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11-25(수) 11-24(화) 11-23(월) 11-22(일) 11-21(토) 11-20(금) 11-19(목) 달력에서 선택 [여의도풍향계][국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제4차 회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11월 25일 14:00 국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후보자 추천을 위한 제4차 회의를 개최하였다.이날 회의는 공수처법에 따라 국회의장의 요청으로 소집된 것으로, 회의에 앞서 조재연 위원장은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로 오늘 회의가 열린 것은 넓게 보면 국민의 뜻이므로 위원들 각자가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심사에 임할 것을 당부하였다.회의 초반 추가된 자료를 통하여 심사대상자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다는 발언이 있었고, 위원들은 심사대상자에 대한 추가적인 추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재차 확인하였다.약... 여의도풍향계2020-11-25 [칼럼 & 이슈][진보당 논평] 추미애-윤석열 갈등 - 문재인 대통령 정리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명령을 내렸다. 윤 총장은 추 장관 발표 직후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반박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직무배제 명령과 소송을 예고하며 극한 대립을 하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우선 추 장관이 밝힌 윤 총장의 여섯 가지 비위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밝히고 윤 총장의 해명도 들어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 그 후에야 윤 총장의 직무 배제 여부의 정당성도 드러나게 될 것이다. 문제는 두 공직자의 대립이 계속되는 현 상황이다. 추 장관은 그간 지속해서 수사지휘권 발동, 검사 인사 배제를 통해 윤 총장과 대립했다. 윤 총장 또한 추 장관과 사사건건 ... 칼럼 & 이슈2020-11-25 [사회문화][수의계약 근절] 수의계약 제한대상 -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확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맺을 시 제한대상의 범위를 넓히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25일 밝혔다. [사진=이성만 의원]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법망을 피해 자신이 속한 지자체의 수의계약을 따내는 사례가 번번이 나타나고 있다.지방계약법의 제한 사항을 교묘히 피해 법인 대표를 본인에서 친인척으로 변경하고,취임 직전에 보유 주식지분을 줄인 후 계약을 체결하는 식이다.이에 법의 취지를 무시한 편법 계약을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현행법... 사회문화2020-11-25 [의정][추미애 방지법] 정치인 법무부장관 - 검찰 수사 개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25일 법무부장관의 당적 보유를 금지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전주혜 의원]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의 경우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발의된 배경에는 최근 무법 장관이라 불리며,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 시키고 검찰 장악에 나선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편향적인 정치 행보 때문이다. 법무부는 검찰, 인권, 교정, 출입국 관리 등 대한민국 법무행정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엄정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된다. 특히 법무부장관에게는... 의정2020-11-25 [사회문화][불법 스팸 광고] 불법 스팸 차단 위한 강력한 대응책 마련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2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10월말 현재까지 신고된 휴대전화 스팸건수는 약 1억 7,470만 4,55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양정숙 의원] 도박·불법대출·대리운전·성인음란 광고 등 휴대전화 불법 스팸 신고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스팸차단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에 1,828만 1,541건이었으나, 2016년에는 2,625만 9,772건으로 전년도 대비 43.... 사회문화2020-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