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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촉구] 국민동의청원 법사위 회부

[의정][대통령 탄핵 촉구] 국민동의청원 법사위 회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국회의장은 지난 2일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10만 명의 동의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을 3월 4일(수)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대통령이 코로나19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게 되었으므로 국회에 탄핵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청원의 골자다.국회사무처는 청원 접수단계에서는 청원법 상 불수리 여부 등 청원으로서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고, 대통령의 행위가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판단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과거에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청원이 국회에 ...

의정2020-03-04
[국회의장] 국회혁신 패키지법안 발의

[의정][국회의장] 국회혁신 패키지법안 발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혁신을 위한 총괄적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국회혁신 패키지법안’을 발의했다. [사진=문희상 국회의장]"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고 제도적 정비를 통해 국회의원의 윤리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상시국회 운영, 상임위원회 상설소위원회 설치 의무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쪽지예산 근절 등의 제도개선과 더불어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여러 의무규정 신설, 윤리특별위원회의 상설화 및 기능 강화, 본회의장 질서유지 강화방안 등을 담고 있다"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직윤리...

의정2020-03-05
[인공지능제정법] 인공지능산업 체계적 육성 및 지원 법적 기반 마련

[의정][인공지능제정법] 인공지능산업 체계적 육성 및 지원 법적 기반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김경진 의원은5일 인공지능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사진=김경진 의원] 이번 전체회의에 상정된「인공지능법」은 그동안 전무했던 우리나라 인공지능 산업 관련 법적 기반을 마련한 제정법으로,인공지능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을 위해 발의됐다. 김 의원은“인공지능 분야를 선도하는 국가가 전 세계를 이끌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며“이처럼 인공지능은 미래 산업의 핵심기술로 자리매김 했지만,그동안 우리나라는 뛰어난IT기술에 비해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 상태는 몹시 더딘 상태였다”고 말했다...

의정2020-03-05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제천·단양 신청 4개 마을 선정 - 안전시설·도시가스·상하수도 등 생활 기반 확충

[행정][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제천·단양 신청 4개 마을 선정 - 안전시설·도시가스·상하수도 등 생활 기반 확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후삼 의원은4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하는‘2020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공모에 제천3개,단양1개 마을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진=이후삼 의원] 주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 주민들이 기본적인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전시설·도시가스·상하수도 등 꼭 필요한 생활 기반을 확충하고 노후화 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대표적인 도시재생사업이다 공모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마을별로▲제천 남현동 남천5통30억원▲제천시 덕산면 신현1리22.7억원▲제천시 수산면 고명리23억원▲단양군 가곡면 가대2리20억원의...

행정2020-03-04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전포 밭개마을, 노후주택 ‧ 폐공가 밀집지역으로 생활 여건 열악 - 57억 5천만원 투입 생활여건 개선

[행정][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전포 밭개마을, 노후주택 ‧ 폐공가 밀집지역으로 생활 여건 열악 - 57억 5천만원 투입 생활여건 개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미래통합당 이헌승 의원은 부산진구 전포 밭개마을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20년도‘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신규 사업지로 선정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이헌승 의원] 전포 밭개마을은1950년대 우암선 개통 이후 생겨난 철길마을로,과소필지가 전체 면적의54.9%,대상지 내 국‧공유지가29.7%를 차지하고 있어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지역이다. 철길이 사라진 현재에는 총 면적58,601m2에 주변 재개발사업지로부터 밀려난 사회적 취약계층897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총 주택수405호 중30년 이상 노...

행정2020-03-04
[국회 외통위] 러시아 사할린지역 한인 1세 및 가족의 국내 정착 지원

[의정][국회 외통위] 러시아 사할린지역 한인 1세 및 가족의 국내 정착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3월 4일(수)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일제강점기에 사할린으로 강제동원되어 고통을 겪었던 분들과 그 가족이 우리나라로 귀국하여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할린동포지원에 관한 특별 법」을 제정하였다.이번에 제정된 법은 우리나라의 관심 밖에서 수십 년간 각종 차별과 생활고를 겪으며 살아 왔던 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국가가 고통을 위로하고 국내 이주를 원하는 분들의 원활한 정착지원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사할린 동포는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되어 1945년 해방 이후에도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였...

