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를 예방하고 AI 조작 허위·과장 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상훈 의원]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편리하게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을 악용한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문제, 그리고 AI로 조작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과 「공직선거법」에서는 AI 생성물에 대한 'AI 생성 표시' 의무를 규정하며 AI 기술 오용에 대한 기본적인 규율을 마련했다고 했다. 하지만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수많은 정보에 대한 근거 법률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는 온라인상 '정보를 제공하는 자'에게 AI 생성물 표시를 의무화하거나 불법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이 미비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러한 법적 공백을 틈타 온라인, 특히 소셜 미디어(SNS) 등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유포되거나, AI로 조작된 영상 등을 이용해 제품 효과를 허위·과장하는 불법 광고가 기승을 부렸다. 실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X(옛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틱톡 등 5개 SNS에서 적발된 허위 불법 광고는 무려 59,021건에 달했으며, 이 중 식·의약품 관련 불법 광고가 7,773건에 달했다. 더 나아가 AI로 생성한 광고물이나 댓글을 마치 실제 사용 후기인 것처럼 게시하고, 정작 소비자의 솔직한 댓글은 막는 등 기만적인 행위도 보고되었다 .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AI 생성물 표시 의무 부과: 온라인상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자에게 AI 기술로 생성된 딥페이크 이미지, 영상 등에 대해 AI 생성물임을 명확히 표시할 의무를 부과한다.불법 유통 금지: AI 생성 표시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삭제하고 영리 목적으로 해당 콘텐츠를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김상훈 의원은 "최근 생성형 AI 사용량이 폭증함에 따라 AI 조작 생성물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AI 조작 성범죄 및 사기 판매 행위를 근절하고, 허위 정보 및 가짜 뉴스의 확산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온라인 공간에서의 AI 기술 오용에 대한 규율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줄이고, AI 조작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며, 인터넷상의 허위 정보 확산을 막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 온라인 정보 환경의 신뢰도를 높이고 더욱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정치닷컴=이건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4월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AI 인재 양성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AI 인재양성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고동진 의원]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AI 3대강국 도약 특별위원회’ 컴퓨팅인프라 소위원장인 고 의원과 인재양성 소위원장인 김은혜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해당 특별위원회가 주관하여 추진되었다. AI 기술은 현재 전 산업 분야에서 필수적인 핵심 기술로 자리매김하며 국가 경제성장과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미국, 중국, 유럽 등 세계 주요국들은 AI 인재 양성을 위해 국가 차원의 재정 투입을 확대하고, 우수 인력의 유치를 위해 영주권 제도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AI 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국내 기업들의 AI 인력난은 심각한 수준이며, 특히 AI 인재 유출 규모가 세계 3위에 달하는 등 국가 미래 성장 동력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AI 인재 확보 전략과 핵심 인재 육성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센터장이 ‘AI 전쟁 2.0 시대 대한민국을 위한 AI 인재 확보 전략’을, 박준범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디지털인재양성단장이 ‘국가 전략 자산 AI 핵심 인재 육성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좌장은 윤성로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교수가 맡았으며, 조원영 SW정책연구소 SW기반정책·인재연구실장, 이지형 AI대학원협의회 회장, 정혜연 LG AI연구원 아카데미 팀장, 박연정 한국SW산업협회 전무, 이주희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국장, 황규철 과기정통부 SW정책국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지정토론에 참여하여 AI 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고동진 의원은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AI 발전을 위해 인재 양성과 우수 인재 유치는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요소 중 하나”라며, “해외 사례를 고찰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짚어보는 동시에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의 AI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현실적인 문제점과 정책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

[정치닷컴=전민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3차산업인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서비스산업은 대한민국 경제에서 고용의 70%와 부가가치의 60%를 차지하고 있지만, 제조업 중심의 산업발전정책으로 인해 법적·제도적 체계가 미비한 상황이다. [사진=윤준병 의원] 2000년대 중반부터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이 본격화되었고, 이로 인해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와 고용 비중이 증가하며 경제성장의 중심축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여전히 2차산업인 제조업 중심의 정부 정책이 지속되면서 서비스산업은 제조업 관점에서 발전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로 인해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기본법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년 단위의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활성화 및 투자 확대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및 서비스 활용 촉진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 선정 서비스 신사업 창출 촉진 또한, 서비스산업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서비스산업 옴부즈만을 설치하며, 재정·세제·서비스 수출 등의 지원 근거도 포함하고 있다. 윤 의원은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을 마련함에 있어 ‘의료 민영화’에 대한 우려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윤준병 의원은 “서비스산업은 내수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견인하여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핵심 산업 분야”라며, “기존의 법률체계로는 서비스산업 육성에 정책적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하고 수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발의는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향후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23일, 사립학교 교원이 성범죄 등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관할청이 해당 학교법인에 직위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현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주목받고 있다. [사진=신영대 의원] 현재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원이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금품비위, 성범죄 등으로 조사 또는 수사 중일 경우, 임용권자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해당 교원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중대한 비위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인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일부 학교법인은 교내 이미지 훼손을 우려하거나 내부 인사를 보호하려는 이유로 직위해제를 지연하거나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국공립학교의 경우 임용권자인 관할청이 직접 직위해제를 단행할 수 있어, 같은 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임용권 구조의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비위행위 처리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이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할 경우,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직위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용권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교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인사조치를 가능하게 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교육현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 의원은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빌미로 한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은 이제 멈춰야 한다”며, “교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인사조치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교육현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비위행위 처리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닷컴=전민수] 전북 국회의원들, ‘공공의대법’ 조속한 통과 촉구 [사진=박희승 의원] 2025년 4월 17일 오전, 전북 국회의원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신영대, 안호영, 윤준병, 이성윤, 이원택, 정동영, 한병도 의원이 참석하여 전북 지역의 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지만, 전북을 비롯한 지방의 의료 현실은 처참하다”며, 현재의 의료 체계가 과연 선진국 수준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서 “의대 정원 증원의 최우선 목적은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이 되어야 하며, 의료 자원의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아프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들은 “국회는 180만 전북 도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2018년 당정 협의를 통해 서남대 폐교로 인한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기로 결정했음을 상기시켰다. 그러나 이후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이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임기 만료로 폐기된 안타까운 상황을 설명했다. 이들은 “우리는 너무 오래 기다렸고, 그동안 차분히 준비해 왔다”며, 남원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부지가 이미 확보된 상태임을 알렸다. 또한, 많은 시민단체가 공공의대 설립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공공의대 설립은 서남대 폐교로 상처받은 남원 시민뿐만 아니라 전북특별자치도민과 지리산권역 의료 취약 지역 주민들의 염원”이라며, “이제 국민의 생명 앞에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고, 180만 전북 도민의 염원에 응답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이들은 공공의대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하나된 힘을 모을 것임을 밝혔다. 많은 전문가들은 대도시와 지방 간의 의료 서비스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도시에서는 최신 의료 시설과 전문 의료진이 갖춰져 있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지만, 지방에서는 의료 인프라가 부족하고 전문 의료진의 수가 적어 주민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지방의 작은 병원이나 클리닉에서는 전문적인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환자들은 대도시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의료 접근성을 저해하고, 결국 지방 주민들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관련 기관은 지방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힘써야 할 필요성이 있다.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 의료 현실은 여전히 열악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전북 지역 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이들의 노력과 의지가 주목받고 있다.

[정치닷컴=이미영]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문제 논의를 위한 토론회 개최 2025년 4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국회도서관 지하 1층 소회의실에서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등 조사결과 발표 및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정신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격리와 강박 등 인권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사진=김예지 의원] 이번 토론회는 김예지 의원과 서미화, 남인순, 김윤, 전진숙 의원이 공동 주최하며, 보건복지부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발제가 진행된다. 첫 번째 발제: 백종우 경희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부단장)가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등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두 번째 발제: 권미진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2과 조사관이 ‘2024년 국가인권위원회 방문조사 결과로 본 정신의료기관 환자 격리·강박 실태’를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회에서는 기선완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단장이 좌장을 맡아 이한결 경기동료지원쉼터 센터장, 박환갑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사무국장, 이병범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회장, 박인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숙자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회장, 이상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신보건이사, 김일열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과장이 패널로 참여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정신의료기관 내 격리와 강박 문제는 환자의 존엄성과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연관된 중대한 인권 이슈”라며, “이번 토론회가 현장의 실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환자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자의 안전과 치료, 그리고 인권이 균형을 이루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입법적 제도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는 정신의료기관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닷컴=이건주]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권 인정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도 해당국 국민에게 국내의 지방선거권 금지 추진 [사진=고동진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국내의 외국인은 한국에서 투표할 수 있는 반면 한국인은 대다수의 외국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가운데, 중국 등 외국인의 국내 지방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영주권자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에게 ‘지방 의회의원 및 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ㆍ중국ㆍ일본 등 해외의 여러 국가들은 영주권자의 자격으로 거주하는 해외 현지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으로 인하여, 외교의 기본적인 원리인 ‘호혜성 원칙’, 즉 ‘상호주의’에 어긋나는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3년이라는 단기간 체류에 따른 선거권 부여가 유권자 측면에서 해당 지역 사회에 대한 이해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는 여지 또는 특정 지역에 단기 거주 외국인 영주권자가 집중되어있는 경우 왜곡된 선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부작용 등 선거 공정성과 정치적 안정성의 저해가 벌어질 수 있다. 