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2-17(수) 02-16(화) 02-15(월) 02-14(일) 02-13(토) 02-12(금) 02-11(목) 달력에서 선택 [의정][국회 여가위] 온라인 그루밍 처벌 및 위장수사 규정 마련한 아청법 의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16건의 법률안을 상정·심사하였고, 그 중 4건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건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이 날 의결된 4건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 ... 의정2021-02-17 [의정][국회 농해수위] 해상풍력발전, 수산업·어촌 공익형직불제 등 해양수산 현안 의견수렴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 소관 「극지활동 진흥법안」등 54건의 법률안을 상정하고, 각 기관별 업무현황을 보고받았다.우선, 농해수위 위원들은 해상풍력, 수산업ㆍ어촌 공익형직불제 등 해양ㆍ수산분야의 현안에 대하여 해양수산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어업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을 촉구하였다.해상풍력발전과 관련하여서는 ▲ 해양수산부가 해상풍력 허가권한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 해상풍력의 환경 영향평가 절차가 현재는 해역이용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로 이원화되어 있으나 이를 해양환경에... 의정2021-02-17 [사회문화][상가 공실률 ] 서울지역 소규모 상가 공실률 - 작년 3분기 대비 4분기 공실률 최대 7.5배까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한국부동산원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2017년 2분기 2.4%에 불과했던 서울지역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2020년 4분기 7.5%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고 밝혔다 [사진=송석준 의원] 서울지역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작년 3분기 대비 4분기 최대 7.5배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작년 3분기 대비 4분기 서울지역 소규모 상가 공실률도 급증했다. 작년 3분기 5.7%였던 공실률이 4분기에 7.5%로 전 분기 대비 31.6%가 증가했다. 서울지역 상권별로 작년 3분기 대비 4분기 소규모 ... 사회문화2021-02-17 [칼럼 & 이슈][외국인 토지거래] 외국인의 투기적 토지 매수 규제 강화 - 국토 경관 보전에 기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은17일,외국인 등의 토지거래 허가대상 구역에‘경관지구’를 추가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종배 의원] 현행법상 외국인등의 토지취득에 대하여 내국인과 동일하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되,예외적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문화재 보호구역,생태 경관보전지역 등에서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외국인등의 투기성 토지 매수 및 난개발로부터 국토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지정... 칼럼 & 이슈2021-02-17 [칼럼 & 이슈][외국인 기숙사]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숙소 기준 대폭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이16일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외국인 근로자 숙소 문제에 대한 해법을 이끌어냈다. [사진=윤재갑 의원] 올해1월부터 정부가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숙소 기준을 유예기간없이 대폭 강화했다.그 결과,고용노동부가 숙소 문제로 농가의외국인 근로자 인력 신청을 반려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윤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한다는 정책의취지는100%공감하지만,현장에서 준비할 시간조차 부여하지 않은막무가내식 행정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인한 판... 칼럼 & 이슈2021-02-17 [칼럼 & 이슈][상습학대 어린이집] 어린이집 현장평가 방문 학대정황 파악 못해 - 복지부 현장평가 A등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어린이집 평가제 종합 현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상습학대로 문제가 되는 인천 서구 어린이집은2020년11월17일 현장점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강선우 의원] 최근 어린이집 원장을 포함한 보육교사 전원이 재원 아동들을 집단적으로 학대해 국민적 공분을 산 인천 서구 어린이집이 복지부의‘어린이집 평가제’에서 현장평가 최고점인A등급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돼,어린이집 평가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현장 점검 결과 인천 서구 ... 칼럼 & 이슈2021-02-17 [행정][행정 전문성] 데이터기반 행정 전문성 확보 대책 미비함 지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17일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데이터기반 행정 전문성 확보에 대한 대책이 미비함을 지적했다. [사진=박완주 의원] 데이터기반 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데이터기반 행정은「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데이터기반행정법」)에 규정되어 있으며,데이터를 기반으로 객관적이고 과... 행정2021-02-17 [사회문화][현대차 임원 부당이득] 현대차 임원 미공개정보 이용 부당이득 의혹 조사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금융당국에 현대자동차 임원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할 계획이다. [사진=박용진 의원] 박 의원은 17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에 최근 불거진 현대차 임원들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이슈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지난1월8일,애플과 협력 논의가 보도된 후 현대차 주가가 급상승했고,한 달 만인2월8일 협력중단이 발표된 후 주가가 급락해 현대차그룹5개사 시총이 하루 만에13조5천억 원 증발했다.이 과정에서1월11일부터... 사회문화2021-02-17 [칼럼 & 이슈][북한상황] 북한의 현 경제 위기 탈출구는 중국의 지원뿐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태영호 의원] 북한의 제8차 당대회가 막을 내린 지 한달만에 노동당 전원 회의가 열렸다.회의는 경제 위기 극복을 염원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큰 기대감을 받으며 열렸고,며칠 동안 공들여 진행되었지만 현 상황을 돌파할 마땅한 비전 없이 끝을 맺었다.단지 현실성 있는 경제계획을 제시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북한 간부를 크게 질타하는 김정은의 모습만 보일 뿐이었다.그리고 그 결과는 당 경제부장 한 명을 경질하는 게 전부였다.이번 회의로 북한의 경제 사정이 대단히 심각하다는 사실만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눈여겨 볼만한 대목도... 칼럼 & 이슈2021-02-17 [사회문화][삶의 변화] 코로나19 상황 지속될 경우 사회경제적 불평등 확대 예측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12호를 2월 18일 발간했다.저자인 허종호 부연구위원은 동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한국인의 변화를 ‘일자리 및 소득의 변화’, ‘가족관계의 변화’, ‘방역 관련 가치 인식과 실천의 변화’, ‘건강의 변화’로 나누어 살펴봤다. 그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 중심의 피해를 확인했으며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될 경우 사회경제적 불평등 확대를 예측했다.‘일자리 및 소득의 변화’에서 20대 이상 응답자 중 실직, 폐업과 같은 일자리 변동을 겪은 비율은 5.5%이며 이중 여성은 55.6%, 남성은 44.4%였다. 전체 응답자의 19.6%가 ... 사회문화2021-02-17 [의정][등기신청일] 거래계약일 아닌 등기신청일 기준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위원장은 17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시점을 거래신고가 아닌 ‘등기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이 위원장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실거래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총 78,009건의 부동산 실거래가 취소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소 신고 의무화가 시행된 2020년 2월 이후 11개월 동안 37,535건(48.1%)이 취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고의로 부동산을 고가에 매수한 후 취소하는... 의정2021-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