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11-23(월) 11-22(일) 11-21(토) 11-20(금) 11-19(목) 11-18(수) 11-17(화) 달력에서 선택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 21대 국회 끝나기 전 세종 국회의사당 첫 삽 뜰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관련해 이번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세종 국회의사당의 첫 삽을 뜨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사진=박병석 국회의장] 박 의장은 23일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방송과 9개 지역 민영방송으로 구성된 지역민방협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특별대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듣는다.’에 출연해 세종시 공무원들이 국회를 오가는 행정 비효율성 개선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세종 국회의사당 건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세종의사당의 ‘완전이전’과 ‘부분 이전’ 문제에 대해선 여야 합의와 국민의 설득, 동의가 필요하다면서... 여의도풍향계2020-11-23 [행정][감사원 독립성 강화]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 관하여는 독립 지위를 가진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 힘 김도읍 의원이 23일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상 감사원은 결산검사보고 외에 감사 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감사원의 중요한 처분 요구에 대하여 두 번 이상 독촉을 받고도 이를 집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사진=김도읍 의원] 그러나 현행법은 감사원이 주요 감사 결과 등을 대통령에게만 수시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이 감사 결과를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해 감사원 감사에 대통령의 영향이 미치는 등 감사원 독립성... 행정2020-11-23 [행정][변호인 조력권 강화] 수사단계 피의자 인권 보호·방어권 보장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23일 “미성년자·농아자 등의 피의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보장하고, 사형 등 단기 3년 이상 범죄에 해당하는 중죄로 체포된 피의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까지 국선 변호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황운하 의원]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제공되던 국선 변호를 수사단계의 피의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헌법 제12조는 ‘누구든지 ... 행정2020-11-23 [행정][해양레저 활성화] 해양레저산업 활성화 - 대한민국 혁신성장 주도할 분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최인호 의원과(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하고 해양수산부,부산광역시가 후원하는2020정책토론회』가23일 오후2시부터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사진=최인호 의원] 이번 토론회는“코로나시대,스마트 해양레저활성화”를 주제로 현 상황에서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와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무관중,온라인(유튜브)생중계로 진행되며, (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 구자중 이사장의 개회사와 최인호 국회의원의 환영사 이후 주제발표,주제토론,자유토론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주제... 행정2020-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