고 의원은 외국인의 ‘선거권 부여 요건’을 현행의 ‘영주권 취득 후 3년 이상’에서, ‘대한민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한 기간이 7년이 경과’했을 때로 강화함과 동시에,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외국인의 본국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도 해당국 국민에게 국내의 지방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편, 올해 1월말 기준, 국내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 영주권자 약 14만명 중 81%인 11만 3500여명이 ‘중국 국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 의원은 “외교는 상호주의인데 외국에 사는 우리 국민들은 참정권을 거의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내의 외국인들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국내 정치 참여에 대한 국제적 형평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법 개정을 통해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행안위), 최수진 의원(과방위), 박충권 의원(과방위)은 3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국인공지능빅데이터연구포럼, 한국디지털정부학회, 한국입법기자협회와 함께 ‘생성형 AI 공공부문 활용 활성화 정책과 전략’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사진=이달희 의원실] 이번 포럼은 초거대 AI 기술 경쟁의 중심에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고, 산업·공공·사회 전반에 걸쳐 생성형 AI가 창출할 수 있는 가치와 지속 가능한 AI 생태계를 모색하여 국가적 생산성 향상 및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과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포럼의 첫 발표를 맡은 임춘성 인공지능연구원 부사장은 ‘생성형 AI 국내외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하며,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보유한 반도체 기술력과 ICT 인프라를 기반으로 AI 인프라 고도화, AI 생태계 육성, AI 인재 양성, 윤리 및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 글로벌 협력 강화를 위한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경석 영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공공부문 AX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며, 국내외 사례의 성공 요인과 실패 요인을 분석한 후 부처별 도메인 특화형 AI 개발체계 확립, 국가 범용형 공공 생성형 AI 개발, 민간 범용형 생성형 AI 사용 가이드라인 및 촉진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AI와 함께 일하는 정부를 위한 전략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최한별 국립군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정부의 AI 행정 혁신’을 주제로 발표하며, 디지털 트윈과 정책 시뮬레이션을 통한 공공 가치 창출을 강조하고 법과 제도의 정비, 거버넌스 혁신, 조직문화 및 인재 양성, 민간 협업 생태계 조성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2부 토론에서는 송석현 한국디지털정부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김영덕 한국입법기자협회 사무총장, 강성주 세종대 전자정보통신공학과 초빙교수, 이재용 식품안전정보원 원장, 정나영 부산시 미래기술전략국 국장, 최준영 서울연구원 대외협력센터장 등이 참석해 생성형 AI 공공부문 활성화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특히 정나영 국장은 부산시에서 발표한 ‘글로벌 AI 허브도시 부산’ 실현을 위한 4대 AI 플래그십 프로젝트와 5대 AI 인프라 구축 등 지방정부의 구체적 방향을 소개했다. 이달희 의원은 “공공서비스 영역에서의 AI 기술 도입은 다양한 사회 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행정 효율성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AI 기술에 대한 인식 부족과 정보 보안 문제, 개인정보 침해 문제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난제가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생성형 AI 기술이 공공부문에 안착되어 민간이 버금가는 서비스 혁신과 정책 결정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오늘 포럼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을 제도화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김기현 의원, 김성원 의원, 성일종 의원, 송언석 의원, 김미애 의원, 조정훈 의원, 최형두 의원 등 20여 명의 의원들이 참석해 생성형 AI 공공부문 활용 활성화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생성형 AI 기술은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 품질,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의 도입은 공공 서비스의 혁신을 가져오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도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공공 서비스의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닷컴=이영호] 2500 여개 스타트업 모인 코스포 , 플랫폼 ‧ 로봇 ‧ 데이터 ‧ 소셜 벤처 등 참석 금융 ‧ 규제 ‧ 산업 ‧ 벤처 소관 산자위 ‧ 정무위 민주당 의원들 , 적극지원 약속 [사진=장철민 의원] 25 일 , 더불어민주당 산자위 ,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 다시 ,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 혁신간담회 > 를 열어 스타트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 정무위와 산자위는 금융 ‧ 규제 , 산업 ‧ 통상 ‧ 중기벤처 등 스타트업 기업 활동에 가장 영향 큰 분야를 아우르는 상임위들이다 . 스타트업계에서는 2500 여 개 스타트업 기업이 모여있는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 과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참석했다 .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상우 의장은 여는 발언을 통해 “ 한국에는 이미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스타트업들이 존재한다 ” 면서 “ 스타트업에게 필요한 것은 공정한 룰과 지속가능한 성장 환경 ” 이라고 강조했다 . 현장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 규제와 지원에 관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다 . 농어촌 빈집 숙박 관련 스타트업 다자요 남성준 대표는 “ 지역에서는 하루에 160 채의 빈집이 발생하고 있다 ” 며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타트업이 역할을 하려해도 스타트업 지원정책이 서울 , 수도권 중심으로 수립되고 지방은 이를 따라가고 못하고 있는 실정 ” 이라며 “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의 스타트업 지원에 적극 개입할 필요가 있다 ” 고 강조했다 . 로봇 ‧ 데이터 등 첨단기술 관련 스타트업은 지원책과 규제완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 자율주행 배달로봇 스타트업 뉴빌리티 강기억 부대표는 “ 미 ‧ 중 갈등 속에 한국도 AI 로보틱스 전략의 조속한 수립이 필요하다 ” 며 “ 국가차원의 R&D, 벤처투자와 함께 로봇 수요 창출을 위한 보조금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법률 ‧ 규제 ‧ 정책 모니터링 플랫폼 스타트업 코딧의 정지은 대표는 “ 정부의 데이터 공개가 선행되어야 이에 데이터 기술을 접목해 규제정보에 기업들이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데 , 우리나라 정부의 정보공개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 ” 이라며 “ 심지어 한국에서 한국정부보다 미국정부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더 높은 상황 ” 이라고 꼬집었다 . 이어 정대표는 “ 정부가 정보 공유 , 스타트업과 함께 거브테크를 통한 공공서비스 혁신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 고 강조했다 . 현장에서는 민관협력을 통한 규제완화 , 스타트업 창업 ‧ 성장 ‧ 상장 단계별 패키지 정책 , 공공부문의 스타트업 제품 구매 확대 , 중장년 창업 진흥 등 구체적 정책들도 제안됐다 . 간담회를 주최한 산자위 소속 장철민 의원은 “ 스타트업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비전 ” 이라며 “ 오늘 주신 현장의 의견들을 반영해 스타트업 창업 ‧ 성장에 필요한 방안들을 함께 마련하겠다 ” 고 약속했다 . 간담회를 공동 주최한 정무위 소속 박상혁 의원은 “ 스타트업의 혁신 제안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던 과거를 반성한다 ” 며 “ 다시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위해 역할하겠다 ” 밝혔다 . 현장에는 산자위 김한규 ‧ 이재관 의원 , 정무위 전현희 ‧ 강준현 ‧ 강훈식 의원이 참석했다 . 스타트업계에서 제안된 다양한 지원책들은 지역 스타트업 지원 강화와 민관 협력을 통한 혁신적인 접근을 포함하고 있다. 아래는 구체적인 업계의 정책 제안들이다.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사업 개요: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과 혁신 스타트업을 연결하여 협업 사업화를 촉진하고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원 내용: 문제해결형 매칭 스타트업: 최대 1.2억원 지원한다. 자율제안형 매칭 스타트업: 최대 1억원 지원한다. 지역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지원 내용: 대기업 및 민간 액셀러레이터와 협력하여 지역 내 우수 창업기업에게 입주공간 및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멘토링 및 컨설팅 제공한다. 시설 및 공간 지원한다. 목표: 지역 스타트업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스타트업 창업 및 성장 단계별 패키지 정책 정책 내용: 스타트업의 창업, 성장, 상장 단계에 맞춘 종합적인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여 각 단계에서의 어려움을 해소한다. 구체적 지원: 창업 자금 지원, 기술 개발 연계,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포함된다. 공공부문 스타트업 제품 구매 확대 정책 목표: 공공기관에서 스타트업의 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여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스타트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중장년 창업 진흥 정책 내용: 중장년층의 창업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책을 마련하여, 이들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정책들은 스타트업 생태계의 활성화와 지역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스타트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이러한 지원책들이 실제로 시행되어, 더 많은 창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정치닷컴=이영호] 공무원의 중범죄, 연금 박탈로 사회적 처벌 필요성 제기 [사진=배현진 의원] 배현진 의원이 25일 재직 중 중대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연금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상해치사, 강도, 강간 등 중대범죄로 3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해 연금 수령을 박탈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만,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 총액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은 반환하되, 연금 수급권과 배우자 승계권은 박탈하는 방식이다. 배 의원은 “최근 한 초등학교 교사가 자신의 제자인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이 학교에서 아이를 무참히 살해하고도 평생 매달 100만 원이 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법적 미비점을 보완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하늘이 사건’의 가해자인 교사 A씨는 최고 수위의 ‘파면’ 처분을 받더라도 공무원연금법상 최대 50%의 연금 감액 처분만 받아 평생 매달 1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공분을 샀다. 이는 중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미비하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배 의원은 “현행 「형법」 상 3년 하한 형량의 죄목들이 상해치사, 강간, 강도 등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재직 중인 공무원이 중범죄를 저질러 3년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연금 수령권을 박탈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공무원의 도덕적 책임을 강화하고,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공무원의 중범죄에 대한 사회적 처벌의 필요성은 이제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공무원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안정적인 연금을 수령하는 상황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법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생존해 계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존엄한 여생과 명예 회복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사진=이달희 의원] 이 의원은 '생존해 계신 8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에 대해 월 생활지원금과 간병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여성가족부 차관의 언급과 관련해 '충분한 지원과 우리의 아픈 역사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존엄하게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기소된 윤미향 前 의원과 관련해 “윤미향 前 의원은 지난 항소심 재판에서 횡령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지만, 결국 21대 국회의원 임기를 모두 채우며 국민들에게 큰 공분을 샀다”라고 지적하며, 이 사태로 인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前 의원이 최근에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남았다’며 다시 정치 집회에 나와 여전히‘위안부 할머니 팔이’를 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선의로 활동하는 다른 시민단체들을 위해서라도 죄스러운 마음이 있으면 이런 일에서 물러나야 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신영숙 차관에게는 “‘정의연 사태’를 경험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을 위한 여가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보조금 사업 관리를 더욱 철저히 관리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다시는 지구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라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말을 언급하며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회복, 특히 유네스코 기록물 등재로 전 세계에 여성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여성가족부에 주문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진료과목별 개원의 증감 현황 및 매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국 의원급 정형외과는 2645개소로 집계됐다. 2019년 2173개와 비교하면 472개소 늘었다. [사진=김미애 의원] 전국의 정형외과가 최근 5년 사이 472개소 개원한 반면 소아청소년과는 46개소 감소했다. 정형외과 10곳이 새로 개원할 동안 소아청소년과 1곳은 문을 닫은 셈이다.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진료 수요가 달라진 영향도 있지만 소위 돈이 안 되는 진료과목의 개원 기피 현상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형외과와 함께 인기 진료과목으로 꼽히는 성형외과는 7월 1183개소로 2019년(1011개소)보다 172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안과는 114개소 늘어난 1742개소로 조사됐다. 이비인후과(2729개소)도 2019년(2525개소)보다 204개소 증가했다. 반면 필수의료 과목인 일반외과는 올해 7월 1059개소로 2019년(993개소)보다 66개소 늘어나는 데 그쳤다. 흉부외과는 60개소로 5년 전인 2019년(51개소)보다 겨우 9개소 늘었다. 소아청소년과는 2182개소로 2019년(2228개소)보다 오히려 46개소 감소했다. 