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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왜곡처벌법] 특정 지역 혐오⸱차별 사법적 단죄 - 반인륜범죄 재발방지

[의정][역사왜곡처벌법] 특정 지역 혐오⸱차별 사법적 단죄 - 반인륜범죄 재발방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사진=이형석 의원] 법안은 내년 1월 5일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포 직후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어 다음달 5일부터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 왜곡 및 폄훼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1980년 5월 이후 지속된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 폄훼를 40년만에 최초로 형사처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안...

의정2020-12-29
[소송권 남용] 국가 혹은 기업의 소송권 남용 제한

[의정][소송권 남용] 국가 혹은 기업의 소송권 남용 제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12월29일,헌법상 기본권 행사를 위축시키는 국가 혹은 기업의 소송권 남용을 제한하는 취지의「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을20대 국회에 이어 이번21대 국회에서도 발의했다. [사진=박주민 의원] ‘전략적 봉쇄소송’으로도 불리는‘괴롭힘소송’은 국가나 기업이 시민들의 헌법상 기본권 행사를 봉쇄하기 위해 소송권을 남용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국민이 공적 사안에 대해 집회·시위,언론·출판의 방법을 통해 참여하거나,노동자들이 파업 등 노동쟁의를 통해 헌법 상 기본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국가나 기업이...

의정2020-12-29

[여의도풍향계][[진보당 논평] 미국은 선을 넘은 내정간섭 중단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최근 국내외 언론에서는 국회 입법 절차를 마치고 국무회의까지 통과된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미국 하원 제리 코널리 외교위원장을 비롯한 몇몇 의원들은 해당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의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에 역행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해당 법안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본인의 국적이나 지위를 망각한 나머지 저지른 실수라고 봐주기에도 불쾌한 수준의 월권행위이자 엄연한 내정간섭이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지역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이다. 때문에 경기도와 강원도, 인천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 주민...

여의도풍향계2020-12-23
[남북고속철도] 더불어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 설치

[행정][남북고속철도] 더불어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 설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양기대 의원실] 더불어민주당은23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며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해 힘써 온 양기대 의원을 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번 특위 설치는 철도 협력을 포함해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강한 이낙연 당 대표의 특별한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위는 남북기본합의서,판문점선언 등 남북한 정상이 철도와 관련해 합의한 사항에 대한 이행과 추진을 맡게 된다.또한 북한 측의 남북고속철도 건설 요청과 관련하여 정부 부처와 사전준비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

행정2020-12-23
[통신비 절감] 기업 주도 고객 통신비 절감 정책 매우 의미

[사회문화][통신비 절감] 기업 주도 고객 통신비 절감 정책 매우 의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위원장은 29일 SKT 언택트 요금제 출시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서 기업이 주도하는 고객 통신비 절감 정책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이 위원장은 SKT 언택트 요금제 출시가 향후 각 이통사의 정책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이통사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요금제 출시를 위해 관계기관 간의 조율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제도 변경에...

사회문화2020-12-29
[9호선 연장] 서울 강일동 거쳐 남양주 왕숙신도시 연결 - 도시철도 9호선 연장

[행정][9호선 연장] 서울 강일동 거쳐 남양주 왕숙신도시 연결 - 도시철도 9호선 연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진선미 의원은 서울 강일동을 거쳐 남양주 왕숙신도시로 연결되는 도시철도9호선 연장사업이‵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사진=진선미 의원] 국토교통부는 신도시 조성과 수도권 교통량 변화에 따른 개선 대책으로 교통전문기관 용역,한국교통연구원 검증,지방자치단체 협의,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9호선 연장사업을 포함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하였다. 이번 대책에서 남양주 왕숙신도시와 고양시 창릉신도시의 교통대책을 중심으로 도시철도9호선 연장사업,한강교량 신설,올림픽대로·강변북로 확장,고양-은평 도시철도 신설을...

