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한국연구재단이 김종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낙성대 경제연구소는 지난 2002년부터 2008년 사이에 정부에서 12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낙성대 경제연구소는 이 연구비를 사용하여 이영훈, 김낙년, 이우연 등의 연구책임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사진=김종훈 의원]

정부의 연구 지원금을 받아 연구를 진행한 이영훈, 김낙년, 이우연 등은 최근 “반일종족주의”라는 책을 펴내 일제의 한반도 식민지 지배를 미화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이들은 위안부 문제나 징병 문제를 부정하고,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며, 한국인을 비하하는 내용의 인터뷰나 언론 기고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위헌 소지가 있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일제시기 임시정부의 지상 과제는 일제 식민지 지배를 청산하는 것이었다. 그런 면에서 일제 식민지 지배의 미화는 임시정부, 나아가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우리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

결국 낙성대 경제연구소는 정부지원금을 받아다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는 연구를 진행한 다음 이를 퍼뜨리고 있는 셈이다. 

그런 면에서 정부 연구비가 낙성대 경제연구소로 흘러들어간 것은 문제가 크다. 이들의 이런 연구가 학문의 자유 영역에 속하는지도 의문이다. 낙성대 경제연구소의 구성원들은 연구를 빙자하여 지극히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정부 연구비가 극우 정치행위에 지원이 됐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한편 낙성대 경제연구소는 기획재정부에 인가를 받은 사단법인이다. 기획재정부의 인가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낙성대 경제연구소가 외부에서 연구 수주를 받는데 유리한 요인이다. 낙성대 경제연구소는 정부의 연구지원금 외에도 정부의 신뢰까지도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는 연구 활동에 활용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낙성대 경제연구소가 누구에게서 회비를 받았는지, 어디에서 연구용역을 받았는지, 그리고 매년 제출하는 수지예산서 등을 검토하여 문제점이 없는지 조사해야 한다. 나아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

김종훈 의원은 “정부 지원금을 받아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는 연구가 진행된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또 다른 사례는 없는지, 대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