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2-09(화) 02-08(월) 02-07(일) 02-06(토) 02-05(금) 02-04(목) 02-03(수) 달력에서 선택 [행정][지역화폐] 지역 화폐 충전 잔액 5,876억원 - 민간에서 깜깜이 운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9일 지역 화폐 충전금액에 대한 안전성 제고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권영세 의원] 권 의원은 “많은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충전 시, 충전금액을 시군구 계좌에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운영대행업체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낙전을 포함한 운용수익도 민간업체로 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이 자발적으로 충전한 충전금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의 핵심은 지역사랑상품권 자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상품... 행정2021-02-09 [행정][국도변 교통사고 예방] 국도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 마을주민 보호구간 지정으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9일 국도 인근 마을주민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내용을 담은「도로법」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문진석 의원] 국토교통부는2015년부터2018년까지 국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마을 인근 국도의 일정 구간을‘마을주민 보호구간’으로 지정해 노면 표시,미끄럼 방지 포장,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등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을 실시했다. 마을주민 보호구간은 현재 전국89개 시·군, 246개 구간(357㎞)에 시범사업으로 설치되어 교통사고 건수는30.6%,사상자 수는34.4%감소하는 ... 행정2021-02-09 [칼럼 & 이슈][기학적 동물살해] 욕구충족 목적 동물살해 - 5년 이하 징역 처벌상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9일, ‘자신의 욕구충족을 목적으로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수사기관에서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범죄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영호 의원] 유영철 등 연쇄살인범들은 살인에 앞서 기르던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상습적으로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공통점이 밝혀지면서 자신의 욕구충족을 위해 잔혹한 방식으로 동물을 살해하는 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상향하여 동물살해 행위가 살... 칼럼 & 이슈2021-02-09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아랍에미리트(UAE)·바레인 공식 방문 - UAE·바레인 통해 아랍권과의 협력관계 한층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박병석 국회의장] 박병석 국회의장이 17일까지 6박 9일간 아랍에미리트(UAE)와 바레인을 공식 방문하기 위해 9일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한다. UAE는 코로나19 이후 첫 외국 국회의장이자 한국 측 최고위급의 방문이며, 바레인은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최초의 공식 방문이다. 박 의장은 UAE 연방평의회 사끄르 고바쉬 사이드 알 마리 의장과 바레인의 파우지아 빈트 압둘라 자이날 하원의장의 초청으로 2월 10일 ∼ 13일 UAE를, 이어서 13일 ∼ 16일 바레인을 찾는다.이번 순방에서 박 의장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인 UA... 여의도풍향계2021-02-09 [칼럼 & 이슈][최순영 방지법] 추징금 악질 체납자 노역장 유치 - 세금 악질적 회피. 제도적 허점 이용해 호화 생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9일 천억원대에 달하는 추징금을 고의로 미납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등을 노역장에 유치하는 일명‘최순영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송갑석 의원] 송 의원은“최순영 전 회장은 천억원대 추징금과 세금을 악질적으로 회피하면서도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호화 생활을 누리고 있다”며“추징금을 국민의 법감정에 맞게 운영하고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벌금과 과료를 미납한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게 되어 있지만,추징금의 경우 미납 시 제재 수단이 없는 실정이... 칼럼 & 이슈2021-02-09 [사회문화][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적용 범위 확대 -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직장 내 괴롭힘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직장 내 괴롭힘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괴롭힘 예방교육을 의무화 하는「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송언석 의원] 대기업 소유주 일가족의 폭언과 폭행사건,병원 내‘태움문화’사건, IT업계의 갑질사건 등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의 필요성이 확대되었고,그 결과2019년7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었다. 현행법은5명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 또는 근... 사회문화2021-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