소아청소년과는 2020년 2159개소, 2021년 2115개소로 각각 전년보다 3.1%, 2.0% 줄었다. 이후 2022년 2137개소, 지난해 2155개소에 이어 올해 2182개소까지 늘었지만, 증가 폭도 0.8~1.3%로 다른 과보다 현저히 둔화했다. 급여매출액(총진료비·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 또한 필수의료 과목보다 인기 과목이 더 높게 나타났다. 여기에 비급여매출액은 제외됐다. 올해 1~7월 소아청소년과 2182개소에서 벌어들인 급여매출액은 620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단순 계산으로 나눠보면 1곳당 평균 급여매출액은 2억8400만원 수준이다. 일반외과는 1059개소에서 4956억원의 급여매출액을 올렸다. 평균 급여매출액은 한 곳당 4억6700만원이다. 흉부외과 60곳의 급여매출액은 240억원이었다. 한 곳당 평균 4억원꼴이다. 반면 같은 기간 안과는 1742개소에서 총 1조4916억원의 급여매출액을 기록했다. 의원 한 곳당 평균 8억5600만원을 번 셈이다. 정형외과 2645곳의 급여매출액은 1조7912억원으로 1곳 평균 6억7700만원을 찍었다. 성형외과 1183개소의 급여매출액은 378억원에 그쳤지만, 이는 진료과목 특성상 비급여 항목이 대부분이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병원에서 가격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급여 항목이 많은 진료과목보다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개원의들도 비급여 항목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과,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과목보다 비급여 항목이 높은 안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현재의 필수의료위기는 불공정한 의료 생태계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면서 "비급여 위주의 개원가, 미용 의료분야에 비해 보상이 적고, 비급여 시장 확대로 인해 그 격차가 벌어지고 필수의료 기피, 개원 쏠림 등 인력 이탈이 심화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이어,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에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는 제도개혁, 구조개혁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전민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응급실 공보의·군의관 파견현황에 따르면 공보의와 군의관들이 대거 파견된 상황이지만, 응급의학과 전문 인력의 부재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예지 의원] 중증·응급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비전문 인력인 공보의와 군의관들이 대거 파견되면서 응급의료 현장에서 환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중증·응급 의료기관에 비전공자가 배치되면서 위급 상황에서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응급의학과 전공자가 아닌 인력들이 긴급한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중증 환자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월 11일~4월 7일 공보의의 경우 1차 파견파견 공보의 138명에서 7연장(9월 23일~10월 20일) 48명, 2차 파견(3월 21일~4월 17일) 공보의 47명에서 6연장(9월 5일~10월 2일) 14명, 2차 추가 파견(3월 25일~4월 21일) 공보의 100명에서 6연장(9월 9일~10월 6일) 32명으로 초기에는 비교적 많은 인원이 배치되었지만 현재는 104명의 공보의만이 응급의료 현장에 남아 있는 상황이다. 군의관의 경우는 8차 우선파견 (9월 4일~)에는 15명이 배치되었고, 8차 1차 파견(9월9일~) 156명, 8차 2차 파견 (9월11일~) 7명이 추가 파견되어 총 250명의 군의관이 의료현장에 투입된 상태다. 그러나 전공과목별로 살펴보면 응급의학과 전공자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9월 25일 기준으로 파견된 공보의 104명 중 81명이 일반의였으며, 나머지는 소아청소년과 6명, 마취통증의학과 4명, 직업환경의학과 3명 등이었고, 응급의학과 전공자는 전무했다. 군의관 250명 중에서도 정형외과 39명, 일반의 37명, 내과 37명, 신경외과 15명 등이 배치되었으나, 응급의학과 전공자는 고작 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중증·응급 의료기관의 인력 부족에 따른 신속한 위기 대응 방안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응급의료 현장에 배치된 공보의와 군의관 대부분이 응급의학과 전공자가 아니고 임상 경험이 적어, 긴급한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며 “응급의료 체계를 지탱할 수 있는 전문 의료 인력의 복귀를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71명의 의사 등에 대해 대리수술·유령수술을 이유로 면허취소․자격정지 처분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행정처분은 징역이나 벌금 등 사법처리가 이뤄진 대상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대리수술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박희승 의원] 의사 1명이 혼자서 1년간 4천 건의 인공관절치환술 등을 집도하며 12억 이상을 청구했다. 일주일 중 하루만 쉰다고 하더라도, 하루 평균 13건의 수술이 진행된 것으로 사실상 대리수술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면허/자격종별로 의사가 44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간호조무사 11명, 치과의사 7명, 한의사 5명, 간호사 4명 순이었다. 정형․성형외과 수술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수술부위 절개 및 지혈, 인공관절 삽입을 위한 천공 등 직접적인 수술행위부터 소독, 드레인제거, 석션까지 다양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매년 평균 3천 건 이상의 인공관절 치환술 등을 혼자서 진행하면서 해마다 12억 이상을 청구한 사례가 확인됐다. 같은 수술을 2번째로 많이 한 의사에 비해서도 2배 많은 수치다. 대리수술 논란이 있는 병원의 의료진은 “인원이 부족해 간호조무사를 수술 보조로 활용한 것”이라 밝혔지만, 보건복지부는 “병원급 이상에서 간호조무사가 PA로 활용될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일반 의사들도 “1년에 4,000건 이상 수술한 것에 대해 대리수술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적발되더라도 최종 판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재교부될 수 있어 대리수술·유령수술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 환자의 생명과 인권 보호를 위해 무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알코올성 간질환 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진료비는 1,331억 원에서 1,437억 원으로 8% 증가했다. 그 중 여성의 진료비 지출이 36% 증가해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사진=남인순 의원] 특히 20대의 2019년 대비 2023년 총 진료비 증가율이 51%로 가장 높았으며, 그 중 20대 남성의 총 진료비는 6억 2,531만 원에서 14억 3,832만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최근 5년간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3년에 여성의 총 진료비 지출이 251억 8,385만 원에서 286억 4,465만 원으로 약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든 연령대 중 20대의 총 진료비 증가율이 2019년 대비 2023년에 34%로 가장 높았으며, 그 중 20대 여성의 총 진료비는 16억 8,944만 원에서 25억 4,468만 원으로 51% 증가해,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또한, 20대 남성의 총 진료비도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과도한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알코올성 간질환과 알코올 사용장애 환자 수는 지난 5년 새 감소했지만, 총진료비가 증가한 것은 질환의 중증도가 높아져 치료 빈도가 늘었거나, 장기 입원이 필요해지는 등 질환이 더 심각해졌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면서, “모든 연령층 중에서 특히 20대가 음주로 인한 진료비 지출 증가율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매우 우려스럽다”며 “음주로 인한 질환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20대 청년의 건강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2016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알코올 사용장애의 경우 유병률이 16.2%로 한국인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정신질환이지만 우울장애나 불안장애와 달리 치료를 받으러 가는 경우는 불과 8.1%”라면서 “알코올 중독에 대한 치료 문턱을 낮추고 술에 대한 관대한 문화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알코올성 간질환이란 과다한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알코올성 지방간과 간염, 간경변 및 말기 간부전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간 질환을 포괄하는 질병을 일컫는다. 알코올 사용으로 인한 정신 및 행동장애란 과다한 음주에 의한 중독, 의존, 남용, 금단상태, 알코올 유도성 지속적 건망장애 등을 포함하는 정신질환을 말한다.

[정치닷컴=전민수]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 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이 50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대병원 344명, 부산대병원 183명, 경상국립대병원 182명, 전북대병원 168명, 제주대병원 87명, 경북대병원 84명, 강원대병원 63명, 충남대병원 53명, 충북대병원 51명 순으로 집계됐다. [사진=문정복 의원] 지난 5년간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에서 임직원의 친인척 1,720명이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친인척 채용 인원 중 무려 1455명이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이 41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대병원과 충북대병원의 경우 채용된 친인척은 모두 정규직인 것으로 확인됐다. 직군별로는 의사가 69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직군 중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간호·보건 475명, 의료기술지원 318명, 행정·시설관리 216명, 약사 19명 순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절차를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며 “수년간 국립대병원의 친인척 채용이 지속 된 만큼 교육부는 채용과정 전반에 대하여 철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영호]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에서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을 설정하고 연장가능한 특허권 수를 제한하도록 하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고동진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은 상한이 없고 연장가능한 특허권 수도 제한되어 있지 않아, 특허권 존속기간이 과도하게 연장되면서 복제약 출시가 지연되는 등 국민의 의료비 및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미국·유럽 등 주요국의 경우에는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과 연장가능한 특허권 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는 만큼, 국내에서도 국제 규정과의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연일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고 의원은 의약품의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을 허가 등을 받은 날부터 14년을 초과할 수 없게 설정하고, 해당 의약품에 복수의 특허권이 있을 경우 하나의 특허권만 연장하도록 하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고 의원은 “현행법상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상한 문제로 인해 의료비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국과의 역차별도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국민의 의약품 조기 접근성과 건강보험의 재정 절감 효과를 높여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미국·유럽 등 주요국 수준으로 상기 연장제도를 제고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영호] 국내 에이즈 환자 중 내국인은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외국인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예지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국내 에이즈 감염자 통계에 따르면, 내국인 감염자는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외국인 감염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에이즈 감염의 주요 원인인 성접촉은 여전히 대부분의 감염 사례를 차지하고 있었다. 5년간의 통계를 살펴보면, 내국인 감염자 수는 2019년 1,006명에서 2021년 733명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가 2022년 825명으로 일시적으로 증가한 후, 2023년에는 다시 749명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외국인 감염자는 매년 증가해 2023년에는 256명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2013년과 2023년을 비교했을 때는, 2013년 내국인 감염자는 1,013명에서 2023년 749명으로 26% 감소했지만 2013년 외국인 감염자는 101명에서 2023년 256명으로 153%로 증가하여 이는 외국인 감염자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와 내국인 감염자의 감소가 뚜렷하게 대비되는 결과로, 에이즈 감염 양상이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에이즈 감염의 가장 큰 원인은 성접촉으로, 2019년에는 전체 신규 감염인 중 조사에 응답한 823명 중 821명이 성접촉을 통해 감염되었으며 2020년 586명 중 584명, 2021년 533명 중 532명, 2022년 582명 중 577명, 2023년 566명 중 564명으로 감염 경로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성접촉의 감염경로 중 2019년 이성·379건 동성 442건, 2020년 이성 256건·동성 328건, 2021년 이성·187건 동성 345건, 2022년 이성 229건·동성 348건, 2023년 이성·258건 동성 306건으로 동성 간 성접촉을 통한 감염이 매년 이성 간 성접촉을 통한 감염보다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에이즈 감염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연령대은 20-39세로, 특히 외국인 감염자가 이 연령대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2023년 통계에 따르면, 이 연령대의 내국인 감염자는 총 478명, 외국긴 감염자는 166명으로 에이즈 감염자 전체에서 가장 많은 감염 사례가 집중된 연령대였다. 김 의원은 “외국인 감염자수가 지속으로 증가하고 동성 간 성접촉을 통한 감염 비율이 높은 것은 국내 에이즈 감염 양상이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며 “보건당국은 질병의 심각성을 제고하고, 감염 예방 교육을 한층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녹색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미얀마 군부정권이 부족 외화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에 거주하는 미얀마 노동자들에게 불법적으로 소득세를 징수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시급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장혜영 의원]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는 세법을 개정해 2023년 10월 1일부터 해외에 거주하는 미얀마 국민에게 자신이 벌어들인 외화의 2%를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국 주재 미얀마 대사관은 거주 자국민들에 대한 소득세 징수를 시작했다. 미얀마 민족통합정부 한국대표부에 따르면 한국 주재 미얀마 대사관은 지난 12월부터 해당 소득세 징수를 시작했다고 한다. 해당 소득세 징수는 여권 연장 등의 대사관 업무와 연계되어 이뤄진다. 체류연장을 위해 불가피하게 대사관에 방문하게 되면 대사관에서는 6개월치 소득세를 일괄적으로 징수하는 방식이다. 1달에 미화 30달러 상당, 6개월 20만원 가량의 소득세를 징수한다. 세금을 내지 않을 시 여권 연장 등 체류가 불가능해지므로 미등록 외국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세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다. 3만여 명에 달하는 한국 거주 미얀마 이주노동자들이 군부정권에 연간 납부하게 될 소득세는 120여억원에 달한다. 장 의원은 이러한 미얀마 군부의 이주노동자 세금징수가 불법적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기획재정부는, 한-미얀마 이중과세방지협정에 근거해 한국 거주 미얀마 노동자의 경우 한국에서의 노동으로 벌어들인 소득은 협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한국에만 과세권이 있다.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르면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한국 거주자로 간주된다. 한국 정부만 과세권이 있는 근로소득에 대해 미얀마 정부가 일괄적으로 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은 협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미얀마 정부나 대사관은 이러한 과세방침을 한국정부에 알리지도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관련 공문을 받은 바 없다고 밝히고 있다. 