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탐방]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가치평가의 필요성

기사입력 2019.03.1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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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기헌 박사. 한국기업기술가치평가협회 사무처장]



[정치닷컴=심은영]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많은 노력과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술금융은 특허와 같은 우수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술기반 기업들이 사업화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부족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을 말하며, 장기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육성과 더불어 산업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기술금융은 기업들이 성공적인 기술사업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촉진제 역할을 한다. 기술사업화라는 의미는 우수한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구체화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술로 인하여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기술이나 아이디어 자체를 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술사업화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기술사업화의 다양한 유형>

유 형

내 용

구 분

양도

기술도입자에게 기술소유권을 이전

기술이전/거래

실시권허여

기술도입자에게 기술의 실시권을 허락

기술이전/거래

기술지도

기술도입자에게 교육/훈련 등을 제공

기술이전/거래

공동연구

기술이전을 목적으로 공동연구를 수행

기술이전

기술창업

기술을 이전받아 창업하거나 창업에 참여

기술이전

합작투자

합작하여 제3의 기업을 설립하고 사업화를 추진

기술출자/이전

지주회사

기술지주회사를 설립(보유기술을 자본금으로 출자)

기술출자/이전

인수합병

사업화 추진을 위해 기술보유자를 인수·합병함

기술(기업)거래

 

기업이 기술사업화를 성공한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단계별로 힘든 과정을 잘 극복하여야 한다. 기술금융을 통한 기술사업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기술가치평가이다. 기술가치평가는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권, 노하우, 소프트웨어, 처방, 공정도, 데이터베이스 등의 광범위한 무형자산에 대하여 금액으로 얼마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치평가를 통하여 산정된 금액을 기반으로 기술거래와 이전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기술가치평가는 다양한 접근법과 방법을 활용하여 평가를 수행하게 된다. 기술가치평가를 위한 주요한 요인으로는 기술의 경제적 수명, 예상되는 매출액과 이익구조, 위험요인 분석, 기술기여도 등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객관적인 기준으로 정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최근 기술가치평가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전문가는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향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이 분야의 전문가가 많이 배출된다면, 성공적인 기술사업화와 기술금융 활성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술가치평가라는 것은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이 분야의 전문가가 수행하고 관리하여야 하겠지만, 기술가치평가에는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및 사업성 등 사업추진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비단 이 분야의 특정한 전문가가 아닌 연구개발자, 사업기획자, 창업자, 벤처기업 및 기업 관계자에게 필요한 폭넓고 깊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기술가치평가에 대한 주 수요처에서는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성공적인 사업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이다.

 

<기술가치평가의 주요 체크리스트>

구분

주요 내용

식별요인

 평가목적, 평가대상, 기업 개요, 정보의 신뢰성

기술요인

 혁신성, 환경성, 사회성, 유용성, 경쟁성, 파급효과

권리성

권리안정성, 권리범위, 제품적용여부, 주요청구항

시장요인

 시장환경요인, 상품/산업 특성, 시장특성, 경쟁특성, 시장규모

기업요인

 전략요인, 개발력, 생산력, 재무, 마케팅/유통, 기타

수익성

 수익 및 비용 구조, 수익의 속성, 재무구조

경영(역량)요인

 경영자, 핵심 전문인력, 사업화 기반역량

 

현재 국내 기술가치평가는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형태로 추진하고 있어, 정부차원에서 통일하고 일관화 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기술가치평가란 기술의 가치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을 기반으로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민간시장 촉진을 통한 기술금융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기술가치평가와 기술금융을 통합하는 기술금융에 관한 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본법은 기술과 금융의 결합, 기술과 기업비즈니스가 통합된 평가, 시장중심형 평가체제의 구축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고용을 확대하는 정부정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기술적인 아이디어 창출을 독려하고, 제안된 아이디어가 사업화 성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은행권에서 자체적인 기술신용평가를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평가 노하우와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자체평가 실시를 위한 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은행이 자체 기술금융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내부 전문가 육성과 외부 전문가 네트워크를 충분히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신용과 기술이 접목된 실질적인 기술가치평가를 위한 평가모형을 개발하고, 체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독립된 전문인력이 평가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언론에 50대 은행권 인력의 명예퇴직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이 보도되었다. 금융분야에서 오랫동안 습득한 전문지식을 가진 퇴직자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전문가로 양성하여 활용한다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기술금융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기술사업화가 주목을 받고 있다. 성공적인 기술사업화는 자연스럽게 창업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러한 기술 창업을 통하여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러한 기술사업화의 중요성은 창업뿐만 아니라 정부출연연구소, 대학, 은행, 투자기관, 기업체 등에서 이미 중요한 핵심 평가지표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대기업 위주의 경제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기술사업화의 성공적 안착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문가의 육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기술사업화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술, 시장, 비즈니스모델, R&D 등의 폭넓은 지식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이러한 폭 넓은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는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정부의 R&BD 지원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협력 네트워크 및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하며,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 양성 및 관련 자격제도 운영이 필요하다. (사)한국기업‧기술가치평가협회에서는 기술사업화와 관련된 전문가 양성교육을 꾸준히 운영하고 있으며, 2000년에 설립되어 매년 천명 이상의 전문인력 양성을 통하여 민간차원에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다양한 자격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기업‧기술가치평가사(KCVA)는 현재까지 약 7,000여명을 교육하고 자격증 취득인원은 3,000명 이상으로 이 분야의 가장 신뢰도가 높은 자격증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협회는 기술가치평가가 국내에 활성화되기 전부터 글로벌 기구인 국제가치평가기준위원회(IVSC)와 국제가치평가협회(IACVS)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2000년에 국내 최초로 기술가치평가기준을 제정하였고, 2011년에는 지식경제부의 기술가치평가기준제정에 기여하였다. 가치평가가 국제적으로 통용되기 위해서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그 신뢰도가 더욱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국제기준을 반영한 보고서 작성과 전문인력 양성이 매우 중요하다.

 

기술가치평가에 대한 모형이나 방법은 한국이 매우 우수하고 체계적으로 잘 구축되어 있다. 회계와 재무 기반의 기업가치평가를 주로 하는 미국, 독일 등의 선진국에서도 한국의 체계적인 기술가치평가 방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베트남, 중국, 말레이시아 등의 개발도상국들도 현지 실정에 적합한 기술가치평가시스템을 도입해 기술금융을 활성화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업의 발달과 기술가치평가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향후 정부와 민간 전문기관이 활발히 협력하고 발전시킨다면 기술사업화 성공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하여 기업육성과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4차 산업 시대에 확실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20여년 동안의 기술금융, 기술가치평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정리하고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이 바로 그 시기이다. 누가 그 주인공이 될 것인가 ?

   

[심은영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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