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2-10(수) 02-09(화) 02-08(월) 02-07(일) 02-06(토) 02-05(금) 02-04(목) 달력에서 선택 [의정][박원순 방지법] 고위공직자 수사 중 사망하더라도 수사 계속 - 진상 규명 기회 상실 및 사건 본질 왜곡 초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형사법 체계에,고위공직자에 한해서는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10일 밝혔다. [사진=허은아 의원] 고위공직자가 수사 중 사망하는 경우에도 수사를 중단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28조 및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등은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정... 의정2021-02-10 [사회문화][연휴 층간소음] 일평균 신고량보다 연휴 기간 6배 이상 발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노웅래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2020년도 명절 연휴 기간 층간소음 신고량은 총198건으로 같은 해 일평균33건 보다6배 이상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사진=노웅래 의원] 명절 연휴 기간 층간소음 신고량이 일평균 신고량보다6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작년 추석 연휴는 총157건의 신고로 설날 연휴 신고량총41건보다약4배를 웃도는 것으로 파악되어 같은 명절임에도 코로나19의 영향이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휴 뿐만 아니라층간소음 전체 신고량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 대책 마... 사회문화2021-02-10 [여의도풍향계][김도읍 성명서] 환경부블랙리스트 - 검찰은 조속한 수사를 통해 文정권 블랙리스트 뿌리 뽑아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유죄 선고에 따른 입장문을 밝혔다. <성명서> 청와대와 민주당이 ‘체크리스트’라고 주장해 온 ‘환경부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드러났다. 어제 서울중앙지법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원하는 사람을 임명하기 위해 사표를 일괄 징구했고 거부하는 임원은 표적 감사로 사표를 받았다”며, “그 폐해가 심각해 타파돼야 할 불법적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청와대와 민주... 여의도풍향계2021-02-10 [행정][한일해저터널] 오거돈 전 부산시장 시절 한일해저터널 긍정적 용역보고서 발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부산시가 부산대 산학협력단을 통해 진행한 ‘한일해저터널 기초연구 학술용역 보고서’를 제출받아 분석했다. 온-나라 정책연구에도 비공개 처리됐던 해당 용역보고서에는 9,000만원 가량의 연구 용역비용이 투입되었다. [사진=권영세 의원] 2017년 9월 부산대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맺어 다음 달 진행된 용역은 오거돈 전 시장이 재임 중이던 2018년 11월 마무리된 뒤 보고서 형식으로 발간됐다. 오거돈 전 시장 역시 해당 용역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한일해저터널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 용역 작업 마무리를 지시한 것... 행정2021-02-10 [행정][역세권 청년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용산 베르디움 프렌즈아파트 사용승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용산구청] 서울 용산구는 주택법 제49조(사용검사 등)에 따라 10일 한강로2가 역세권 청년주택 ‘용산 베르디움 프렌즈아파트’ (임시)사용승인을 했다. 주택 건립 위치는 서울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 인근 일원이며 사업시행자는 용산피에프브이와 호반건설이다. 공사도 호반건설이 맡았다. 건축규모는 지하7층, 지상 35~37층(2개동), 연면적 9만9837.90㎡에 달한다. 건폐율은 57.52%, 용적률은 961.97%다. 공동주택 1086세대(공공323/민간763)와 커뮤니티시설, 구립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이 함께 조성됐다... 행정2021-02-10 [칼럼 & 이슈][아동학대 실태조사] 코로나19 이후 약 32%의 전세계 각지 - 신체적, 정서적 폭력 발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아동,부모,케어제공자들은 코로나19이후 약32%의 세계적 가구에서 신체적,정서적 폭력이 발생하고 있다는‘세이브더칠드런 보고서’를 인용하며 이같이 말했다. [사진=정희용 의원] 코로나19로 인해 소녀,빈곤 아동,장애 아동,취약 아동을 포함하여 폭력의 위험에 놓여 있는 아동학대 위험을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국회입법조사처가 인용한 세이브더칠드런 보고서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녀들의63%가 가사일이 증가했고, 52%가 코로나19이후 형제,자매나 타인을 돌보는 시간이 ... 칼럼 & 이슈2021-02-10 [사회문화][탄소중립] 기후위기 극복 위해 한반도 2050 탄소중립 구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2/10일 “북한 원전 지원이 불가능한 근거를 낱낱이 밝히고,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반도 2050 탄소중립을 구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사진=김성환 의원] 김 의원은 “북한에 원전을 몰래 지으려고 했다는 주장 자체가 허무맹랑”하다며 “UN과 미국의 대북제재가 계속되는 상황을 비롯해 원천기술을 상당 부분 보유한 미국 몰래 북한에 원전을 설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의 정격주파수는 60Hz로 우리나라와 동일하지만, 송전전압이 66~220kV에 불과하다. 만약 한국형 원전... 사회문화2021-02-10 [사회문화][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다양한 지원 방안 검토 및 설계 - 사각지대 해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김미애 ‘약자와의 동행위원장’은 지난 9일 서울 서대문구 소재 미혼한부모가족 복지 시설인 ‘애란원’을 방문해 미혼한부모가족 자립 및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의연금 및 기부 물품을 전달했다. [사진=김미애 의원] 애란원은 1960년에 ‘은혜의집’으로 개소한 후, 1996년에 미혼모시설로 재허가를 받은 사회복지시설이다. 이날 현장 방문에서는 애란원 강영실 원장의 시설 운영현황 보고 후, 출산의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임신 여성 지원사업 및 개선 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 사회문화2021-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