장 의원은 “조세조약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세청이 상호합의 요청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군부에 저항하고 있는 국내 체류 미얀마 시민들은 군부의 이런 방침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 미얀마 민족통합정부 한국대표부는 이것이 군부에 저항하는 미얀마 이주민들을 탄압할 목적으로 보고 있다. 다수의 이주노동자들이 군부 저항 운동 지원의 주축인데, 이들의 체류를 어렵게 하고 재정적으로 위축시키려는 목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화 수급에 활로를 만들어 군부정권의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목적도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장 의원은 "미얀마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으로 번 돈이 미얀마 군부에게 흘러들어가고 있다"며 "이중과세협정 위반 소지가 큰 만큼 정부의 조사와 조치가 요구된다"고 했다. "미얀마 군부는 소득세 일괄 징수 방침을 한국정부에 통보하지도 않고 이주노동자들의 체류허가와 소득세 강제 징수를 연계하고 있다"며 "항의하고 조치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정치닷컴=편집국] 최근 대구 경북지역에서 자유통일당 국회의원 후보가 자신이 이끄는 ‘자국민보호연대’라는 단체 회원들과 함께 이주노동자들을 불법적으로 무자비하게 강제 결박하는 등‘사적체포’를 하고, 그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 자랑하듯 SNS에 전시하는 인종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인 사실이 확인됐다. [사진=이 자스민 의원] 권한이 없는 일반인들이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거리에서 이주노동자들을 강제 검문하고, 신분증을 뺏고, 억류하는 등의 모든 행위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욱 놀랍고 충격적인 건 이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다니는 사람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구북구갑 선거구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라는 사실입니다. 박진재 후보의 SNS계정에 자랑하듯 공개한 영상들을 보면, 이들은 이주노동자들을 가로막아 강압적으로 신분증을 요구하고, 길바닥에 강제로 앉히거나 눕힌 채 겁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단체 회원 여러 명이 이주노동자를 둘러싼 채 목덜미나 어깨를 잡아 누르는 등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이주노동자 사냥놀이’를 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미등록 체류자 단속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공무원의 고유권한이고, 불심검문 또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관만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등록 체류자라 하더라도 그들을 단속하고 인신을 속박하는 것은 법적 권한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지 개인이 제멋대로 하는 ‘자경단 놀이’, ‘영웅 놀이’가 아닙니다. 자유통일당 박진재 후보가 하는 행위는 사람의 신체를 향한 유형력 행사, 즉 형법 제260조 ‘폭행죄’, 형법 제262조‘폭행치상죄’, 형법 제257조‘상해죄’, 형법 제278조 ‘특수체포, 특수감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을 대표하기 위해 선거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가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길을 걸어가는 이주노동자를 불러세워 인권을 침해하고 위력을 행사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박진재 후보는 지금이라도 이주민 혐오에 기반한 일체의 위법적이고 불법적인 사적 제재를 즉각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무부와 경찰은 ‘사적체포’과정에서 이주노동자에게 폭력 또는 상해와 같은 위법행위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주노동자는 노예가 아닙니다, 미등록 체류자는 범법자나 죄인이 아닙니다.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타국에서 일하는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극단적 행위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주민 혐오 단체에 대한 계도와 다문화 인권교육을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무엇보다 41만명에 육박하는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양성화 대책 등 자연 감축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랍니다. 24.03.29. 녹색정의당 국회의원 이자스민

[정치닷컴=편집국] [사진=진보당 홍희진 대변인] “대파 한 단이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 같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은 고물가에 발을 동동 구르며 장을 봐야 하는 국민들의 심정도, 시장 농산물 가격에 상관없이 늘 적자에 생존을 위협받는 농민들의 심정도 모조리 외면하는 것이었다. 대통령이 1천 명 한정수량 875원 대파를 목격했던 18일 기준으로 대파 한 단의 평균 가격은 3018원이었고, 제가 방금 마트에서 사온 이 대파는 한 단에 4980원이었다. 대통령이 방문한 마트에서만 파격 세일 대파가 나오자, 물가를 잡으려면 대통령이 차라리 동네 마트 순회를 도는 게 낫겠다는 어처구니없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고물가에 시달리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체감할 수 있는 장바구니 물가를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 방문에 맞춰 보여주기식 깜짝 세일로 국민의 분노를 덮을 수 있을거라 생각하지 마시라. 45년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했던 쌀값으로 고통을 호소하던 농민들이 양곡관리법 개정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연이은 고물가에 못 살겠다 절규하는 민심마저 875원 대파를 내세워 거부한다면 민생파탄 정권이라는 평가만이 대통령을 기다릴 것이다. 금사과, 금채소라 하여 무조건 가격을 낮추는 것만이 답이 아니다. 적정한 시장가격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로서 해야 할 역할을 고민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다. 2024년 3월 20일 진보당 대변인 홍희진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스웨덴 국제연구소가 한국을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로 발표한 것에 대해 “정말 참담하다”라고 비판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는 지난 7일 발표한 ‘2024 민주주의 보고서’에서 한국을 ‘민주화에서 독재화로 전환이 진행되는 국가’로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 ‘자유민주지수’가 17위에서 47위로 하락(21년 17위, 22년 28위, 23년 47위)했으며 전 정부 인사처벌을 위한 공권력 동원, 언론자유 침해, 성 평등 후퇴 등을 근거로 열거했다. 또한,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최상위 32개국 중 유일하게 ‘독재화 국가’로 분류됐으며 미얀마‧리비아‧아이티‧엘살바도르 등을 비롯해 ‘독재화가 현저한 국가’ 상위 10위에 포함됐다. 한편, 독일의 일간지 베를리너모르겐포스트는 9일 ‘한국의 도널드 트럼프가 민주주의에 도끼를 놓고 있다’는 타이틀로 기사를 게재했다. 카이스트 졸업식 입틀막 사건을 포함해 여당 대표 축출, 언론사‧언론인 압수수색 등의 사례를 들며 윤 대통령은 ‘자신에 반대되는 사람을 싸워야 할 적’으로 간주한다, ‘그가 ‘한국의 트럼프’로 평가받는 이유다’라고 보도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우리나라 주요 기관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다고 밝히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 중요 통신장비에 대한 정보보호인증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간통신사업자 등은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통신장비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홍석준 의원] 최근 중국 정부가 자국 보안업체를 활용해 외국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광범위한 해킹 공격을 벌이는 정황이 드러났다. 미국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중국의 보안업체 아이순이 중국 군사·정보당국과 계약을 맺고 8년간 각국 정부 기관 등을 해킹, 기밀을 수집해 왔다. 근거 자료는 아이순 내부 직원이 폭로한 570여 개의 파일, 이미지, 로그 기록 등이다. 해킹 표적이 된 곳은 한국, 영국, 인도, 베트남, 홍콩 등 최소 20개국 정부 기관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등 국제기구,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로 밝혀졌다. 인도에서는 이민 관련 데이터를, 대만에서는 중국 침공 시 군사작전에 활용될 수 있는 도로 지도 데이터 등을 빼갔다. 각국 통신사들도 타깃이 되었으며 여기에는 한국의 대형 통신업체의 3테라바이트 규모 통화기록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미국, 영국, 호주, EU 등의 국가에서는 중국산 장비에 대한 제재를 점차 강화하고 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의 장비(통신장비, 영상감시장비)에 대해 미국 내 수입 및 판매 금지를 발표했으며, 영국은 국가안보회의 에서 화웨이 통신장비에 대한 신규 구매 금지를 발표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중국산 통신장비, 로봇, 드론 등 사물인터넷(IoT) 기기에 대한 보안대책이 무방비 수준에 가까운 실정이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유·무선 통신장비 수입액 140억 6501만 달러 중 중국산은 58억 8150만 달러로 41.8%를 차지했다. 국내 통신장비 수입 시장에서 중국산 비중은 40%대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연결기기’에 대한 정보보호인증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연결기기’는 가전제품, 의료기기, 월패드, 자동차 등 가전·교통·금융·의료·제조 등 분야별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는 기기나 설비를 말한다. 하지만, 현행 정보보호인증의 대상에는 스위치·라우터·기지국 장비 등 ‘통신장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사이버 위협의 전방위적 확산에 따라 통신장비에 대한 보안기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행법은 통신장비에 대한 정보보호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기간통신사업자 등 중요 기관이 사용하는 통신장비에 대한 보안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홍 의원은 “민간과 공공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과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신장비에 대한 정보보호인증 제도 부재는 사이버보안 취약점이 될 수 있는 심각한 제도적 공백이다”고 지적하며,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중요 통신장비의 정보보안 인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안전한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사이버보안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개혁신당 이원욱의원은 26일 반도체 산업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기반시설과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분하는 경우 이를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현행법에 따라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조정교부금을 확보해야 하며, 이 중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특정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있다. 한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국가첨단기술로 지정된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분야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해 조성·운영할 수 있다. 이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단지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에 들어가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반도체와 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연구개발 인력을 확충·양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윤석열대통령이 네덜란드와 ‘반도체 동맹’을 외쳤지만 ASML의 차세대 장비는 이미 인텔이 선점한 것 같다”며, “지방재정교부금의 상향 지원을 통해 반도체산업 성장에 가속화를 꾀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방재정법 외에도 모빌리티와 수소 분야를 국가첨단전략기술로 규정하고, 과감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법 발의를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이번 총선에 나서면서 화성시를 규제프리존특구로 지정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반도체 도시, 아주 특별한 기업도시 화성을 위해 꼭 필요한 일들을 지켜나갈 것을 약속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국가핵심기술과 첨단전략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서 발의한 법안 ‘산업기술보호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소개했다. [사진=조정훈 의원] 두 법안은 국가핵심기술을 해외 유출한 자에 대하여는 현행 벌금 최대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첨단전략기술의 경우엔 현행 벌금 최대 20억원에서 25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이다. 또, 해외유출 신고 장려를 위해 신고자 포상금은 5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상향했다. 조 의원은 “기술안보가 곧 경제안보인 시대”라면서 “산업스파이로 인해 국가기술이 유출됨에도 우리나라 기술유출 범죄의 무죄선고율은 44%로 높다. 미국은 국가전략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면, 최대 징역 15년 또는 벌금 최대 500만달러가 부과된다”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치닷컴=이영호] [사진=이서원 여의도정책연구원 이사장]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43.4%로 집계됐고, 부정평가는 54.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으로 나타났다.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10.9%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1.0%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5%p 하락했다. 최근 국정운영 변동상황이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 지지도 상승과 부정평가 하락은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에 따른 의료계 반발에 강력 대응을 예고한 국민적 공감이 크다고 볼 것이다. 해외 사례들을 보더라도 의료진 부족에 대한 예측과 증원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은 없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의료인 증원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은 이익단체로서의 의사협회의 공익성과 의료인들의 자질에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 국민정서의 결과라고 할 것이다. 특히나 근래의 경기불안 상황에서 국민이 느끼는 정서적 문제는 비상식의 단호한 배제라고 볼 수 있다. 국민들은 상식이 통용되는 사회적 평등을 갈망하고 있다. 어느날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는 개인이나 단체 혹은 전관으로 수십억의 수입을 발생시키는 법조인,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특정기술의 유출로 이익을 추구하는 기술유출범들에 대한 시선이 날카롭다. 원칙과 상식이 통용되는 사회를 국민들은 갈구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의 시대적 상황에서 단체 이익만을 대변하고 국민을 볼모로 잡은 의료계 대응은 비상식으로 비추어져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정부의 강력한 대응이 유명무실한 솜방망이가 되지 않기를 국민들은 원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면에서 향후 정부의 대응 방안에 있어서 그 여파가 정부.여당에 역풍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정책적 대응을 민,형사,행정적 책임과 더불어 유지할 수 있기를 제언한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15일 열린 법무부장관 후보자 박성재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부패몰이 수사를 중단하라고 경고하였다. [사진=소병철 의원] 소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재명 당대표가 대선 출마선언을 한 지난 '21년 7월 1일부터 당대표의 수사와 재판에 관련된 기사는 총 22,142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평균 약 22건에 달하는 수치다. 