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정치닷컴

전체기사보기

달력에서 선택

[사회문화][저출산문제] 결혼 하지 않거나 늦게 함으로 인해 출산율 하락 - 결혼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에 제출한2018년 저출산분야FGI조사결과에 따르면미혼의 장점은‘자신이 삶이나 시간에 대해 주체적으로 또는 홀로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 등 자유로움으로 대표됨’, ‘특히 자유로운 시간의 활용,자유시간이 많은 것’, ‘여행,여가나 레저 등 삶에 있어서 일상을 벗어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다는 등의 응답이 많아‘자유’로 대표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윤종필 의원] 우리나라는 지난30년 동안 그 이전3,000년 동안 겪지 못한 생활방식과 문화,가치관의 변화를 겪고 ...

사회문화2019-10-02

[행정]공공임대주택 내 안전사고 사망자 25명 중 화재 사망자 21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신당 윤영일 의원이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최근6년간(’14~’19.6)임대주택 내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총627건에 달한다.사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화재317건(51%),재해137건(22%),전기통신64건(10%),기계가스58건(9%),승강기7건(1%)순이다. [사진=윤영일 의원] 최근6년간(’14~’19.6) 안전사고는 총627건 발생하였으며,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도2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주기적인 안전점검과 소방훈련 등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2014년10...

행정2019-10-02

[행정][e스포츠 상설 경기장] e스포츠 상설경기장 전국 3개 권역 구축-턱없이 적은- 예산 날림 공사 우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동섭 간사(바른미래당)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2018년8월e스포츠의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e스포츠를 진흥하기 위해 오는2020년까지e스포츠 상설경기장을 전국3개 권역에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그러나, 구축 중인e스포츠 상설 경기장에 대한 날림 공사 우려가 제기됐다.제대로 된e스포츠 경기장을 조성하기에는 할당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이동섭 의원] 문체부는e스포츠 경기장 조성지로 부산광역시와 대전광역시,광주광역시를 선정하고e스포츠 경기장을 구축하고 있다.각 지역별로30억원 씩 국고를 지원하고 ...

행정2019-10-02

[칼럼 & 이슈][비영리단체 지원] 이념 편향된 행정안전부 비영리단체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이언주 의원은10월2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정부의 비영리 단체 지원을 중단하고 시민사회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는2018년에214개 단체에 세금70억원이 배정되어 지원되었다. 2019년도 약223개52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이 진행중에 있다. [사진=이언주 의원] 행정안전부의 비영리단체 지원사업은 정권이 바뀜에 따라 지원단체가 크게 달라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 부터는 보수단체 또는 탈북단체들이 대거 선정에서 탈락되었다. 2017년 이전 꾸준히 지원받던...

칼럼 & 이슈2019-10-02

[행정][동아시아철도공동체] 한국,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 동북아 6개국과 미국 참여- 동아시아 지역 철도 인프라 투자. 경제협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한‘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구체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개최한 첫 국제 행사에 북한,미국,일본은 물론 한국철도공사조차 참석하지 않아 시작부터 삐끗하는 모양새다. ‘동아시아철도공동체’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한국과 북한,중국,일본,러시아,몽골 등 동북아6개국과 미국이 참여해 동아시아 지역의 철도 인프라 투자와 경제협력을 통해 평화·번영을 이루자는 구상이다. [사진=윤영일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무소속 윤영일 의원은“미중 무역전쟁,한일 갈등,남북-북미관계 경색 상황에서 북·미·일3국 대표의 불참은 충분히 예측 가...

행정2019-10-01

[의정][국회 대정부질문] 정권을 이기는 검찰도 있을 수 없지만,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더더욱 없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1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국론 분열과 국정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조국 법무부장관의 임명 부당성과 즉각 사퇴하고 자연인으로서 검찰수사를 받아야 하는 당위성을 집중 부각시켰다. [사진=박명재 의원] 박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장관 한 사람 임명을 둘러싸고 나라가 두 동강이 나고, 국론이 분열되고, 국정이 마비되는 혼란이 벌어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라며, “이런 초유의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국민들이 공정한 사회에 대한 깊은 회의를 느낄 정도로 비리, 위선, 불법...

