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김종훈 의원]

구로 콜센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의 배후에는 지난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부수 업무 외주화가 자리 잡고 있다. 기업들은 비용을 절감한다는 이유로 부수 업무에 대해서 도급과 파견을 통한 외주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정부도 파견법 제정 등을 통해 이를 뒷받침했다.

그러나 부수 업무의 외주화는 노동조건의 악화를 부를 수밖에 없었다. 파견기업들이나 도급기업들은 이윤을 남기려면 원청기업에서 넘겨받은 일감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수행해야만 했다. 따라서 하청기업들은 임금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려 했고 노동 환경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서 최저 기준을 맞추지 못하기 일쑤였다. 노동 환경에 대한 투자의 주저는 작업장이 재난에 취약한 구조로 이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이번 구로구 집단 감염 사태로 여기저기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콜센터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은 예상대로 열악하기 그지없었다. 수십, 수백 명의 콜센터 노동자들은 옆 사람과 어깨가 부딪힐만한 거리의 매우 비좁은 공간에서, 하루 종일 전화통을 붙들고 씨름해야 했다. 콜센터의 노동 환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번 집단 감염 사태가 이와 같은 열악한 노동 환경의 필연적인 귀결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노동 환경이 만들진 이유는 회사들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콜센터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작업 공간도 확보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거기에다 회사들은 임금을 줄이고 노동 강도를 높이기 위해 보통 성과급제를 도입했다. 그러다보니 콜센터 노동자들은 바이러스 감염을 무릅쓰고서라도 한 통화라도 더 성공시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콜센터 집단 감염이 문제가 되자 정부와 지자체들은 긴급하게 콜센터 실태 파악에 나섰다. 당국은 진즉 실태 파악을 했어야 했다. 늦었더라도 이번 기회에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콜센터 실태 파악을 하여 이를 공개해야 한다. 나아가 콜센터 노동 조건을 열악하게 만드는 구조조적인 요인에 대해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근로 환경에 대한 최소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더 근본적으로는 업무 외주화와 간접고용을 조장하는 파견제도와 도급제도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