소 의원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님에 대해 종북몰이와 빨갱이 선동이 이어졌다. 정부‧여당과 언론이 합세한 집단최면과 세뇌는 1971년 제7대 대선때부터 1997년 제15대 대통령 당선까지 그칠 줄 몰랐다. 끝내 5‧18민주항쟁을 내란음모로 조작하고 사형선고로 귀결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도 똑같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부패몰이로 대국민 세뇌를 하고 있다. 문제는 대한민국의 검찰이 여기에 앞장서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수사를 담당했던 어느 검찰간부는 이재명 당대표가 먼지털이 대상이 아닌데도 죄가 나올 때까지 탈탈털었다는 고백도 했다. 그런 위법한 행태에 대해 사과부터 해야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재 후보자는 이에 즉각 “표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소 의원은 “전직 법무부장관은 한 사람의 임명직 공무원인데도 헌법의 무죄추정 원칙을 무시하고 본회의장에서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을 싸잡아서 범죄자로 매도했다”, “반 헌법적‧반 법치주의‧반 정치적중립, 소위 3반으로 망나니 칼춤을 췄다고 비유할 수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공정과 정의가 목이 잘릴 형국”이라고 각성을 촉구했다. 또 “유죄선고도 안되었는데 범죄자 취급하는 행태는 검찰 스스로도 손해라고 생각해야한다”고 성찰을 당부했다.박성재 후보자는 지적들에 수긍하며, “장관이 된다면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유념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15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금리 인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이동주 의원] 이 의원은 “설 연휴 기간 사과 한 알에 1만 원이라는 보도가 줄을 이었고, 농수산물 가격 뿐 아니라 국민들 삶에 반드시 필요한 생필품 가격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물가 안정과 소비 촉진을 통한 소상공인의 매출 상승을 돕기 위해서는 금융 이자와 에너지 비용 등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고,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를 낮추면서 공정거래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2023년 전국 소매 판매는 2022년보다 1.4%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곧 소상공인들의 매출 감소를 의미하며, 소비 감소를 뜻한다. 끝으로 “높아진 금리로 이자 부담은 늘었는데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고 정부의 물가관리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는 고금리와 고물가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들을 기어코 절벽 아래로 떠밀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산업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의 해외유출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되는 것은 현행법의 허점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해외기술유출을 입증이 어려운 현행 목적범에서 단순 고의범으로 전환해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및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국영기업 소속 연구원이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KF-21)의 기밀 자료를 외부에 반출하려다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산업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의 해외유출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전문가들은 현행법이 해외기술유출 범죄를 목적범으로 규정하고 있어 범죄 입증이 까다로운 문제점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행 「산업기술보호법」 및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은 해외기술유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가 까다로워 처벌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산업기술과 방위산업기술의 해외유출범죄를 입증이 어려운 현행 목적범에서 단순 고의범으로 전환하는 「산업기술보호법」 및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2022년과 지난해 대표발의 했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국회를 아직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최근 통과했지만 여전히 법사위에 계류중이며,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방위에서 통과되지 않고 계류중이다. 홍 의원은 “국내에서 개발된 첨단 산업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해외유출 시도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데, 처벌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여전히 통과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기술해외유출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의 허점을 개선하고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편집국] [성명] 인권위 독립성 훼손하는 조직 축소 발언 규탄한다! 김용원, 이충상은 당장 사퇴하라! 인권침해 구제와 인권옹호를 위한 마지막 보루인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김용원, 이충상 두 상임 인권위원에 의해 그 역할과 기능을 다 할 수 없도록 수개월째 방해 받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어제(2/1) 열린 상임위원회와 전원위원회에서도 두 인권위원은 송두환 인권위원장을 인신 공격하고 사무처를 비난하며 정부를 보호하는 발언만 쏟아내고, 정작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안건들은 처리하지 못하도록 퇴장하기까지 하였다. 통탄할 노릇이다. 이런 인사들이 어떻게 ‘국가인권위원’이라는 자리에 올 수 있었는지, 왜 지금까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참담한 심정이다. 김용원 위원은 모두 발언에서 송두환 위원장이 발표한 ‘「10·29이태원참사 특별법안」공포 촉구 국가인권위원장 성명’에 대해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법안에 대해 송위원장이 독선적으로 지지하는 성명을 냈다”고 문제 삼으며 안건 심의에 동참하지 않았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신속하게 공포하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국가가 개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에 부합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것이야말로 잘못된 일이 아닌가 국제인권기준과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진실규명이 불공정 한 것이라면, 국제인권기준과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불공정하다는 주장을 펴는 것인가. 국가인권기구가 국제 인권기준을 따르고 유엔의 권고를 존중하는 것이 비난 받을 일인가. 도대체 ‘인권기준’이 어떤 것인지, 유엔의 권고가 무엇인지, 알고나 있는지 묻고 싶다. 김용원 인권위원은 회의 때마다 사무총장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인권위 조사관)을 공격하고 모욕하며 인권위 직원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독립적 업무를 수행해야하는 조사관들에 대한 일상적인 압박은 조사관들이 인권위원들의 눈치를 보게 만들고 그 결과는 인권침해 사건들을 소신있게 제대로 조사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독립성 훼손하는 인권위 조직 축소 협박이 웬말인가! 특히 어제 이충상 인권위원은 ‘이런 식으로 하면 인권위 직원을 줄일 수도 있다’는 망발을 함으로써 인권위 독립성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심각한 발언을 했다. “지금처럼 이태원 특별법이나 노란봉투법 등에 대해 인권위원장이 성명을 내면 인권위가 곤란하게 될 수 있다”며 직접적으로 독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 독립성을 수호해야 할 인권위원의 입에서 절대 나와서는 안 되는 발언이다. 인권위의 독립성은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 (이른바 파리원칙)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 인권위는 국가권력의 인권침해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제대로 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 조사하고 권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권위가 정부에게 인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하고 신속하게 공포하라는 입장을 냈다고 인권위 조직이 축소될 수 있다는 발언은 인권위의 근간인 독립성을 흔드는 일이며, 그 발언을 한 인권위원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된다. 실제 이명박 정부 시절, 인권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부에 대한 권고를 여러 차례 하자 정부는 인권위 조직을 21%나 축소시켰다. 이에 유엔 사회권위원회 등 국제인권기구에서 이를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여 독립성 훼손에 대해 권고를 한 바가 있다. 인권위는 지금도 국가기구들 중에서 인력과 예산이 작은 조직이다. 쏟아지는 진정사건들에 대한 충실한 조사도 힘든 상황이다. 이런 현실을 알고나 있는지, 이충상 인권위원은 다른 나라에 비해 인권위 직원이 많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펼쳤다. 오히려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는 다른 나라의 국가인권기구들보다 더 많은 업무를 포괄하고 있다.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인권정책 수립, 인권교육 시행, 장애인차별시정, 성차별시정, 군인권보호관 등의 기능까지 가지고 있어 국제사회에서도 그 역할을 높이 평가받고 있다. 그만큼 해야 할 일이 많아 인권단체들도 인권위의 조사관이 충원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는 상황에서 인권위 직원이 너무 많아 축소될 수도 있다는 말을 인권위원이라는 인사가 감히 입에 담을 수 있는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위 조직 축소 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인권위 직원들을 위축시켜 자신들의 입장에 반하는 의견을 내지 못하게 하려는 반인권적이고 비열한 발언이다. 스스로 인권위의 역할을 부정하는 인권위원이 왜 인권위에 남아있는가! 더 이상 인권위의 역할과 업무를 방해하지 말고 당장 사퇴하는 것만이 우리 사회의 인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다시 한 번 김용원, 이충상 두 상임 인권위원의 즉각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4. 2. 2. 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충남인권연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드리본인권연대,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생명안전시민넷,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양심과인권-나무,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 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희귀・난치질환자에게 국내에서도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마침내 통과했다”라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대상자 제한을 폐지하고,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중대・희귀・난치질환자에게 한정해 치료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치료에 대한 안전감독 체계 구축, △첨단재생의료의 치료비용에 대한 정보의 공개와 심의를 규정, △ 세포를 최소한의 조작을 통해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원료로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로써 치료공백으로 인해 발생한 해외 원정이나 국내 음성화된 치료 등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활성화해 첨단재생의료 연구・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 강 의원은 “그동안 중대・희귀・난치질환자의 해외 원정치료를 양산했는데 첨단재생바이오법이 통과되어 이제는 국내서 줄기세포 치료 등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바이오 산업계의 오랜 숙원이 해결됨에 따라 국내산업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K-바이오 활성화에 기대가 된다”며, “4년 연속 보건복지위 간사 맡아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 확보와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국민 민생 해결을 위해 어느 하나 소홀함 없도록 꼼꼼하고도 세밀하게 끝까지 챙기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첨단재생바이오법은 2019년 제정되어 2020년 8월부터 시행되었으나, 특정 질환에 제한되고 연구 이후에는 환자치료에 이용할 수 없어 지난 3년간 승인된 임상연구는 37건, 연구대상자는 665명에 그쳤으며, 그 결과, 환자수요가 많은 영역은 매년 1~2만명의 해외 원정치료를 양산했고 국내 음성적 시술의 비대화가 지속 되었다”며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고령층 어르신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건강권 확보와 함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하고자 작년 3월에 바이오헬스 규제혁신 과제로 선정하고 방안을 마련해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정부는 본회의를 통과한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에 대한 내용을 차근차근 잘 준비해 K-바이오 생태계를 조성하고 산업을 활성화시켜고 국민들에게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첨단재생바이오 치료를 받아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 및 피해예방을 위해 통합신고대응센터 설립 근거를 담은 「전기금융통신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대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황희 의원] 개정안은 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신고접수·처리절차 등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범정부적 일원화된 통합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경찰청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황 의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는 경찰(112), 지급정지는 금융감독원(1332)·금융회사, 전화번호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118)으로 나뉘는 등 대응체계가 복잡하여 신속한 조치가 어려웠고, 금전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를 포기하여 사기이용 전화번호 등 관련 정보가 축적되지 않아 체계적 대응에도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청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설치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신고 및 제보의 접수ㆍ상담ㆍ처리, △통신사기 예보ㆍ경보 발령, △피해금 환급의 상담 및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요청, △통신사기 등에 대한 데이터 분석과 관계기관 정보 전파 등 지금까지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던 업무를 한 곳에 모아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통합신고대응센터 운영을 위해 경찰청은 전화상담시스템 고도화, 통합분석대응시스템 구축 등 48억 5,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황 의원은 “보이스피싱 등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전화·인터넷 등 단 한 번만으로도 신고 및 처리가 원스톱으로 작동되어야 한다”며,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설치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회복 및 신속한 피해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은 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베트남전쟁 한국군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국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윤미향 의원] 이번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민형배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한베평화재단, 2024년 <끝나지 않는 이야기> 베트남 평화기행단,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 김복동의 희망과 공동으로 추진했다. 2024년은 베트남 전쟁 한국군 파병 60주년을 맞는 해로, 이번 기자회견은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 사건의 진상규명과 한국 정부의 사죄와 책임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군에 의해 피해를 당한 베트남 민간인 피해자와 유족들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오랜 기간 진상조사를 요구해왔으나, 현재까지도 정부는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해생존자 응우옌 티탄 씨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한국군이 베트남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국가배상 책임을 최초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같은 해 3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이에 기자회견에 함께한 국회의원과 시민들은 베트남 민간인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한국 사회에 전하고,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 한목소리를 내었다. 