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 산재 신청 및 승인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 7월까지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 신청은 등록 외국인 33,003건, 미등록 외국인 2,053건 등 총 35,056건이었다.

[사진=윤준병 의원]

최근 넷플리스 웹드라마 ‘오징어게임’이 국내외에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등장인물 중 한국에서 일하다 손가락이 절단되었지만, 산재 보상을 받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 ‘알리’와 같이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해 최근 5년간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산재 보상을 받지 못한 건이 1,32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드라마상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알리’는 산재를 당했음에도 병원비는커녕 집으로 돌아갈 여비도 마련해주지 않았던 것으로 나왔지만, 실제로는 불법체류 등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최근 5년간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 신청건수 대비 승인률이 96.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산재로 인정된 건은 33,735건으로 전체 96.2%를 차지했고, 나머지 1,321명(등록외국인 1,244명, 미등록 외국인 77명)은 산재 신청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법체류 등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2,053건의 신청건수 대비 96.2%인 1,976건이 산재로 인정받았다.

재해유형별 산재 승인 현황을 보면,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산재 승인건수가 5년간 32,399건으로 전체 승인건수 중 96.1%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재 승인은 555건(1.6%),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등으로 인한 산재 승인은 761건(2.3%)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 승인건수가 15,093건(44.7%)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건설업 10,836건(32.1%), 농업 573건(1.7%), 운수·창고·통신업 248건(0.7%) 순이었다. 또한, 산재 신청 대비 승인률이 가장 높은 업종은 광업으로 산재 승인율은 100%(신청 25건 중 승인 25건)였으며, 다음으로 건설업 97.6%(신청 11,101건 중 승인 10,836건), 농업 97.4%(신청 588건 중 승인 573건)이 뒤를 이었다.

한편, 2017년부터 올 6월까지 산업재해를 입은 외국인 노동자는 32,397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사망자는 56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업장 규모별 현황을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의 외국인 노동자 산업재해자가 27,492명(사망 44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99인 2,122명(사망 41명), 100~299인 1,765명(사망 53명) 순으로 나타나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 발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최근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웹드라마 ‘오징어게임’ 속 등장인물인 알리는 손가락이 절단되는 산업재해를 입었지만 제대로 된 보상조차 받지 못했던 것과 달리, 근로기준법상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불법체류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자는 산재보상의 대상”이라며 “실제로 최근 5년간 불법체류를 포함한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 신청 대비 승인률이 96.2%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농·어업 등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는 여전히 법적 사각지대로 남아있고, 산업재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 신청조차 하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들도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 불법체류를 비롯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실태를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제2, 제3의 ‘알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산재 예방 대책을 마련해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들어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