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2-16(화) 02-15(월) 02-14(일) 02-13(토) 02-12(금) 02-11(목) 02-10(수) 달력에서 선택 [사회문화][고용대책] 청년실업률 9.5%지만 체감실업률 27.2% - 비경제활동인구 86만명 중 50만명은 실업자로 인식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16일, ‘2021년1월 전년동월대비 취업자가98.2만명으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고용노동부의 고용동향 업무보고에 대하여“실제 현장에서 체감되는 취업자 감소는130만명 이상임을 인식하고 고용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윤 의원은“정부가 발표한 고용동향을 보면,통계상으로는 취업자수가98.2만명이 감소한 것으로 표시되지만,취업자수의 기준이 되는15세 이상 인구수가 전년동월대비30만명이 증가했고 지난해1월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취업자가54.6만명 증가하는 등 코로나19발생이... 사회문화2021-02-16 [행정][최악의 일자리]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 참사 - 민간 일자리 양성 통한 고용 선순환 만들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16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 이상의 고용 참사를 막기 위한 고용노동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홍 의원은“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일자리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현재 우리나라의 고용상황은 심각하다 못해 대참사 수준이다”라며“올1월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취업자 감소폭(△98만2000명)은`98년 외환위기 이후 역대 최악의 수치를 기록했고,지난해 주당36시간 미만 취업자는 전년대비10.3%(55만4000명)증가하며 일자리의 질 마저 나빠졌다”고 질타했다. ... 행정2021-02-16 [행정][교육 양극화] 학력격차 심화·사교육비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교육위원회 김병욱의원이 교육부로 제출받은‘2020학년도2학기 원격수업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원격수업으로 인해 학습격차가 커졌다고 응답한 교사가 전체의68.4%,학부모는62.8%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병욱 의원] 또,학부모들에게‘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요구사항’을 묻는 문항에서는, ‘주기적인 형성평가 실시 및 피드백 수업(16.9%)’과‘수준별 맞춤형 콘텐츠 제공(16.3%)’이 각각1,2위로 선택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16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은혜 부총리에게“코로나19로 학습 공백이 커지면서 학력 격차가... 행정2021-02-16 [칼럼 & 이슈][진보당 논평]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 아니라 삭감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지난 트럼프 행정부 시기 중단 됐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이 타결을 앞두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 CNN방송은 한미 당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견해차를 좁히고 있으며, 합의안은 지난 2019년 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의 1조 389억 원에서 13% 인상하는 내용으로 다년 계약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자신들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 매우 합리적이고 동맹을 존중한다며 마치 양보하는 듯이 한국의 입장을 들어 준다는 인상을 내비치고 있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전해지고 있는 13% 인상안 역시 역대 최대 증가폭으로 약 1조 1739억 원 규모이다. 이는 코로나19로 생활의 어려움을 ... 칼럼 & 이슈2021-02-16 [행정][균형발전] 수도권 과밀현상 혁파 및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기획재정부의 새해 첫 국회 업무 보고에서“국가 균형 발전이 한반도 통일의 선결 과제”라며 수도권 과밀 해소 및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거시적 국가 과제로 제시했다. [사진=김수홍 의원] 김 의원은1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업무 보고를 마친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를 향해 균형 발전을 주제로 질의에 나섰다. 김 의원은 나날이 지속되는 경제 불확실성과 양극화 심화,재정지출 압박,부동산 문제 등을 지적하며,국가균형발전이 곧 위기를 헤쳐나갈 해법임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지난3년간 국고보조금을... 행정2021-02-16 [칼럼 & 이슈][비정규직 증가] 2019년 비정규직 87만 급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비정규직 근로자가95만명이나 폭증한 내용을담은 경제활동인구조사 패널데이터 분석 결과를 내놨다.그 결과2019년87만명비정규직 급증이‘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일자리 정책이 결국 비정규직만 양산한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사진=유경준 의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2017~2020)비정규직 근로자가95만명이나 폭증한 것으로나타났다.같은 기간 박근혜 정부의(2013~2016)비정규직 증가폭이53만명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이다. 2020년의 경우,비정규직숫자가–5.5만명을 기록하면서 소... 칼럼 & 이슈2021-02-16 [사회문화][메신저피싱] 2020년 12,402건 - 1년 만에 평균 2.3배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1년 만에 메신저피싱 피해발생 건수는2.3배 증가했으며,밝혀진 피해액만576.4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메신저피싱 발생 건수는2019(7월~12월) 2,756건, 2020년12,402건으로1년 만에 평균2.3배 증가했다.이어 사이버금융범죄 발생 건수도2018년5,621건, 2019년10,542건, 2020년20,248건으로2년 만에 약3.6배 증가했다.또한,지난해 경찰청이 메신저피싱범을 검거한 건수는2,873건에 달했지만 범인이... 사회문화2021-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