특히, 퐁니마을 학살 피해생존자이자, 한국 정부 상대 국가배상소송의 원고인 응우옌 티탄은 영상 발언을 통해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문제가 지속되어 너무도 갑갑한 심경이다.”라며, “사건의 진실이 하루속히 규명되어 피해자들의 고통이 경감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국가배상소송 원고 변호인단 임재성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는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의한 민간인 피해를 외면하며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진실을 밝히고,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기자회견에는 2024년 <끝나지 않는 이야기> 베트남 평화기행을 통해 피해생존자와 유족을 만난 시민들이 함께 자리했다. 역사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 함수민 씨는 기자회견에서 “베트남 평화기행에서 만난 피해생존자분과 눈을 마주치는 것이 어려웠을 정도로 피해자 앞에서 ‘부끄러움’과 ‘죄송함’을 느꼈다”라며 “전쟁과 학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지금이라도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1대 국회를 통해 2개의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아직 상임위에 계류 중인 상태이다. 윤 의원은 “대한민국과 베트남 양국의 상호협력 및 발전과 미래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베트남전 민간인 피해 진상규명은 여야 협력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며 “여전히 전쟁의 기억 속에 살아가는 피해생존자와 유족들을 위해서라도 21대 국회 임기내 특별법 통과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강민정 의원은 “베트남전 한국군 참전 6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정부의 이름으로 진행된 참전과 참전군에 의한 피해는 정부가 앞장서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께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기자회견에 함께한 민형배 의원은 “인권과 평화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가치며, 베트남에서 벌어진 역사적 사실 앞에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라며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와 더불어, 한국 정부는 지금이라도 진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기를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편집국] ‘강성희 의원 폭력제압’ 대통령 경호처의 난동에 대해 야 4당이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지난주 강성희 의원 폭력 제압한 대통령 경호처의 난동이 있었습니다. 민심을 전한 국회의원에게 폭력적인 경호권을 행사한 것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와 주권자인 국민을 모독하고 민주주의를 짓밟는 중대 범죄입니다. 그렇기에 진보당은 국회 차원의 대응을 촉구해 왔습니다. 오늘 아침 야 4당은 대표 긴급회의를 열어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윤석열 정권의 공포정치에 맞서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서주신 야당들에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야 4당은 함께 대통령 사과와 경호처장 파면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우선해서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고, 국회의장 면담을 이른 시일 내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당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끌어낸 대통령 경호처의 난동은 입법부 전체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여야를 떠나 입법부의 구성원이라면 응당 경호처의 난동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되려 여당 인사들이 강성희 의원 탓으로 몰아가려는 대통령실의 거짓 변명을 확산하고 있으니 참담할 따름입니다. 야 4당이 추진하는 국회 차원의 대응에 어깃장 놓지 말고 여당도 협조할 것을 촉구합니다. 야 4당의 공동 대응과 별도로 진보당은 당내에 '대통령 경호처 난동 대응 대책위'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본질을 왜곡하는 정부·여당의 가짜뉴스 생산에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2024년 1월 22일 진보당 수석대변인 손솔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기술을 유출하는 경우에 처벌되도록 하여 국내 산업기술의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이를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및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첨단기술이 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국제경쟁력을 좌우하고 국가 경제발전과 안보의 핵심 요소가 되면서 국가핵심기술과 방산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는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등 국가 경제의 근간이 되는 핵심기술의 해외유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방산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내부자 포섭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술탈취를 시도하며 경제는 물론 안보에 위협을 끼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3년 까지 국가핵심기술 49건을 포함해 총 165건의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건이 적발되었다. 주요 분야는 반도체(39건), 전기·전자(32건), 조선(15건), 디스플레이(25건), 정보통신(10건), 자동차(12건), 기계(13건) 등에서 주로 해외유출이 발생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뛰어난 기술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반도체 분야의 해외기술유출은 2016년 1건에서 2019년 3건, 2023년 13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핵심기술의 경우에는 반도체(9건), 전기전자(7건), 조선(13건), 디스플레이(8건) 등의 분야에서 주로 해외유출이 발생했다. 하지만, 최근 8년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에 대한 법원의 판결현황에 따르면 총 1심 판결횟수 114건 중 유기형은 12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형벌의 경고 기능이 잘 작동하지 않는 집행유예 선고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해외기술유출 범죄가 계속 발생하는 원인으로 범죄에 대한 입증이 까다로운 현행법의 문제점과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하고 있다. 현행 「산업기술보호법」 및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은 산업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있다. 즉, 해외 기술유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가 까다로워 처벌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특히, 국가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의 유출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중대범죄이며, 특히 북한의 기술유출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급히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해외유출 방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 계류 중인 「산업기술보호법」 및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의 통과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홍 의원은 산업기술과 방위산업기술도 부정경쟁방지법과 같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처벌되도록 하여 국내 산업기술 및 방산기술의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었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 통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은 여전히 국회 국방위에 계류중인 상태로 통과되지 않고 있다. 한편,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양형기준’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다. 2022년 3월 시행된 현행 대법원 양형기준은 기본 1년~3년 6개월, 가중 2년~6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과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다. 또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등 산업보안과 관련된 법률이 각기 다른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체계와는 대조적으로, 양형기준은 지식재산권범죄에서도 하위로 분류하고 있는 ‘영업비밀침해행위’ 양형기준이 모든 기술유출 범죄에 적용되고 있는 실상이다. 이에 대법원 제9기 양형위원회에서는 기술유출범죄를 세분화해 「산업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방위산업기술보호법」 등에 규정된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홍 의원은 “국내 방산·첨단기술의 해외유출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그동안 범죄 목적을 입증하기가 까다로워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하며, “산업기술보호법 및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방산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 범죄가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검토 중인 기술침해범죄 양형이 강화되어,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술유출범죄에 강력히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김영주 국회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국가안보 직결되는 국가기밀 탈취 ‘외국 간첩 전성시대’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토론회를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주최한다. [사진=이상헌 의원] 미국, 중국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이 국가기밀 유출 행위를 간첩 행위에 포함하는 등 간첩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의 기술유출시도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경제 안보를 둘러싼 세계 각국의 정보 쟁탈전이 격화되면서 첨단 기술을 유출하는 행위를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간첩죄로 처벌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 국내에서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현재 법사위 1소위에 계류 중이다. 이에 18일 개최되는 토론회는 지속적으로 벌어지는 국가핵심기밀 유출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에서의 반간첩법 개정 및 국가 기밀 유출을 막기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발제 및 좌장을 맡았다. 토론자로는 김두식 법무법인 세종 고문 변호사, 강희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근우 가천대학교 법학과 학과장, 홍종현 경상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정아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가 참석해 고견을 모은다. 이 위원장은 “국가핵심기술 유출이 나날이 극심해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기술유출 행위는 낮은 양형기준으로 무죄나 집행유예선고에 그치고 있다."며 “산업기술유출은 국가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인 만큼, 한시 빨리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정치닷컴=편집국] 더불어민주당·진보당 및 무소속 정무위원회 위원 16인(백혜련 위원장 등)은 10일 태영건설 사태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들은 9일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이 ‘필요시’ TY홀딩스와 SBS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태영건설 사태가 일단락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무위원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우려가 있으며, 금융당국이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는 것에 집중하는 ‘임시변통’식 대처를 해왔다고 비판했다. 첫째,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조가 되었던 미국 투자은행 베어스턴스의 유동성 위기처럼 태영건설 사태가 연이은 부동산PF 구조조정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둘째,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통계를 감추는데 급급하는 등 불투명한 정보 공개로 오히려 상황의 심각성을 숨기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을 세우지 않았다. 셋째, 9일 윤세영 태영그룹 회장이 약속한 내용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이 아니며, 금융당국이 이를 묵인하려 한다는 우려가 있다. [성명서] 임시변통의 부동산PF 대책을 경계한다 새해 벽두부터 태영건설 워크아웃 관련 논란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9일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주회사인 TY홀딩스와 SBS 주식도 담보로 해서 태영건설을 꼭 살려내겠다”고 밝히고, 금융당국과 산업은행이 이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태영건설 사태는 외견상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우려를 지울 수 없다. 1. 부동산PF 구조조정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3%대의 기준금리가 2022년 4분기부터 이어지고 있다. 건설업계는 금융비용 상승, 부동산 시장 침체, 공사비 상승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국내 부동산PF 직접대출 잔액은 151조원, 유동화증권 잔액은 42.1조원으로 추산된다. 부동산PF 익스포저가 약 200조원에 이르는 것이다. 2007년 미국 투자은행 베어스턴스의 유동성 위기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조였다. 2008년에는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졌고, 금융위기가 전세계로 퍼져나갔다. 이와 마찬가지로 태영건설 사태는 국내 부동산PF 구조조정의 신호탄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금융당국은 부동산PF 잠재부실이 광범위한 엄중한 시기임을 인지하고, 연이은 구조조정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2. 불투명한 임시방편 정책이 부실을 증폭시키고 있다. 2022년 9월 김진태발 금융위기 사태는 레고랜드 개발사업 관련 PF 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의 부도에서 비롯되었다.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당시 사태 초기부터 금융당국에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경고했으나, 금융당국은 적시 대응에 실패함으로써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하였다. 의원들은 이후에도 미분양주택 적극 매입, 배드뱅크 설립 등 건설업 위기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들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금융시장 불안에 선제대응 했다”는 자화자찬을 하면서 위기가 종료된 것처럼 행동하였다. 정부는, 또한 지난해 초반에, PF 사업장 전수조사를 마쳤음에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을 세우지 않았다. PF 사업장 관련 통계는 숨기는 것에만 급급했고, 2023년 국회 국정감사 자료요구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불투명한 정보 공개로 오히려 상황의 심각성을 숨기지 않았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일정 규모 이상 금융권 대출 부동산PF 사업장에 대해 독립적 평가기관의 엄밀한 사업성 평가 통해 옥석 가리기 전면 실시해야 하며, 사업성 평가등급 결과에 따라 금융기관에 등급별 충당금 적립 가이드라인 적용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3. 