의정2020-03-04
[마스크대란] 정부 공급방식 적극 개선해야 - 국민 고충 여전히 심각

[행정][마스크대란] 정부 공급방식 적극 개선해야 - 국민 고충 여전히 심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미래통합당 박완수 의원은4일,코로나19감염증과 관련하여 매일 한시적으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창원의 한 마트를 방문해서 시민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사진=박완수 의원] 박 의원은“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과 어린 아이를 업고 나온 엄마들이 새벽네 시부터 줄을 섰지만 공급 물량 부족으로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고 돌아서는시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 나라에 정부가 있는 것인지 큰 아쉬움을느꼈다”면서“정부가 정작 시장에 개입하지 말아야 할 때는 개입하고,이번과같이 정부 역할이 막중할 때에는 제대로 대응조차 못하고 있다”면서 아쉬움을 표했다. 특히 “...

행정2020-03-04
[선거구 확정] 혼란만 가중시킨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의정][선거구 확정] 혼란만 가중시킨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강석호 의원은 경북 북부선거권이 전부 재조정 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획정안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기준과 여야 합의에도 어긋난 획정안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으며 이를 반드시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강석호 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3일 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선거구를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과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으로 각각 구역 조정했다. 강 의원은 선거구 획정안과 관련해 “선거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2019년 1월 기준 인구 하한선은 13만6,565...

의정2020-03-04
[긴급자금 지원] 코로나 대응 긴급자금 지원 - 자영업자들 그림의 떡

[행정][긴급자금 지원] 코로나 대응 긴급자금 지원 - 자영업자들 그림의 떡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 이용주 의원은4일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코로나19경영애로자금 지원현황’자료에 따르면,지난13일부터29일까지2만4,486명의 소상공인이1조2,620억원 규모의 긴급애로자금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이용주 의원] 정부는 최근 코로나19확산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를 위해 대출과 보증지원 위주의 대응책을 내놓았지만,규모가 턱없이 부족해 상당수 자영업자들에게는‘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한도액200억원을63배가 넘는 수요가 몰린 것으로,신청자 대부분은 음식업과 숙박업,...

행정2020-03-04
[선거구 통합] 선거구 통합은 선거법 윈칙을 무시한 결정

[의정][선거구 통합] 선거구 통합은 선거법 윈칙을 무시한 결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오늘 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발표한 노원구 현행3개 선거구를2개 선거구로 통합하는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고용진 의원] 이번 획정위의 발표는 법과 원칙을 가장 충실하게 지켜야 할 획정위가 선거구 획정의 기본 원칙도 지키지 못한 졸속 안이라고 비판했다. 우선 획정위는 시도별 국회의원 정수를 정하면서 세종을 한 개 늘리고 서울을 한 개 줄이는 획정 기준에 따라 획정안을 정했다.하지만 이는 선거구 획정에서 가장 중요한 표의 등가성과 대표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현행 ...

의정2020-03-03
[코로나19] 극복위한 국민 희생 대가 너무 커

[사회문화][코로나19] 극복위한 국민 희생 대가 너무 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이3일,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 경제 분야 질문자로 나서‘코로나19사태로 인한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사진=송언석 의원] 송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19초기 방역에 실패하면서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지난1월20일 국내에 첫 확진자가 발생했으며31번 째 확진자가 발생한2월18일 이후2주 만에 무려5000명에 달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이는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현 정부가 코로나 초기 방역에 완전히 실패했음을 보여준다. 인구10만명 당 확진자 수를 산출해보면3월3일을 기준으로 우...

사회문화2020-03-03
[국회 코로나19 특위] 대구 지역 병상 부족 문제 우선 논의한다

[의정][국회 코로나19 특위] 대구 지역 병상 부족 문제 우선 논의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는 대구·경북 지역의 심각한 병상 부족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마스크 공급 부족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3월 2일 제1차 회의 산회 직후 긴급 협의를 갖고, 위기 극복을 위한 내실 있는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제2차 회의 개최를 합의하였다.제2차 회의에서 특별위원회는 먼저 오전 9시부터 10시 50분까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로부터 대구·경북 지역 병상 부족 문제의 현황과 해결 방안을,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

의정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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