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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대물림 가난] 생계유지 위해 검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저소득층 경제적 여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2020년 보험료 분위별 영유아 장애인 수’자료를 분석한 결과,보험료 분위가 낮은 저소득층일수록 영유아1만명 당 장애인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고영인 의원] 특히,지역가입자의 세대원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1분위(소득 하위10%)가입자 세대원 기준 인구1만명 당 영유아 장애인 수는196.8명으로, 10분위 지역가입자 세대원의 인구1만명 당 영유아 장애인 수(42.1명)에 비해4.7배 가량 더 높았다.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역시 같은 양상...

칼럼 & 이슈2021-10-13

[행정][국민연금 지역납부예외] 생활곤란 사유 지역납부예외자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총2199만여명으로 이중 사업장 가입자가1438만여명,지역가입자가668만여명,임의가입자는38만여명,임의계속 가입자는54만여명을 차지했다. [사진=김원이 의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올 상반기에 생활곤란 등을 사유로 지역납부예외를 신청한 사람이1만2천명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국민연금의 납부예외 제도란 사업장 또는 지역가입자가 사업중단,실직,사고,재해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크게...

행정2021-10-13

[칼럼 & 이슈][중간착취 근절] 공공부문 중간착취 실태와 중간착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는13일 국회 본청에서<중간착취 근절을 위한 법・제도 방안>공동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공공부문을 비롯,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한 중간착취의 실태를 고발하고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방안과 법적 공백을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사진=장혜영 의원] 현행 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는‘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하여, ‘중간착취’를 법률 ...

칼럼 & 이슈2021-10-13

[행정][집값 안정화] 집값 오르는 것 싫다 - 전국민 대부분 현재 집값 수준 비싸다 인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한국도시연구소와 함께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관련 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10명 중 8명(85%)이 “집값 상승이 싫다”고 답했으며, 10명 중 9명(91%)은 “현재 집값이 높다”고 인식하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진성준 의원] 집값이 높다고 보는 국민이 91%로로 매우 많았다. 무주택자인 경우 93.8%, 유주택자인 경우 90%가 집값이 높다고 응답해 주택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대부분 집값이 높다고 인식하고있었다. ...

행정2021-10-13

[행정][공익제보자] 남부발전 자회사 공익제보자 중징계 처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남부발전 자회사 코스포서비스의 ‘페이백 횡령 사건’ 공익제보자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비판하며, 공익제보자를 원직복직 시키라고 요구했다. [사진=류호정 의원] 지난 2월, 한국남부발전 자회사인 코스포서비스의 운영차장은 공익제보자에게 무작정 하지도 않은 40~50만 원의 근무수당 더 넣어준 뒤 ‘돈 더 넣어줬는데, 왜 말을 안 하느냐?’, ‘수술했는데 가보지도 못해서, 더 넣어준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어라’라고 하며 일부 금액을 자신의 계좌로 넣으라고 했다...

행정2021-10-12

[사회문화][가로수 고사] 무분별한 가지치기로 병해충, 활력 감소 등 부작용 주된 원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가로수가 매일44그루씩 고사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가지치기가 주된 원인일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윤재갑 의원] 우리 주변의 가로수는 매년 상가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열매가 떨어져 냄새가 불쾌하다는 이유로 매년 나무와 가지가 무분별하게잘려 나가고 있고,실제로이로 인해 병해충 등에 노출돼 가로수가고사하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과도한 전정시 잎양의 감소,활력 감소,생장 패턴변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특히,강하게 전정한 수목은 병의 감염율과 고사율을 높일 수 있다고 한다...

사회문화2021-10-12

[행정][TV 수신료] TV 없어도 자동 납부되는 수신료 - 빠져나가는지도 몰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실이 한국전력공사에게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한전은 현재 계량기를 보유하면TV보유 여부에 상관없이TV수신료를 전기 요금에 포함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수신료 면제 및 환급 방안조차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 실정이다. [사진=조정훈 의원] KBS를 대신하여TV수신료를 징수하는 한국전력공사가400억대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수신료 면제와 해지 안내에 소홀 한다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는1994년 통합 공과금 제도가 폐지되며 동년10월부터KBS에 위탁받아TV수신료를 징수하고 있는데,매년 총 수신료의6.15%에 해당...

행정2021-10-12

[칼럼 & 이슈][착오송금] 착오송금 반환 받지 못한 금액 636억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NH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농협은행을 통해 접수 된 ‘착오송금 반환신청’ 가운데 반환되지 않은 건수는 2만 8,344건으로 금액은 무려 635억 9,400만원에 달했다. 건수 기준 미반환율은 46%로 반환을 신청한 10명 중 4명 이상이 돌려받지 못한 셈이다. [사진=홍문표 의원]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하면서, 계좌입력에 착오가 있거나, 이중입금 등으로 인한 착오 송금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반환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한 것...

칼럼 & 이슈2021-10-12

[사회문화][이륜차 사고] 이륜차 사고 59,767건 중 10·20대 41% 차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이륜차 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오토바이 등 이륜차 사고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백혜련 의원] 2018년17,611건이던 이륜차 사고 건수는2019년20,898건, 2020년21,258건으로 매년 증가했다.최근3년간 사고 건수를 연령별로 분류하면20세 이하10,146건, 21~30세 이하14,355건으로10대와20대가 전체사고 중41%를 차지했다.최근3년간 오토바이 등 이륜차 사고 건수가 꾸준히 증가해 총59,767건에 이르며,치사율은3년 평균2....

사회문화2021-10-12

[칼럼 & 이슈][개인정보 분쟁]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 개인정보 분쟁조정 매년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 분쟁조정은 최근3년간 총1,309건으로2019년352건, 2020년431건, 2021년8월526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사진=송재호 의원]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 등에 따른 피해로 개인정보 관련 분쟁조정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침해유형별로는 기타를 제외하고 수집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이219건(30%)으로 가장 많았고,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209건(28%),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이121건...

칼럼 & 이슈2021-10-12

[사회문화][금수저 미성년자 ] 금융소득 연2천 이상 미성년자 2,068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이자와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상인 미성년 금수저의 수는 15년 753명에서 19년 2,068명으로 5년만에 2.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정일영 의원] 연도별로 보면 15년 753명이었던 미성년 금수저 수는 16년 893명에서, 17년 1,555명으로 급증했으며, 18년 1,771명, 19년 2,068명으로 꾸준히 증가해오는 추세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향으로 경제가 여전히...

사회문화2021-10-12

[행정][산림청 해외출장 ] 불필요한 외유성 해외출장으로 국민세금 낭비한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3년간 해외출장 건수가2019년236건(951명)에서2020년9건(29명)으로96.2%감소하고, 2021년에는2건(6명)으로 줄어2019년 대비99.2%급감했다.출장비용은2019년19억5,700만원에서2021년1,800만원으로99.1%감소했다. [사진=최인호 의원] 코로나가 한창이던 작년 말 산림청이 지자체 공무원들과 함께 유럽 해외출장 계획을 수립하고,올해 예산에7천만원을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해외시찰,견학 등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

행정2021-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