뼈를 깎는 시늉만 한 것 아닌가? 태영그룹에서 산업은행과 기존에 합의한 4가지 자구계획을 이행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9일 밝힌 ‘TY홀딩스와 SBS 지분 담보 제공’은 ‘필요시’라는 조건이 붙었으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이 아니다. 워크아웃은 원칙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다. 워크아웃은 대주주 지분 소각 가능성이 높은 법정관리를 대신하는 것이므로 총수 일가는 희생의 자세를 보이는 것이 마땅하다. 과거 워크아웃 과정에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자구책에 사재출연 등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태영그룹의 9일 발표는 공허한 대국민 선언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워크아웃 과정에서도 경영권을 절대 침해받지 않겠다는 고집을 부린다면 이는 워크아웃의 원칙과 크게 벗어난다. 금융당국이 이를 묵인하고, 사태를 대충 수습하려 한다는 일각의 우려는 단순한 의혹으로 그치길 바란다. 2024. 1. 10. (수) 더불어민주당·진보당 및 무소속 정무위원회 위원 일동 백혜련·강성희·강훈식·김성주·김종민·김한규 민병덕·박성준·박재호·양정숙·오기형·윤영덕 이용우·조응천·최종윤·황운하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넥스트 반도체’로 각광받는 ‘바이오분야’집중육성과 지원을 위해 ‘생명공학육성법’ 일부 개정안을 10일대표 발의했다. [사진=박대출 의원] ‘생명공학육성법’은 40년 전인 1983년 제정된 ‘유전공학육성법’으로 시작, 생명공학 관련 정부 계획 수립과 연구개발 지원, 산업화 촉진 등 생명공학 분야 전반에 대한 지원 사항을 명시, 그동안 우리나라 바이오분야의 체계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기본법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바이오 분야에서 유전자 가위, 합성생물학, 마이크로바이옴 등 새로운 생명공학 기술이 등장하면서 유망기술 발굴과 지원 확대의 중요성이 커지고, 최신 기술발전의 흐름과 환경변화에 맞게 제도와 규정을 정비해 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어‘생명공학육성법’개정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입법계획에도 포함돼 있었다. 개정안에는 유망한 바이오 기술을 지정하여 집중육성하고, 새로운 바이오 기술의 표준화를 위한 지원, 기술의 실증과 시제품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기존 법에 규정되어 있던 융복합 연구와 글로벌 협력, 전문인력 양성 조항에도 세부내용을 추가, 각종 정책수립과 국제연구개발사업 추진, 디지털융합인력을 양성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박 의원은 “바이오 분야는 ‘넥스트 반도체’로 각광받는 우리나라의 차세대 핵심 기술 분야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우리 바이오 분야를 더욱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회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황운하 의원] 자원안보특별법은 자원안보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만일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자원안보 추진체계, 핵심자원의 공급과 수요 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9일 자원안보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며, 소재부품장비산업법, 공급망 기본법 등과 함께 ‘공급망 3법’이 완성돼 에너지‧자원 분야 공급망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 의원은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자원안보기본법 제정과 한국형 자원안보 공급망 진단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자원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당시 황 의원은 “유엔무역개발회의 이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했고, 현재 우리나라는 GDP 세계10위, 수출 세계 7위의 경제규모이지만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약 93~94%에 달하고, 광물은 약 95%를 해외수입에 의존하는 절대적인 자원빈곤국가”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2022년 8월 26일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하며 입법 시도를 본격화했다. 9월 7일에는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 제정 입법공청회>를 개최해 개별 분야 전문가 의견 수렴을 마쳤다. 1년여가 지난 2023년 11월 2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결을 거친 자원안보특별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차례로 통과했다. 황 의원은 “에너지 수급 대란을 막고, 자원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오랜 숙의를 거쳐 발의한 자원안보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 감회가 남다르다”라고 말하며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실정과 주요국의 자원 무기화 추세를 고려했을 때 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이어 “법안 통과로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법제화를 마친 만큼,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핵심자원의 공급망 안정화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기재부는 마포 신규소각장 사업을 1월 5일 열릴 차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 올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심의할 계획이다. 예타 면제 여부는 이날 결정된다. [사진=장혜영 의원] 쓰레기 소각장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분류되어 예타조사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만, 해당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실제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예타면제를 신청했으나 승인받지 못한 소각장 사업이 둘 존재한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마포 신규소각장은 일일 1000톤 규모로 9079억원의 예산(2023년 기준, 국비 2724억원, 지방비 6355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마포 소각장 예타면제 심의는 여러 차례 미뤄졌다. 지난해 5월 25일 서울시가 환경부를 통해 예타면제를 신청했으나 당시 결정고시가 나지 않아 승인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9월 15일 재신청 절차를 밟았다. 이는 10월 말 재평위에서 심의 예정이었으나 장 의원이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마포 신규소각장 예타면제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질의를 했고, 기획재정부가 이를 검토하기 위해 심의가 또 연기되었다. 기재부는 더 이상 심의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장 의원이 당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은 서울시의 해명으로 해소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서울시의 토양오염조사와 다른 기준치 이상의 불소 검출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재조사에 착수했다는 이유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과정에서의 부당성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공익감사가 기각되었다는 이유로, 기존의 소각시설이 존재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내구연한이 지난 소각장을 폐쇄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이유로, 순환경제 활성화라는 정부의 상위계획과 배치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상충일 뿐이라는 입장을 내세운다. 장 의원은 기재부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특정 조사에서 기준치 이상의 불소가 검출되는 등 토양오염조사 결과가 상충된다면 재조사 결과를 확인·검증한 뒤에 예타면제 심의를 하는 것이 온당하다는 것이다. ▲또한 공익감사가 기각된 것은 감사청구 내용에 대한 판단이지 입지선정 과정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은 아니다. 즉 감사가 기각되었다고 해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이 정당하다는 의미는 전혀 아닌 것이다. 이는 장혜영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사원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확인한 바 있다. 한편 ▲소각시설의 수명 연장은 언제든지 번복될 수 있는 사항이고 ▲정부가 자원순환을 확대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대규모 소각장을 전국 각지에 건설하는 것이 모순적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것처럼, 소각장 입지타당성조사보고서에서 서울 인구가 과대추정되었다는 문제도 있다. 제 2차 자원순환시행계획상 2027년 서울 인구는 941만명이었는데, 입지타당성조사보고서에서는 959만명으로 18만명을 근거 없이 늘려 인용한다. 인구증가에 근거하여 늘어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해 소각장을 더 지어야 한다는 논리를 인구 과대추정으로 뒷받침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심사과는 이러한 판단을 서울시와 환경부와 상의하여 진행하였는데, 중립적이거나 반대 입장을 가진 전문가나 주민들의 입장은 전혀 청취하지 않았다는 문제도 있다. 토양오염 재조사 결과도 확인하지 않고, 공익감사 기각의 의미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예타면제를 강행하는 것은 사업 추진 부서의 입장에 기재부가 경도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장 의원은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소각장 사업의 문제점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며 “서울시 조사와는 달리 불소는 초과 검출됐고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은 위법하다”고 비판했다. “문제투성이 마포 신규 소각장 사업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기재부는 기습적 예타면제 심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내년도 예산안 확정안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내년도 기후대응기금 총액은 정부안에서 240억원 삭감된 2조 3918억원으로 최종적으로는 올해 예산인 2조 4867억원에서 949억원이 삭감된다. [사진=장혜영 의원]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 다수의 증액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예산이 삭감된 것은 배출권 예상수입을 큰 폭으로 축소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통과된 본회의 수정안의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기후대응기금의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 규모가 기존의 4009억원에서 1112억원이 감액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도 17억원을 줄였다.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도 배출권 수입 2897억원은 코로나로 탄소배출이 급감한 2020년(2976억원), 2021년(3068억원)보다도 못한 수준이다. 배출권거래제의 고도화에 따라 배출권 수입의 증가를 통해 기후대응기금의 사업규모 역시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지만, 배출권 수입의 답보로 말미암아 기후대응기금의 규모도 정체 상태다. 장 의원은 “줄어든 내년도 배출권 수입은 정부가 배출권 시장의 정상화에 특별한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봤다. 그 결과 주요한 기후대응 사업들이 큰 폭으로 감액됐다. 탄소중립전환선도프로젝트융자지원사업이 350억원, 그린창업생태계기반구축 사업이 150억원,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가 178억원, 유기성 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이 52억원이 삭감됐다. 489억원에 이르는 다수의 증액사업도 있었지만 729억원에 이르는 감액 규모에는 이르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기후대응기금 사업은 240억원이 정부안에 비해 삭감됐다. 애초 편성된 정부안에서도 다수 사업들이 지난해에 비해 대폭 삭감되었는데, 대표적으로 635억원이 삭감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을 꼽을 수 있다. 장 의원은 “독일은 4년간 300조원이 넘는 기후대응기금을 편성하는데, 대응이 훨씬 뒤쳐진 대한민국의 기후대응기금 규모는 그 삼십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기금 규모를 대폭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삭감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정치닷컴=편집국] 유기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토 대학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은▲간토 대학살 사건 진상과 책임 규명 ▲ 피해자 추도를 위한 추도공간, 역사관 조성 ▲ 간토 대학살 사건에 대한 올바른 역사교육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의 시민단체들 또한 지속적으로 간토조선인 학살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일본 시민단체들과 노력해 왔다. 2022년에는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해 약 40개의 시민단체들이 ‘간토학살100주기추도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일본정부의 책임있는 자세와 한국정부의 노력을 촉구해왔다. [사진=유기홍 의원] 간토 조선인 대학살사건 100주기를 보내는 연말, 「간토 대학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1923년 9월 1일 간토대지진이 발생하면서 일본 정부는 극심한 혼란 속에 떠도는 조선인에 관한 유언비어를 사실화하여 계엄령을 발동하고 수많은 조선인을 학살하는 제노사이드를 자행했다. 당시 독립신문은 살해된 조선인의 수를 6,661명으로 주일 독일대사관은 2만3,000여명의 조선인이 학살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정확한 학살 숫자는 규명되지 못하고 있다. 식민본국 수도 한복판에서 벌어진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대량학살이었다. 일본 정부는 간토 대학살이 발생한 1923년부터 지금까지 조선인 대량학살을 인정하지 않은 채 진상규명을 회피하고 있다. 반면, 일부 일본 국회의원들은 1923년 12월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의원들의 질의에 1923년 당시에는 ‘지금 조사 중’이기에 답변할 수 없다고 하더니, 2015년부터는 ‘정부 내 관련 자료가 없다’고 모순된 답변을 하고 있다. 하지만 방위성 산하 방위연구소 전사연구센터 자료실에는 내무성 경보국장이 각 지방에 보낸 전보문이 보관되어 있으며, 일본 정부 공식 문서로 분류되는 ‘사이토 마코토 문서(사이토 마코토가 조선 총독을 지낸 1919~1927년, 1929~1931년 기록된 공식 문서)’의 일부에도 조선인 학살의 기록이 명시되어 있고, 가나가와현이 내무성에 보고한 ‘재해에 따른 조선인과 중국인에 관한 범죄 및 보호 상황 기타 조사의 건’이라는 문서도 올해 9월에 공개됐다. 12월 25일에는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 사료실에서 도쿄 인근 사이타마현 서부 지역에서 징병과 재향군인 관리를 담당한 기관인 ‘구마가야연대구사령부’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간토지방 지진 관계 업무 상보’ 문건이 발견되었다. 이렇듯 일본에서 최근 간토 대학살에 관련된 새로운 사료들이 발견되고 있음에도, 일본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아직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간토대지진 100주년인 올해 여러 차례 조선인 학살 사건에 대한 질문을 받았으나, 매번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언급과 학살 책임을 피하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100년이 되도록 일본에서 무고하게 죽어간 조선인들에 대해 무관심하기는 마찬가지다. 지금껏 일본 정부에 공식적인 사과 요구는 물론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조차 요구하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와는 다르게 국회에서는 23년 3월, 유기홍 의원 대표발의로 여·야 국회의원 100명이 함께 「간토 대학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또한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일본 대사관 앞 평화시위, 추도문 발표, 조선인 학살 추도문화제 참석 등 조선인 학살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12월 22일에는 ‘간토학살100주기추도사업추진위원회’ 주관으로 간토학살의 국가책임을 추궁해 온 일본 후쿠시마 미즈호의원, 스기야 히데오 국회의원과 「간토대학살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한국의 국회의원(유기홍의원, 문진석의원, 윤미향의원, 이수진의원)이 실시간 줌 간담회를 가졌다. 한일 양국 의원들은 간토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상호간 노력을 확인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공동대응을 해가기로 약속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특별법이 발의된지 9개월만인 지난 12월 7일법안 공청회를 진행한 바 있다. 