의정2019-10-01

[사회문화][마약 밀반입] 국제우편 통한 마약 밀반입 적발 -사상 최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지난해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적발된 마약 밀반입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국제우편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사진=이원욱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국제우편물류센터 마약 적발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국제우편물류센터(국제우편)를 통해 국내로 몰래 들여오다 적발된 마약류가407건에 달하고,액수는 시가159억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 됐다. 연도별 건수로는▲14년228건▲15년197건▲16년240건▲17년270건▲18년407건으로 지난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도별 중량은▲14년13...

사회문화2019-10-01

[행정][공기업 당기순이익 반토막] 공기업 직원 평균연봉, 8천 만원 초과할 듯 - 지난해 공기업 기관장 평균연봉 1억9천4백만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2018년 36개 공기업 직원의 평균 연봉은 7천8백3십만원으로 집계되었다. 5년 전 2014년 평균 직원 보수 7천1백8십만원에 비해 6백4십만원 가량 상승했다. 올해는 아직 공시정보에 공기업의 성과금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수준이 지급될 경우를 감안해 보면 2019년 평균 직원보수는 8천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심재철 의원] 반면 공기업의 당기순이익은 4조원대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2조원대로 절반가량 급감했다. 이러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공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아니라 일자리 제공, 사회적 책임 등 공공성을 강조하...

행정2019-10-01

[사회문화][공영쇼핑 허위주문] 소비자 현혹하는 허위주문 적발 어려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공영쇼핑이 제출한「허위주문 관련 보고」자료에 따르면 최근3년간 적발된 허위주문 업체는 총17곳으로 나타났다.그 중 한 업체는2번 적발돼 방송 중지1개월 처분을 받기도 했다. 업체들은 지인이나 직원들의 명의를 이용해 대량주문을 하고,다시 취소나 반품을 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팔찌세트를 납품한 업체는6,030개 이상을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주문자가 지속적으로 허위 주문했다가 전량 주문 취소하기도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민간 홈쇼핑들도 공영쇼핑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판단한다”...

사회문화2019-10-01

[칼럼 & 이슈][장기기증] 장기이식 활성화 종합적 제도개선 방안 마련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한국장기기증조직원이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뇌사 장기기증 현황’에 따르면,뇌사 장기기증자 평균연령은 지난해52.4세,올 들어8월까지46.6세이다. 하지만 국내 신장과 간장,췌장,심장 등 장기이식 대기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뇌사 장기기증자는 감소하고 있어 기증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남인순 의원] 남 의원은“보건복지부와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한국장기조직기증원 등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장기이식 대기자 및 기증자 추이’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기이식 대기자 ...

칼럼 & 이슈2019-10-01

[칼럼 & 이슈][미성년자 상속증여] 미성년자 소유 땅. 주택 1조원 넘어섰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성년자 소유 땅과 주택이 1조원을 넘어섰다. 연간 증여액수 또한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최근 5년간 부동산 증여 현황’에 따르면, 귀속연도 2013~2017년간 미성년자에게 부동산 7,785건에 증여되었고, 수증액은 1조 1,305억원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토지는 4,634건에 7,223억원, 건물은 3,151건에 4,082억원이 증여됐다. [사진=김상훈 의원] 미성년자가 물려받은 부동산은‘13년 1,365건(2,115억원)에서‘14년 1,252건...

칼럼 & 이슈2019-10-01

[행정][교원 성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 유명무실 - 미성년자 교원 성비위 사안은 파면 또는 해임처분만 가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교육부가 모든 성폭력과 미성년자 및 장애인 대상 성매매 비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에 대해 최소 해임에서 파면의 징계에 처하도록 2015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를 도입했지만, 학교현장에서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박경미 의원] 국회 교육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가 2018년 5월부터 8주간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017.9.5.부터 2018.3.31.까지 이루어진 징계에 대해 <교원 성비위 근절 이행실태 시도교육청 합동점검...

행정2019-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