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11-27(금) 11-26(목) 11-25(수) 11-24(화) 11-23(월) 11-22(일) 11-21(토) 달력에서 선택 [여의도풍향계][국회 법사위] 일반적 징벌배상제도 도입 공청회 - 도입 필요성 및 부작용 전문가 의견 청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월 2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일반적 징벌배상제도’ 도입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공청회의 진술인은 여ㆍ야 합의로 4명으로 정해졌는데,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을 지낸 명한석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한국상사법학회장을 지낸 김선정 동국대 석좌교수 등 4명이 참석하여 ‘일반적징벌배상제도’에 대한 여러 의견을 개진하였고, 이후 진술인과 법사위 위원들 간 질의답변이 이루어졌다. 먼저, 명한석 변호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집단소송제도와 함께 사후적인 ... 여의도풍향계2020-11-27 [행정][고독사 위험점검] 전력사용량. 조도변화 측정 - 일정시간 변화 없으면 담당공무원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송파구는 고독사가 늘어나는 겨울철을 앞두고12월부터 중장년1인가구에 사물인터넷(IoT)기술을 활용한‘스마트 플러그’를 설치한다고27일 밝혔다. [사진=송파구청] 스마트 플러그는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가전제품 전력사용량과 조도변화를측정해 일정시간 변화가 없으면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위험신호를 알려주는 기기다. 특히,이용자 상태에 따라 위험감지 시간을24시간에서50시간까지 다르게 설정할 수 있어 위험그룹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구는 코로나시대 비대면 복지서비스 필요성이 강화됨에 따라 서울시 공모사업으... 행정2020-11-27 [여의도풍향계][ 국회의장]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예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박병석 국회의장은 27일 국회 사랑재에서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나 “나는 일관되게 남북한 최종 결정권자는 남과 북이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면서 “남북간의 대화와 교류를 통해 비핵화를 위한 북미회담을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를 조성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국회] 박 의장은 “남북 간에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는 국회의 비준동의가 없었기 때문”이라면서 “국회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노력을 든든히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이에 왕이 국무위원은 “한반도의 운명은 남북 양측의 손에 쥐... 여의도풍향계2020-11-27 [칼럼 & 이슈][국가핵심기술 유출] 국가핵심기술 유출 - 피해 규모 비해 처벌수위 가볍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국가핵심기술 유출방지 및 체계적인 실태 관리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황운하 의원] 황 의원은 현재 제도상으로는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 판정은 대상기관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대상기관이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진행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국가핵심기술의 관리 및 보호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를 규제할 제도가 부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칼럼 & 이슈2020-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