이젠 신속히 법안소위에서 특별법을 심사하고 통과시켜야 한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타국에서 죽어간 수많은 조선인들의 억울함을 풀고 명예가 회복될 수 있는 출발점을 만들어야 한다. 특별법은 여야 정쟁의 대상이 될 것도 아니고 한일관계의 걸림돌이 될 일도 아니다. 1923년 그날의 진상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사실을 밝혀나가면 되는 일이다. 27일, 일본을 방문한 김진표 국회의장도 기시다 총리에게 간토 조선인 학살 진상규명 및 유해봉환에 대한 일본의 전향적 검토와 협조를 요청했다.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의 시작은 역사 바로 세우기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이러한 토대 위에서 한일간 진정한 평화구축이 이뤄질 것이다.1923년 그날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해 21대 국회가 끝나기전에 특별법 제정과 일본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와 사죄를 촉구한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법원의 금지명령’을 신설하는「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승원 의원] 피의사실공표죄는 1953년 제정형법부터 명시되었으나, 범행주체와 수사주체가 같아현재까지 기소된 경우가 전무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피해를 입은 국민이 관할법원에 피의사실 공표 등의 금지를 청구하면 법원이 검사의 의견 청취한 후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로 가중처벌하여 피의사실공표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공표 외 ‘누설 및 유포 행위’도 범죄행위로 포함하고 범죄확산 차단을 위해 부득이 공개해야 하는 공표행위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알권리 및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수사기관의 과도한 피의사실 공표로 무죄추정의 원칙이 훼손되고 비극적인 피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수사기관 스스로 불법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면, 이제는 법원이 나서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을 지켜야 한다”고 하였다. 이어“수사기관의 불법 행위로 인해 유명을 달리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이분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법원금지명령 제도 도입에 수사기관 또한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고 하였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노웅래 의원] 차주가 리콜 결정 이전에 자비로 자동차를 수리한 경우, 제조사에서 차주가 미리 부담한 수리 비용을 보상하게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배기가스 결함 등 리콜은 환경부가 담당하는데, 기존에는 자동차에서 생긴 결함에 대해 차주가 리콜 조치 이전에 자체적으로 수리했을 경우에 자동차 제작사가 피해 차주에게 이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 실제로 환경부가 리콜을 명령한 한국지엠의 경우, 리콜 대상 결함을 자체 시정한 차주들에게 보상 불가를 통보해 논란이 있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자동차 제작사로 하여금 리콜 조치 이전에 자체적으로 리콜 대상이 된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를 한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이에 대한 수리 비용을 보상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자동차를 소유하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수리를 한 경우에도 자동차 제작사로부터 보상을 받도록 하여, 차주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였다. 노 의원은 “자동차의 리콜 대상 결함은 제조사의 문제인데도 관련 규정이 없어 소비자가 자체 수리하고 보상받지 못하는 부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자동차 소비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게 됐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서영석 의원] 이번 법안 통과로 디지털의료제품 개발이 안전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국가경쟁력이 향상되어 미래 보건의료를 선도하는 제도적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의료제품법은 디지털 의료기기, 디지털 융합의약품 등의 안전규제 및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의 접근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급격하게 변하는 디지털 의료 패러다임 속에서 ‘디지털 기술’의 혁신을 반영하여 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융합의약품 등의 특성이 적용된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디지털의료제품을 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융합의약품,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로 정의하고 각 제품은 물론 상호 조합되어 사용되는 융합제품에 대한 평가체계를 마련한다. 급변하는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실사용 평가, 우수 관리체계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이 책임을 갖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규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디지털의료제품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식약처장으로 하여금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심사 검토 결과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면서 국민보건 향상에 가치 있는 디지털의료제품을 장려해 건강보험급여 검토 요청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지원방안도 법안에 담았다. 서 의원은 “이번 제정안은 지금까지 없었던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새로운 규제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디지털 기술 혁신으로 생활환경이 급격히 변하는 현실에서 국민적 수요에 부응하고 미래의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제도적 환경이 조성되어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디지털 의료 시대의 변화를 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망했다. 이어 서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 및 보건을 증진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본분인 입법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국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식보상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김병욱 의원] 김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글로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임(이하 글로벌 민주당모임)’이 주식보상제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토론회에서는 박태윤 성균관대 경영대학 교수가 ‘임직원주식보상의 현황과 쟁점’을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서는 강성춘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토론자로는 김광현 고려대학교 교수, 정선욱 서강대학교 교수, 황순배 네이버 총괄,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정책본부장, 김범준 카톨릭대학교 회계학과 교수가 참석하여 주식보상제도의 기대와 우려는 물론, 한국기업에 맞는 전략적 도입 방안에 대한 학계와 기업의 목소리를 나눌 예정이다. ‘주식보상제도’는 기업의 임직원들에 대한 보상방안으로서, 양도제한조건부주식과 주식매수선택권이 대표적이다. 이중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은 일전 글로벌 민주당모임과 한화그룹과의 토론회에서 나온 한화그룹 미래사업 기반조건 중 하나로, 스톡옵션 제도의 단점을 보완한 주식보상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경우, 임직원은 근속·매출·이익 등에 성과금 대신 일정 기간 후의 주식을 지급받게 되어 회사 주식의 장래 가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상액이 달라진다. 단기적 성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글로벌 민주당모임은 해당 제도에 착안해 이번 토론회에서 한국기업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우수인력 확보 및 임직원 동기부여·몰입 향상을 위한 주식보상제도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해외에서는 주식보상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낯선 개념이고, 법적 근거 또한 미비하여 어디서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모르는 것도 현실”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주식보상제도가 한국에 적합할 것인지, 어떤 개선이 필요할 것인지 등 제도의 명과 암을 면밀히 분석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고 밝혔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이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첨단인재를 주도적으로 양성하고 활용·관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 30일 국회 산자위를 통과했다. [사진=홍정민 의원] 법안의 주요내용은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필요한 인재들을 육성·활용·관리할 수 있는 기반(사내대학원 등) 구축, ▲첨단산업아카데미·기업인재개발기관 지정 및 인재혁신전문기업 등록,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해외인재유치센터 설치 근거 마련, ▲첨단산업 분야의 여성·청년 및 지역·중소기업과 같은 사각지대에 정부 지원 확대, ▲인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위기업종을 지원하는 등 인재혁신 기반조성 등이다. 우리나라는 첨단산업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어서, 반도체 분야의 경우 매년 약 3천 명의 반도체 인재가 더 양성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인재 해외 유출 등으로 공급이 충분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국내 반도체 대기업들은 인력난 해소를 위해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로 눈을 돌리는 현실이다. 삼성전자는 최근 미국 UT 오스틴과 총 370만달러(약 49억원) 규모의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현지 인력 양성에 힘을 쏟기로 했다. 반면 미국의 경우 반도체 및 과학법(칩스법)을 통해 향후 5년 간 130억 달러(약 18조원)를 연구개발(R&D)과 인재양성 등에 투입한다. 우리도 하루 빨리 첨단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재들을 충분히 양성·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기에 이번 특별법의 국회 상임위 퉁과는 매우 고무적이다. 홍 의원은 “인재가 곧 산업이다. 특히 기술 수준이 높고 변화 속도가 빠른 첨단산업은 기존 교육체계로는 한계가 있어 반드시 기술과 인프라를 축적한 산업계가 스스로 인재양성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건주]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 재석 260명 중 찬성 253명 기권 7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사진=지성호 의원] 결의안은 중국이 "북한 이탈주민이 대한민국이나 제3국으로 이동하도록 최대한 협조할 것"을 촉구하며 "추가로 강제 북송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알려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우리 국회가 중국을 직접 겨냥해 태도 변화를 촉구한 것은 지난 2017년 채택된 「중국 사드배치 보복 중단 촉구 결의안」 이후 처음이다. 이번 결의안은 탈북민 출신인 지성호·최재형·성일종·태영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4가지 안을 통합·수정한 것이다. 앞서 복수의 북한 인권 단체는 중국 정부가 지난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직후 수감 중이던 탈북민 600여 명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현재 중국에는 2,000여 명의 탈북민이 아직 구금된 것으로 추산된다. 탈북민 출신 지 의원은 “우리 국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의 강제북송을 저지하기 위한 사상 첫 결의안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며, “그러나 중국에는 아직도 2,000여명의 탈북민이 구금되어 있다. 이들을 살리는 일에 여야가 정쟁을 내려놓고 원팀이 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해병대 예비역 전국연대와 함께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해병대 예비역 전국연대는 故 채수근 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과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명예 회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된 단체이다. [사진=전재수 의원] 전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수사 외압 물증이 넘쳐나고 의혹은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지만 정부는 사실관계 확인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사건을 가리고, 진상을 덮고, 진실을 숨기며 은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사를 받아야 할 군 책임자들을 오히려 최근 군 인사에서 승진을 시켰다”며 “진실 규명을 위해 국민 5만 명이 동의한 청원 또한 정쟁으로 멈춰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와 국회를 향해 무릎 꿇고 눈물로 진신 규명을 호소하는 생존장병의 가족들, 유가족들의 슬픔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면서 순직의 진실 규명과 실추된 해병 및 군의 명예 회복을 위해 특검과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함을 역설했다.끝으로 “해병 701기 예비역이자 국회의원으로서 특검법 통과까지 해병 전우들과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해병대 예비역 전국연대 역시 특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해병대 예비역 전국연대는 “발생해서는 안될 인재가 발생했음에도 잘못했다거나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면서 “특검법을 통과시켜 연내에 채 상병 특검을 실시하도록 하여 그 날의 진실을 밝히고, 국가를 위해 사명을 다한 채 상병의 원혼을 달래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에쓰오일 온산공장에서 유해화학물질 유출 의혹이 발생한 가운데, 낙동강환경유역청이 의혹 관련 1차 조사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유해화학물질 유출 관련하여 추가 현장점검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노웅래 의원] 에쓰오일 온산공장은 2022년 12월부터 통합환경허가 사업장으로 등록되었다. 통합환경허가제는 오염물질을 개별적으로 허가·관리하던 배출시설 관리를 사업장 단위에서 하나로 종합해 환경부가 직접 관리하는 제도다. 의혹은 익명 커뮤니티를 통한 내부고발로 시작됐다. 해당 커뮤니티는 인증이 필수적인 곳으로, 임직원만 글을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이다. 지난 10월 16일 해당 커뮤니티 에쓰오일 채널에는 ‘정유2팀 대기로 적당히 배출시키세요’라는 글이 올랐다. 글 게시자는 “안전회의하는데 조정실하고 현장에 냄새나서 죽겠다. 외부기관에 신고하면 감당하실 수 있겠는가”라고 적었다. 이에 “일단 익명으로 신고하고 봅시다. 공갈포만 날려 봐야 회사는 눈도 깜빡 안한다”, “정유2팀 밤만 되면 배출한다 진짜”, “신고하고 조업 정지먹고 시설개선합시다” 등 댓글이 달렸다. 낙동강환경유역청은 언론의 취재로 인해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다. 하지만 노웅래 의원실에서 자료를 요청하자, 그제야 현장확인을 진행했다. 점검이 이뤄진 지난 15일에는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에쓰오일 관계자 면담 결과로 클레이 필터 교체 시기에 악취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클레이 필터는 등유에 녹은 계면활성제, 금속화합물 등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노 의원은 “클레이 필터 공정은 밀폐 공정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악취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에쓰오일 온산공장이 통합허가심사 과정에서 악취 부분이 누락됐는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현대오일뱅크 폐수 무단배출 사태와 같이 정유업계의 국민 안전과 환경 불감증이 도를 넘었다”며, “정유업계의 도덕적 해이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5월 20일 에쓰오일 온산공장에서는 폭발 화재 사고가 발생해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원·하청 근로자 9명이 다쳤다. 사고는 밸브 정비 작업 과정에서 사전 위험성 평가가 매뉴얼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밸브 개방 과정에서 화학물질인 부탄(C4) 누출 우려가 있었는데도, 덮개판(맹판) 설치 등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