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2020년 어업관리단 업무 현황’자료를 바탕으로 어업관리단 근무여건 개선대책의 시급성을 제기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우리나라 육지면적의5배인43만6천㎢해역을 단40척의 배로 관리하며 매달10척 이상의 중국어선과 씨름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업관리단’에 대한 얘기이다. 어업관리단은 어업분쟁 조정과 해상지원활동을 통해 어업질서 확립 활동을 수행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이다.중국어선 등의 불법조업으로 수산자원 및 어획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우리 해양주권을 수호하는 막대한 임무를 부여받...

행정2020-10-08

[칼럼 & 이슈][일본 전범기업] 이차전지 유망 중소기업 특허소송 - 현황 파악조차 못한 특허청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은10월8일 열린 특허청과 중소벤처기업부 대상 국정감사에서일본의 전범 기업이 국내2차전지 관련 기업을 상대로 보복성 특허소송을 제기한 것이 확인되었다며“국내K-배터리 시장에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말했다.이는수출규제 이후 일본의 두 번째 카드로 알려져 왔던 배터리 분야 특허소송이 현실로 드러난 첫 사례여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김성환 의원] 김 의원은“이번에 발생한 일본 기업의특허 침해소송은 작년7월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를 단행했을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며 늦었지만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

칼럼 & 이슈2020-10-08

[칼럼 & 이슈][피격 해양수산부 공무원] 北표류 예측결과 확인하고도 무시 - 월북가능성 판단 입장 바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방위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8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해경은22일 오전9시경A씨의 시간대별 표류예측 결과를 첨부한 수색계획 공문을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국방부장관에 발송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이채익 의원]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A(47)씨가 실종된 이튿날 오전 해경이A씨가NLL인근 북서쪽으로 표류한다는 예측 결과를 군에 보고했지만 군은 이를 확인하고도 검토조차 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공문에는A씨가21일 오전8시와9시에 실종 시22일 오후2시에NLL에서 불과5~6km떨어진 소연평도...

칼럼 & 이슈2020-10-08

[행정][징계공무원 성과급] 경찰 공무원 징계받고도 최근 5년 총 1,133명 26억 8천여만원 수령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5월말 현재까지 징계를 받은 정부부처 공무원 중 1,405명이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80.6%인 1,133명이 경찰청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진=이형석 의원] 최근 5년간 징계를 받고도 성과상여금(이하 ‘성과급’)을 챙긴 공무원 중 10명 중 8명이 경찰청 소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지난 5년간 징계 공무원이 수령한 성과급은 35억 8천 8백만원이었고, 그 가운데 74.9%에 달...

행정2020-10-08

[사회문화][구급대원 보호] 주취자로부터 구급대원 보호대책 마련 절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최근5년간119구조·구급대원폭행 피해가 총876건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90%인790건이 가해자가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김병욱 의원] 119구조·구급대원을 폭행한 사람의90%이상이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나 주취자로부터 구급대원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연도별로는2016년199건, 2017년167건, 2018년215건, 2019년205건, 2020년6월 기준90건으로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지역별로는△서울236건△경기183건△부산6...

사회문화2020-10-08

[여의도풍향계][우리공화당 기자회견문] 문재인의 경찰차벽 - 막아버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0월3일 개천절 광화문 광장의 모습을 보셨습니까? 300대가 넘는 경찰차량으로 광화문 광장 전체를 둘러싸서 문재인의 산성,재인산성이 대한민국 국민의 광장을 원천 봉쇄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만 명이 넘는 경찰들이 서울 시내 곳곳에서90곳이 넘는 검문소를 차리고10월3일 서울 시민들을,서울을 드나드는 국민들을 닥치는 대로 조사하고 출입을 통제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10월3일에는 태극기소지죄가 등장했습니다.태극기를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출입이 통제 당하는 기가 막힌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것입니...

여의도풍향계2020-10-08

[사회문화][리츠시장] 자산규모 56조 원 - 평균 수익률 9.43% - 공모리츠 확대로 국민 참여기회 보장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 당시6.9조 원 수준이던 리츠 자산규모는 올해8월 말 기준으로56.2조 원에 달했다.이는10년 만에8배 이상 급성장 한 것이며,같은 기간 리츠 수 또한36개에서272개로 증가했다. [사진=문정복 의원]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출자받은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고,그 수익을 배당하는 리츠(부동산투자회사)가 매년 급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8월 기준 자산규모별 리츠 현황은?3,000억 원 이상의 리츠가56개,?3,000억 원 미만...

사회문화2020-10-08

[행정][짝퉁 판매] 5년간 온라인 위조상품 피해사례 3배 급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 의원은 특허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최근5년간 온라인 위조상품 피해가3배 급증하는 반면 수사기관은 이를 감당하지 못해 단속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이장섭 의원] 최근5년간 상표권 온라인 상표침해 제보신고는2016년4천여건에서2020년8월 기준1만2천여 건으로 늘었다.특히 올해 상반기 신고제보만 하더라도 작년에 비해2배 가까이 증가했다.오프라인 신고 증가율과 비교해 큰 폭에서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는데,이는 최근 코로나19사태에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에 따라 온라인 상에서 범죄행위가...

행정2020-10-08

[사회문화][보이스피싱] 누적피해 2조5천억 - 미환급액 1조7천억 - 발생건수 기하급수적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경찰청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지난10년간 보이스피싱 범죄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2011년부터2019년까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누적 피해액이2조2934억원을 기록했다. [사진=양기대 의원] 지난10년간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누적 피해규모가2조5천억원에 달했지만 환급률은20%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범죄발생 건수도 지난10년간 연평균40%이상 폭증세를 보이면서 누적 범죄건수가20만건을 넘어섰다. 반면 총 환급액은5678억원에 불과해 돌려받지 못한 실제 피해금액이1조725...

사회문화2020-10-08

[행정][재정분권] 부담금 귀속 주체 90%는 중앙정부 귀속 - 지방정부 재정부담 가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현재 지자체로 귀속되고 있는 부담금 비율이 약10%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지방재정분권 실현을 위해 귀속 비율을 월등히 높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사진=김두관 의원] 부담금이란 공익사업 등 특정 사업의 경비에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같은 부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이해 관계있는 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환경부의 환경개선부담금,국토부 소관의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 있다. 김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해 약20조 원에...

행정2020-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