행정2020-12-29
[아동학대처벌법]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교육 대상에 경찰 포함

[사회문화][아동학대처벌법]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교육 대상에 경찰 포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홍걸 의원이28일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초기대응을 위해 아동학대사건 조사 관련 교육 대상에 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하고,학대행위자의 현장조사 거부를 형벌로 규정하는「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홍걸 의원] 최근 여러 번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동이 사망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아동학대 신고접수는112가 주된 경로로 확립되어 있어,사건 발생시 아동학대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하는 경찰(例:지구대 소속 사법경찰관리)의 아동학대 인식 및 조사방법 개선이...

사회문화2020-12-28
[도시재생 뉴딜사업] 완주, 진안, 무주, 장수군 7개 사업 선정

[행정][도시재생 뉴딜사업] 완주, 진안, 무주, 장수군 7개 사업 선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완주, 진안, 무주, 장수군 7개 사업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사진=안호영 의원] 올해 선정된 도시재생사업은 진안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반근린형, 완주군·무주군·장수군 도시재생 예비사업 4곳, 무주군 도시재생 인정사업 2곳이다. 이번 도시재생사업은 총사업비 315억원을 투입하여 낙후된 읍면에 생활SOC, 주민소득증대사업, 노후주택 개량 등 하드웨어사업과 도시재생대학을 열어 주민역량을 강화하는 소프트웨어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주민체감형 사업들이 이루어진다. ...

행정2020-12-27
[행복지수평가] 지방자치단체 행정정책 행복지수평가 수상지방자치단체 35곳 발표

[행정][행복지수평가] 지방자치단체 행정정책 행복지수평가 수상지방자치단체 35곳 발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광역시도 부문 충청북도 대상선정 -자치구부문 울산시 중구 대상선정 -자치시 부문 경상북도 김천시 대상선정 -자치군 부문 충청남도 홍성군 대상선정 [사진설명= 2017년 지방자치평가보고회 및 사례발표현장▲국회도서관대강당 이궁 원장] 여의도정책연구원(원장 이 궁)은 30일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행정정책 행복지수평가” 우수 지방자치단체 35곳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정책 행복지수평가'는 주민이 행복한 지방자치 정책행정의 실현 정도를 평가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기여하는데 그 목적을 갖고 지난...

행정2020-12-30

[사회문화][보증수수료] 변호사·법무사 부동산등기이전 보증수수료 - 최고 450만원 초과 못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23일,현재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안을 통해 획일적으로 적용된 변호사·법무사의 보증수수료를 해당공시지가의100분의5로 변경하도록 추진한다. [사진=윤재갑 의원] 현행법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선 보증인5인의 보증서를받도록 하고 있고,그 중1인은 보증수수료를 받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보증수수료가 획일적으로 적용됨에 따라농어촌 지역에서는 등기이전 신청을 하는 해당 공시지가보다 보증수수료가 최대20배 가까이 높아 금전적 부담 등으로 이전등기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윤 의원은 농어촌의 현...

사회문화2020-12-23
[대포통장 불법거래] 대포폰과 대포통장 - 불법명의 거래 5년 동안 1만 건 이상 발생

[사회문화][대포통장 불법거래] 대포폰과 대포통장 - 불법명의 거래 5년 동안 1만 건 이상 발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불법명의 거래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12월 초까지 불법명의 거래 심의 건수는 1만 3,204건이 발생했고, 이 중 시정요구 건수는 1만 2,86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양정숙 의원]대포폰·대포통장 등 불법명의 거래가 해외사업자 SNS에서 90% 이상 발생돼 이를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연도별로는 2016년 5,718건, 2017년 1,825건, 2018년 4,056건,...

사회문화2020-12-2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의정][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월 22일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오늘 23일 10시 30분에 열린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코로나 확산세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안정적 교체가 국가적으로 중요하다는 점, ▲후보자는 보건복지정책을 30여년간 집행하면서 복지분야, 보건분야 그리고 방역분야의 다양한 정책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여야위원들이 의견을 모아, 이번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4개 상임위원회 중 처음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김민석...

의정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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