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12-08(화) 12-07(월) 12-06(일) 12-05(토) 12-04(금) 12-03(목) 12-02(수) 달력에서 선택 [칼럼 & 이슈][라임사태] 추미애 장관 입장 밝혀야 - 국민의힘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국민의힘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은추미애 장관은 김봉현 전 회장 폭로 관련 서울남부지검의 수사결과에 대한 입장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12.8일 서울남부지검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라임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제기한 ‘옥중 폭로’가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김봉현 전 회장은 지난 10.16과 10.21. 두 차례에 걸쳐 ‘옥중편지’를 통해 ▲라임수사 은폐를 위한 현직 검사 및 전·현직 수사관 로비 ▲남부지검 검사 술접대 의혹 은폐 ▲여권 정관계 로비 관련 회유·협박 및 짜맞추기 수사 ▲야당 정치인 관련 범죄 은폐 등 여러 의혹을 폭로하였다. 김봉현 회장의 근거 없는 폭로가 이어지자 추미... 칼럼 & 이슈2020-12-08 [사회문화][5·18민주화운동] 5·18민주화운동 허위사실 유포 최고 5년 징역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이형석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사진=이형석 의원] 1980년5월 신군부의 잔혹한 만행과 그 이후 악의적 왜곡의 역사를40년 만에 끊어낼 수 있는 법적 토대로서 '5·18역사왜곡처벌법'이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국 민주주의 주춧돌을 놓은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 왜곡 및 폄훼에 대한 형사처벌이 최초로 가능하게 된다.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5·18민주화운동의 정의 명확화,반인도적 범죄행위 명... 사회문화2020-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